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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는 의뢰인의 말로는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 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로 걸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에 한 친구가 핸드폰에 담아온 야동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의뢰인은 본인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여 평소보다 학원에 일찍가 한가한 시간에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학원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고 집에 갈 때 몰래 들어가 회수하였습니다. 걸리지 않아 의뢰인은 그 다음날에도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전날과 동일하게 학원에 남으려 했지만 학생이 많은 날이라 남을 수 없었습니다. 혹여 카메라를 두고가면 걸릴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람이 많은 시간이었지만 카메라를 회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에게 걸렸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했으며 카메라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조사 동행,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빠르게 조력을 요청하신 덕분에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절도, 폭행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한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보호처분 1,2,3,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친구들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다 걸려 형사고소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 5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 2명이 친한친구들이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곤 했습니다. 의뢰인도 친구들의 놀리고 싶어 그 중 1명에게 딥페이크 기술을 배워 친구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라 의뢰인은 주변의 친구들까지 만들어 본인들만의 카톡방에서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뚱뚱한 친구를 비키를 입은 여자와 합성하여 만든 영상, 몸 좋은 남자에게 같은 반 남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등 도를 벗어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어느때와 같이 의뢰인과 친구들은 반에서 해당 영상들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나 이를 우연히 보게된 한 친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행동이 범죄인지 몰랐으며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 카촬혐의로 검찰송치된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성공후기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카촬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성에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 반친구들 중 누군가 한명이 다른 친구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고 놀리기위해 찍은영상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보고 순간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평소에 뉴스에서 보던 화장실, 탈의실 몰카를 설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안걸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날 설치한 카메라가 모두 적발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웠던 의뢰인은 모른체하였는데 결국 경찰수사를 통해 걸리게 되었으나 부모님께 혼날것이 두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은 당연히 검찰까지 넘어갔으며 결국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과 함께 자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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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유형 처벌 성공사례 | 여자친구성관계촬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촬영 맺었지만 상대 부모님께서 알게되어 해당 사안을 신고한 상황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우신 의뢰인은 중학생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A군와 B양은 연인사이 

2. A군이 B양을 집에 초대했고, 음주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지며 촬영까지 이어진 상황

3. B양의 부모가 딸의 메신저를 통해 대화 확인 후,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A군을 강간 혐의로 신고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A군와 B양은 같은 학교 친구이며 연인관계입니다. 어느 날 A군은 B양을 자택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B양의 휴대폰을 보게 된 B양의 부모님은 카톡내용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대화내용엔 “어제 기억나?” “관계 후 기분은 조금 괜찮아?” "어제 찍은 ㅇㅇ영상 보내줄게"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B양의 부모님은 B양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으며 B양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B양의 말에 화가 난 부모님은 A군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에 연락받은 A군은 당장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상황이 심각해질까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디지털성범죄유형 조력 

 

1. 교제 후 대화 내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 B양도 일정 부분(촬영) 자발적으로 상황에 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 

2.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각 

3. 피해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가정에서도 선도 의지도 강력하다는 점 부각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학생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며,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유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불법도 판례개요

“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소액을 걸고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로 베팅을. 이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지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 게임을 좋아하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조용한 편이었고, 선생님께 혼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업 태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평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긴 했지만, “요즘 애들 다 그렇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하던 게임 앱에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도중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같은 단순한 미니게임을 돈을 걸고 하게 되었고, 처음엔 1,000원, 2,000원 정도였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다고 해요. 이후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 링크를 공유받고, 본격적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 베팅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혹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46조 (도박)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범일 경우: 형법 제247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불법도박,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벌금형,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 

피해자 X, 반성 있음, 초범: 일반적으로 1~5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조력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사용 금액 등 사실관계 정리

초범이며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 강조

반성문 및 진술서 작성 지도

보호자 명의 탄원서 작성

보호자 지도 계획 및 가정환경 자료 제출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의견서 제출

소년부 단계에서 교육 중심 처분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어필하게 조력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공사례 l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성공사례 l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개요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딥페이크, 사진합성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호기심으로 평소 알고 지냈던 여학생 사진을 익명의 여성 신체에 합성해서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친구들에게 해당 딥페이크물을 공유하였습니다.

4.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 이미지 합성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딥페이크 관련 영상(얼굴 합성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던 의뢰인은 실제 아는 사람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실적인 영상이 만들어지자 의뢰인은 친구들에게 ‘내가 만들었다. 진짜 같지 않냐’며 공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자가 선도, 교육 의지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사안은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형사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ㅣ 중학교성추행 피해학생 행정심판 강제전학 조치 변경 성공 사례

학교폭력 불복절차ㅣ 중학교성추행 피해학생 행정심판 강제전학 조치 변경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개요

“지속적인 중학교성추행, 따돌림, 모욕 피해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로 종결된 사건,

피해학생 행정심판 조력하여 가해학생 조치 강제전학으로 변경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폭행,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의뢰인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초기 대응 실패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급교체 처분을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불복절차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양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평소 같은 반 학생 B 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처음에는 왕따, 따돌림으로 시작해서 점차 행위의 정도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성적 모욕이 담긴 단어를 별명 삼아 부르기도 했지요. 지나갈 때마다 기분 나쁘게 몸을 툭 치는 것은 예삿일이었습니다.

A 양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었던 탓에 지속적인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B 양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나름대로 대항을 해보았는데요. 오히려 이 행동이 B 양을 더 자극하여 평소보다 더 심하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학폭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당시, A 양의 보호자분께서는 피해학생 입장이니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B 양에게 학급교체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접근, 협박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불복절차 조력

기존 학폭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추가 피해 사실 입증

학폭위 과정에서 판단 누락된 부분이 있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고 그 행위 역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가해 학생에게 더 무거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학폭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추가적인 피해 사실들까지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 불복절차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해 학생 징계 처분을 8호 학급교체에서 9호 강제전학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청소년 경찰조사 성공사례 ㅣ룸카페에서 호감있는 여학생 청소년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성공사례 ㅣ룸카페에서 호감있는 여학생 청소년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청소년 경찰조사 개요

 

“ 룸카페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성폭행한 의뢰인 불송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호감이 있었던 여학생과 어울려 다님

썸타던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룸카페를 같이 감

성관계를 했는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함

청소년 경찰조사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생활을 활동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도 같이 보러 다니며 여학생 남학생 상관없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편하게 지내는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6-7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니더라도 관심있던 여학생과는 꼭 따로 만남을 가지곤 했다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이 컸고, 잘해주고 싶어서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인은 아니지만 썸타는 관계로 까지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그 여학생과 같이 멀티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영화관, 보드게임카페, 노래방 등을 함께 다닌 적이 있어서 스스럼 없이 갔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보니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몇 달이 지난 뒤 상대 여학생과 멀쩡히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바로 학폭 신고와 고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당소를 찾아서 사건을 해결 하고자 법무법인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경찰조사 조력 

 

의뢰인과 원래 호감이 있었던 관계임을 증명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로인과 여학생의 관계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런 관계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생각은 아닌지도 판단했죠. 의뢰인과 여학생은 정말 이성적 호감이 있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도 둘의 관계를 입증해줄 수 있었고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상대 여학생의 신고로 인해서 합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대한 증거가 주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경찰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여자화장실침입 | 학원여자화장실침입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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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침입 개요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조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핟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학원 수업 도중 여자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 

한 차례 촬영 시도 중 학원 관계자에게 발각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항

여자화장실침입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보다 내성적이고 스마트폰과 기계 조작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다니던 학원에서 일시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학원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그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학원 관계자분이 이를 발견하자 여자화장실 앞으로 달려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포렌식과 경찰조사가 두려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적용규정 

형사처벌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소년법 -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1개월 이내 단기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화장실침입 조력 

수사초기부터 직접 조력 

몰카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 불법촬영 피해자 X)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은 저희 동주에게 도움 요청을 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며,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범이라는 점까지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2호 처분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금품갈취
금품갈취죄 판례 성공사례ㅣ사이가 좋지 않던 학생으로부터 신고 당한 중학생 금품갈취 조치 없음

금품갈취 판례개요

“ 돈이 급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금품갈취로

신고된 중학생 의뢰인 

조치없음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에 가던 중이었음.

돈이 모잘라서 지나가던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학우에게 돈을 빌림.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금품갈취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

 

금품갈취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몇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말이 많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숙제를 빠뜨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담임선생님 말씀으로는 “성실한 편”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은 학교 수업이 끝난 어느 평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 들르려다가 주머니를 뒤졌는데, 생각보다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순간 옆에 지나가던 같은 반 친구가 눈에 들어왔고, 평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급한 마음에 “잠깐만 돈좀 줄 수 있어?” 하며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친구도 별다른 말 없이 돈을 건넸고, 의뢰인도 그걸로 끝난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뒤, 해당 친구가 “돈을 억지로 뺏겼다”고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금품갈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호자도 많이 당황하셨고, “내 아이가 정말 갈취를 했다는 건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금품갈취죄 판례 조력

금품갈취죄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을 금품갈취라 신고했음이 밝혀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기억하고 있고, 돈을 빌려주는 광경을 목격한 친구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협박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품갈취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학폭성추행 ㅣ동성친구 성기만진 중학생 3학년 학폭위 조치없음과 보호처분 1, 3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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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성추행 개요 

 같은 반 동성친구 학생을 성기만짐(엉덩이만짐)으로 성추행 한 사건 소년보호재판 1, 3호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반에서 서로 인사만 나누는 사이

어느 날 반에서 장난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눔 

의뢰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 

의뢰인은 이번 일로 성추행으로 학폭위와 형사고소 신고당함 

학폭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에게 ‘인싸’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후 친구들과 함께 반에서 야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이야기가 계속이어지며 의뢰인은 반 친구 피해자B군에게 성적인 농담도 던졌다고 하는데요,

B군은 친구의 장난임을 알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차 깊어지고 의뢰인은 장난으로 B군의 엉덩이를 터치하며 성기도 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군은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적수치심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였지만 B군은 의뢰인을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성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 학폭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폭성추행 조력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학생들의 증언

피해학생과 합의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의 변호인,의뢰인이 중학생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학폭위에서도 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학폭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성공사례 ㅣ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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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성공사례 ㅣ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3호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개요

 

“ 지하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경미한 1호 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 등교 하교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 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여느 중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 내에서 사진 동아리를 운영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업이나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성실한 학생이라고 소문이 나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등하교 할 때 타던 지하철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학교를 벗어나자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해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에 의해 적발이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휴대폰 포렌식과 경찰조사에 두려워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조력

 

몰카 사건에 있어서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이 사건에 반성을 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더불어 증거 제출에 성실히 임하고 전송을 하거나, 삭제를 한 정황이 없기에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의뢰인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소는 소년부 송치로 이끌었으며,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적절한 변호를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이후 1호 3호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신분증위조처벌ㅣ 미성년자술집 출입 공문서부정행사죄 1호 처분 성공사례

신분증위조처벌ㅣ 미성년자술집 출입 공문서부정행사죄 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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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처벌 개요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술집 출입 시도한 의뢰인,

QR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적발되어 처벌 위기였으나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술집 출입을 목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한 의뢰인

QR 코드 확인 과정에서 범행 적발

신분증위조처벌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양은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친구들과 함께 일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술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바쁜 시기에는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는 곳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사진 하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했는데요. 신분증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준비된 모바일 신분증 위조 사진을 제출하자 직원은 “QR 보여주실 수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이에 박 양은 QR 캡처 사진을 내밀었지만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결국 직원 신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신분증위조처벌 조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 피력

가정 내에서도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이전에도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재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소년법 변호사 성공사례 l 아청물제작 보호처분 1, 2호 선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법 변호사 성공사례 l 아청물제작 보호처분 1, 2호 선처로 이끌어낸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소년법 변호사 개요

“아청물(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제작,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선처(보호처분 1호 및 2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임

2.합성영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은 학원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음

3.친구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딥페이크물(성착취물)을 공유함

4.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되었음

 

소년법 변호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의뢰인)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 B양과 평소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A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이 심한 편이었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meme)이나 합성 영상에 관심이 많았죠.

어느 날 A군은 SNS에서 딥페이크 앱을 접하게 되었고,

재미 삼아 B양의 학원 단체사진에서 얼굴을 따서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단톡방으로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몇 분 만에 퍼졌고, 같은 반 친구들이 B양에게 보여주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B양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원 측에 알리며 즉시 부모님을 통해 학교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A군은 “그냥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웃길 줄 알았다”라고 말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 변호사 조력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

피해 학생과 합의 조력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보호의지 피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자칫 미성년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소년법 변호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물제작, 유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성공사례│6호에서 3호로 변경 성공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개요

“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6호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행정심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어느날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에 학생들이 번갈아가며 학생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습시간에 의뢰인이 학생 감독의 차례가 되어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아무이유 없이 욕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사과를 요청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사과하지 않자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하며 사과를 요청하다가 뒤에있던 의자에 걸려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2호(보복금지), 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위해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조력

 

목을 조를 의도는 없었으며 넘어지면서 목을 조르게 됨 피력

피해학생이 먼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피력

사건 후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은 그러지 않았으나 사과점수가 더 높아 부당함

 

의뢰인의 경우 첫 학교폭력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였는데요. 초기에 의뢰인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높게 받은 상태였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생기부 기록이 남는 6호처분에서 생기부에 영향이 가지 않는 2호(보복금지), 3호(사회봉사)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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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 기자] 2023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통계자료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당시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으며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7%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간 성관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만남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외에도 SNS를 통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만남도 존재한다. 특히 랜덤채팅 앱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후 일부는 모텔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문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고등학생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 이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6세의 남자가 11세의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높은 8호 이상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 간 합의에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a1@livesnews.com 
[글로벌에픽]증가하는 청소년 폭행, 형사처벌부터 학폭위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폭력 영상 공유 등도 폭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나뉜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혔거나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폭행 피해 학생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보호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청소년 성추행,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부터 성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 생기부 졸업 후에도 최대 4년 동안 기록 보존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청소년몰카 촬영, 유포 학폭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도

 

청소년은 성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인 SNS에서는 수많은 성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그런 정보의 바다에서 학생들은 정보를 구분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그 인구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만큼 성에 대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크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소년몰카는 단순히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카톡 등의 SNS에 유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내는 등 성인 범죄도 모방하며 청소년몰카 사건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청소년 몰카 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일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같은 미성년자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ㆍ 배포 등)에 관하여 제작ㆍ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성인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청소년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 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 보호처분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위탁 등으로 다양하다. 이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사건을 반성하고 교정, 교화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성인 사건과 유사하게 범죄 수위가 높아진 청소년몰카 사건에 높은 8호 이상의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잦아졌다.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몰카 사건의 경우 이전의 범행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진행해야 하며,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 판매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한편 청소년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부분 비슷한 연령의 학생일 경우가 많아서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이 된다. 학폭 신고 시 의무 신고기관으로 성범죄 사건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소년보호재판,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소년법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미성년자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 10대가 80%... 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혔다. 피의자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전체 80.4%를 차지하는 381명(촉법소년 7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나타났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여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인터넷 제작 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만들 수 있어 10대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 제작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 저장, 유포 그리고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합성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 10대도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폅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반포했다면 최장 7년 징역에 처한다.

 

다만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 2조에 따라 별도 처리 절차를 하라고 규정이 돼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으나, 대부분 성범죄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입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소생활,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대들도 이런 성범죄의 경우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소년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범죄 법률자문 조력

[여성동아] 이세환 대표변호사, 2024년 8월호 청소년 성희롱 법률자문 조력

2024년 8월호 여성동아 잡지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대표변호사가 청소년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동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성범죄(성희롱, 성추행,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동급생간 성범죄가 발생 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면, 학폭위 조치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징계의 경우 4호 이상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치명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 징계만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징계 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평소 관계와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혹은 소년원 입소까지 진행된다" 라고 덧붙이며 소년재판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의 학폭위 징계 및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아래는 해당 내용 기사 전체본 입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절도 사건의 심리적 배경과 사회적 해결책

최근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심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연관이 깊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미성년자 절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인정과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 절도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 팀과 같은 긍정적인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친구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갈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절도는 미성년자라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녀가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절도는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로 분류되어 처벌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달라지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앞서 말한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고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특수 절도의 경우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미성년자 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라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실화탐사대] 나현경 변호사, MBC 실화탐사대 무더기 학폭 신고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9월 1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279회-내 친구들을 신고합니다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단 한 차례만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 서면사과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1호,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님들의 말에 따르면, 소설이라 생각될 정도의 이야기들로 무더기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폭 담당이었던 담임선생님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교사출신 "나현경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신고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된 것이 아닌 이상 한 학기만에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고, 또 그 신고 내용도 다양하고, 특히 대부분의 내용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진실성이 있는지, 사실인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화탐사대는 가해 학생측이 폭력사고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학교폭력 위로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나현경 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JTBC News] 이세환 대표변호사,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에 초등학생 집단성추행 법률 자문 출연 

2024년 8월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이상엽의 부글터뷰-용인 초등생 집단 성폭력 편)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 및 성추행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들은 '3호(봉사활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3호 징계조치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4호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 아이들이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는 있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장애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장난으로 생각하였다는 점, 3)2개월간 가해 행우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의 지속성/고의성 낮음, 반성/화해정도 높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해학생 다수가 중증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점", "피해학생이 스스로 신고, 적극적 대항 및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본 사건 학폭 회의록에는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에 장애학생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피해 학생측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성범죄, 학교폭력 징계와 형사처벌 동시에 대비해야
 

각종 사회적 이슈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유형이 학교폭력 신고의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청소년이 가해자인 미성년자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몰래카메라, 즉 불법 촬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상용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오픈 채팅,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범죄의 창구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를 통해 영리적 목적까지 취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소년부는 “미성년자 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엄중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실제로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소년범죄에 연루될 경우,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벌금형 같은 처벌이 선고되며 성범죄 전과 역시 기록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불법 촬영 및 유포 사안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형사 절차 이전에 학교폭력 신고가 선행될 수 있다. 학교는 성범죄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여성동아] “사귀다 헤어진 뒤 ‘학폭’으로 걸면 검찰 조사감…내 아이가 가해자될 수도”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더 글로리’ 속 ‘문동은’의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지윤 기자

 

지난 5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 고등학생 딸을 학교폭력(학폭)으로 잃었다는 A 씨는 가해 학생에게 “잘 지내고 있어라. 내가 너무 늦지 않게 찾아가도록 하겠다”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남은 복수뿐”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자 A 씨는 재차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신 딸의 학폭을 인정했고 당신이 경찰을 통해서 대신 용서를 빌고 싶다고 그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는 없다”며 “내가 살아 있길 바라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 글로리’ 열풍과 더불어 연일 유명인들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처벌도 갈수록 엄중해진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체육특기생)은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더라도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을 제한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재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총 693건을 기록해 2022년보다 22건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동안 최고치다. ‘불량 학생’만 학폭에 연루되는 것도 아니다.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는 전년 42건(6.3%)에서 56건(8.1%)으로 증가했다. 특히 자사고는 전체 학폭 심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47건)로 2019년 이후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는 244건(36.4%)에서 187건(27%)으로 줄었다.

아무리 자녀에게 관심 많은 부모라고 해도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모두 알 수는 없기에 부모들의 불안도 높아진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는 “누구나 학폭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며 “중요한 건 자녀가 학폭에 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도록 부모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등의 학폭위 전문가 위원 및 자문변호사를 거쳐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운영하는 1세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다. 그를 만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물었다.

 

학폭의 양상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합니다.학교나 지역의 범주를 넘어선 학폭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거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SNS를 통해 알게 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물리적 폭력만 주로 학폭으로 다뤄졌다면 요즘은 과거엔 ‘장난’으로 치부된 것도 신고 대상이에요. 부모님 세대에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아이스께끼(치마를 들추는 장난)’가 이제는 강제 추행으로 심각한 단계의 학폭에 해당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 간의 괴롭힘도 학폭으로 성립되나요.

그럼요. 가해 학생이 누군지 특정된다면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교육청을 통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연락이 갑니다. 교육청들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죠.

성별에 따라서도 학폭 양상이 다른가요.

남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였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험담이나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남녀 사이 발생하는 학폭은 연애 문제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폭 관련 전문가들이 “연애의 끝은 학폭”이라고 말할 정도죠. 연인끼리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학폭으로 성립하고요. 헤어진 후 상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는 시기에 일어난 스킨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상호 합의였는지, 원치 않은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그리고 가정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향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 것과 의도적인 따돌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실 직장인들도 직장 내에서 모두와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거리를 두는 그 자체가 학폭이 될 수는 없죠. 학폭으로 처벌하는 따돌림의 의미는 남들에게 특정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배제된 학생이 험담이나 따돌림을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나열하는 학폭 유형 중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따돌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특정 아이와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부모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해 자녀들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부모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져서 자녀에게 특정 아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학폭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알 수 있는 자녀의 학폭 피해 징후가 있나요.등교를 피한다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에요. 여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들 사이 학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구 관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학교 일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파악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친구들에게는 얘기해도 부모에게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학폭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아이의 행동과 말투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하는 식으로요. 결국은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따라 관심의 척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최소한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학폭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증거 확보입니다. 학폭도 결국 법적 절차이기에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메시지 증거’와 ‘인적 증거(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에 확보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아이가 학폭위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학폭위를 여는 것은 만류하는 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이 아이의 트라우마로 남을까 걱정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폭이라 보고 있지 않고요.똑같은 욕설도 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친근함의 표현으로 나눴을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은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부모가 먼저 학폭위를 소집한다거나 고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친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학폭위 절차를 밟아버리면 다시는 관계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먼저 부모에게 학폭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판단을 믿어줄 필요도 있습니다.자녀가 학폭 ‘방관자’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방관과 방조는 다릅니다. 방관은 학폭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제지하지 못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조는 가해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옆에서 부추기거나 돕는 것입니다. ‘꼴좋다’는 식으로 말을 얹거나 폭력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방조입니다. 심지어 단체 메시지 방에서 비하 발언이 오갈 때 ‘ㅋㅋ’를 보낸 것도요. 다만 단체 메시지 방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으로 처벌받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그러면 자녀가 학폭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당장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면 경찰이나 선생님께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 학생이 신고했을 때 증인이 돼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하고 그 상황에 누가 있었는지 말하면, 학폭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생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폭위에서는 증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절대적으로 비밀에 부칩니다. 증인으로 나서는 것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요.확보된 CCTV 영상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더군요. 내심 ‘이 학생은 언젠가 또 학폭위에 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교정해줄 어른이 주변에 없으니까요. 자녀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 개선의 여지조차 없애버린 것이죠.가해 징조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집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친구들한테 더 심한 가해 행위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소년원 등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범생처럼 잘하는데 밖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아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친구 관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은 문제없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로 몰려다니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걸 수도 있어요.아이가 험하게 노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학원을 옮겨서 노는 무리를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면 아예 전학과 이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더 큽니다. 특히 사춘기가 넘어가면 부모가 친구 관계에 관여하기 어려워지기에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의 친구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 때 욕설, 특히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교정해줘야 하고요.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실제로 가해를 했는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와 진솔한 얘기를 나눠야 해요. 아이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안 했다’는 답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를 바로 믿지 말고, 그렇다면 상대 학생이 왜 신고했을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쌍방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도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무작정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 폭력이 아닌데 보복성으로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수위 높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거든요.만일 자녀가 정말 무고하다면 학폭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해한 게 맞다면 무조건 사과해야 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하면 피해 학생 측과 접촉을 못 하므로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일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어려운 일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피해당했다고 하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폭 담당 선생님이나 교내 위(Wee) 클래스 상담 선생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과정도 필요해요.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혼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서서 “우리 애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감싸서도 안 돼요. 학생이 정말 가해자라면 본인도 학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학폭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언제든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대화의 창을 열어둬야 하고요. 청소년기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학폭 #학교폭력 #여성동아사진 박해윤 기자 게티이미지 사진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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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청소년 사건의 모든 것,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Q.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무조건 선처 받는다는 착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여부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 이상으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양형 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혹여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무조건 소년원 가나요?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면, 과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될 수 있고, 보호재판 역시 6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삭제하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졸업 후에도 최소 2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즉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 학교폭력 징계 처분 결과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
·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경우
·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은 교육청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명 행정소송은 재판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기존에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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