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8일, SBS 모닝와이드 <CCTV로본세상>에서는 미성년자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제보자는 자전거로 폭주하는 무리를 발견하였고, 누가 보아도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 증언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중이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촉법소년이기에 ‘강력한 계도’ 및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스릴있어서.”

“멋을 부리려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재미있어서.”

한편,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중에는 ‘픽시 자전거’도 존재하는데요.

픽시드 기어 바이크 (Fixed Gear Bike)의 줄임말로,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되어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픽시 자전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청소년 사이에 유행이 번지는 지금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난폭운전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운전자에만 해당되기에,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전을 목격하였던 인근 주민들은 이를 반드시 단속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짐에 따라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특히 SNS를 통해 본 딥페이크 제작물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본인들이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최고 수준의 경계심을 갖고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실제로 2024년 발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2024년 9월 기준 812건으로 전년 대비 5배가량 증가했고, 대부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각 시도 교육청과 경찰은 협력하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딥페이크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SNS 등의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물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증가하는 범죄 발생 건수에 따라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흔히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면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그러나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법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어 딥페이크 제작 등에 책임을 물어 최대 소년원 송치에 이를 수 있다.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합성물 또는 복제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딥페이크물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유포하거나 본인이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적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이다.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으로 더 이상 청소년들의 비행을 좌시할 수 없다며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재판부 역시 이를 의식하듯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처럼 늘어나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청소년 범죄 로펌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장난으로 SNS 등을 보고 따라하거나 장난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라도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 이세환 대표 변호사, ‘촉법 소년’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06 25일 SBS 모닝와이드 [ CCTV로 본 세상]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PC방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보다는 보복에 대해서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른바 “촉법소년” 이라고 부르는 나이에 해당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은 한 pc방에서 발생합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pc방에 설치된 cctv 통해 가해자 학생들의 “불을 붙이려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가해자 중학교 2학년들은 피해자와 친구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피해자의 돈을 뺏어왔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가해자 부모님과 연락을 했고 부모님은 사과를 할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날 pc방에서 입은 일에 대한 충격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이런 태도 변화를 본 보호자분은 처벌을 강력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특수폭행으로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조사를 마친 후 가정법원에 소년부 송치 예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 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던 가해자 학생들의 두고 두 명 이상이 가담하였기에 특수상해죄로 법률을 적용하게 할 수 있고 침을 뱉은 부분은 폭행죄로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습니다.

이어서 만10세가 넘었다면 가해자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입소등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폭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간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절차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면, 중학생 두 명이 복도에서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처럼 미성년자 사이의 쌍방폭행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형사 책임과 행정적 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다.일반적으로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진단서 제출 여부, 부상의 정도, 초동 진술의 설득력,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판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폭행죄는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회부되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해야 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다.학교 내 징계 절차 역시 무겁게 작용한다. 학폭위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태도, 사후 조치, 보호자의 대응까지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4호 이상 처분(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보존기간은 최대 4년에서 영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향후 진학과 취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관련 사안에 다수 대응해 온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쌍방 폭행은 누가 먼저 때렸는지 여부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다. 부상 정도와 초기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구조가 핵심”이라며 “청소년 사건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 간 물리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폭행과 상해가 발생한 이상,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 발생 시에는 사과나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소년법, 형법, 학폭 절차를 아우르는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학부모와 학교는 학생 간 갈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법적 대응 방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KBS 시사- 더 보다]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 한 마디를 받기가 힘들어졌고 갈등은 학교 담장 밖을 벗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양쪽 두 아이 모두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    외국인학교 사건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학생에게, 7개월간 학폭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본 영상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50cm 떨어진 쇼파 등받이에 피해 학생을 앉혀두고 밀어버리거나, 수업 시간에 허리를 뒤로 잡아서 끌어 땅에 메다꽂는 등의 행동'을 말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뽑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고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까지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이던 학교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 처리는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외국인학교로,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15개월간 사건을 홀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비인가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곳이 아니기에 학폭위 결정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기 위해, 현재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와 성범죄 

신체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나 성폭력처럼 은밀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장애 아동이 같은 학급 남학생 5명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한 처분은 과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측에서는 그 다음 불복방법인 행정소송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이런 아이들 문제에서 학교는 중재 역할을 하기보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 측의 개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나 교육적 지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학폭위는 피해 가해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학교는 그 과정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측의 중재가 전달자 역할에 그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학교 측의 절차를, 교육청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친할 때 한 행동으로 억울하다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 사회에 깊은 경종을 울렸다. 학창시절에 겪은 아픔이 졸업 후 삶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면서 교육 당국에서도 강력한 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대학 입시 과정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가오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핵심 중 하나로,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분도 무거워진다.

3호 이하의 처분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및 봉사 정도 수준으로, 조건부 기재 유보되어 생활기록부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반면 4호 처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된다.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되며 9호 퇴학 처분은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일부 기록을 조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8호, 9호 처분은 예외적인 삭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졸업 시점에서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입시에는 반영되니 완전한 면죄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이력이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은 존재한다.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실시되자 일부 가해자는 가해 혐의를 부인하며 맞신고를 진행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 학생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현재 시스템은 가해 학생의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 일상 복귀를 돕는 데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제도 개편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되, 피해자의 안전 보장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피해 학생의 회복과 더불어 더 나은 교육 환경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딥페이크 합성 유포, 가해자 소년재판부터 형사재판까지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가 없는 청소년들을 보기는 어려울 정도인데 발달한 사회관계망 SNS로 무분별한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 상황 속에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쉴 새 없이 제작되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의미한다. 이런 영상 편집물은 피해 측의 인격이나 명예, 수치심을 침해하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이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주 보이게 되었다. 미성년자딥페이크는 피해 발생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카톡, X(트위터) 등에서 단체방을 만들어 유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영상물로 피해 측을 협박하고 수익을 내는 등의 성인 범죄와 유사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 강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편집된 영상물에 대해 법이 개정되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대상으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시청하는 행위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딥페이크는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학생 고등학생의 피의자는 비슷한 연령의 미성년자딥페이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성보호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제작ㆍ수입ㆍ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간혹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이 연령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촉법소년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재판 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다. 보호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으며 목적은 소년의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이다. 그렇지만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은 국가 시설 위탁으로 가정에 분리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딥페이크 문제가 발생했다면 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가 더해졌다면 청소년이라도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비슷한 나이의 미성년자 프로필이나 인스타 사진으로 합성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좋아해서 한 건데…” 청소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 기자] 2023년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6.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3.1% 고등학생은 10.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통계자료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당시 중•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5.3%였으며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7.7%로 집계된 바 있다.

청소년 간 성관계가 증가하는 가운데, 만남 경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 및 학원에서의 자연스러운 교류 외에도 SNS를 통한 랜덤채팅 앱을 이용한 만남도 존재한다. 특히 랜덤채팅 앱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후 일부는 모텔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해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한 문제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또래 고등학생끼리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보자. 이는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만 16세 이상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가해자의 나이 및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13세 미만의 사람은 통상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설사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상대방을 강간죄 등과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죄가 성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 예컨대 16세의 남자가 11세의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여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남자는 13세 미만 강간죄로 처벌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만14세 이상은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의미한다. 혐의 인정 시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높은 8호 이상 소년원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윤서 변호사는 “청소년 간 합의에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집단 폭행과 보복 폭행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폭력 영상 공유 등도 폭행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청소년이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은 크게 형사처벌,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으로 나뉜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폭행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해를 입혔거나 집단 폭행, 계획적 폭행이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은 법원 소년부에서 결정하며, 사회봉사 명령,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 처분)까지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세환 변호사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닌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폭행 피해 학생의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교육청은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보호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세환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법적 대응을 통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소년 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강화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2023년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를 강화한 바 있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고 한다. 2023년 2.2%를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학교폭력은 드라마에서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추행과 같은 성사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앞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피해 유형 가운데 성폭력은 5.9%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중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폭행과 협박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그런데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만약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이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는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으로 청소년 성추행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질 수 있을뿐더러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처분 사실이 기재되므로 추후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청소년 성추행 사안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웠는데, 당시 발표한 교육부 대책에 따르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아울러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긴급 조치의 일환으로 가해 학생의 학급 변경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어 더욱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수는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에서 진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성폭력 등 신체적 · 정신적 · 재산적 피해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행위로 정의된다. 해당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되며 졸업 후에도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와 같은 진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졸업 전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삭제는 피해 학생의 동의는 물론,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까지 폭넓게 고려하여 심사되기에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생 사이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 학생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학업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교육부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반면 가해 학생이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거나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징계는 법적 절차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