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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전문변호사학폭 전문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인터뷰

학폭 일진 참교육 가이드라인 (학폭 대처법)

스브스뉴스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만나 집단 괴롭힘을 조성하는 일진에 관한 참교육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합법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학폭가해 학폭변호사 학폭로펌 학폭신고 학교폭력가해자 학폭위조치
청소년폭행 친구 간의 다툼으로 학폭 신고된 의뢰인 학폭위 조치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폭행 학폭위 1호 성공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도 우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의 아주 사소한 언쟁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휘두른 손에 맞아 상대 학생은 안면을 가격 당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긁히는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상대방측의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며 형사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가족들은 무척 심려가 크셨으나 당소의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와 솔루션을 들어 안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으나 동주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측을 설득하였습니다. 형사 신고까지 가면 쌍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측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건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의뢰인의 모친께서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학폭위 처분취소 청구 성공사례 학폭 신고된 사실이 퍼져 이를 해명하자 2차 가해라고 신고된 의뢰인, 처분취소 성공 [보러가기]
청소년절도 청소년범죄 청소년형사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로펌 절도합의
청소년절도 가게에서 물건 몇 차례 훔친 고등학생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열심히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와 선생님들께도 평가가 좋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척 사소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여느 때처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던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무인점포를 보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도 평소 친구들에게 무인 가게에선 뭘 훔쳐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주 동안 주말마다 약 10여 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 등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 온 의뢰인과 가족은 큰 반성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을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을 도맡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 절도 성공사례 학원 등학 위해 남의 킥보드 허락없이 가져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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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의뢰인 대리 학폭위 처분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학폭위 1호 처분 폭행 가해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장난기 다분한 성격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상대방에게 평소 이런저런 농담이나 장난을 자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 장난이 다소 선을 넘어버렸고 폭발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고 서로 주먹다짐이 일어난 것인데요. 곧바로 교사의 제지로 싸움은 끝났고 의뢰인은 각자 비슷하게 주고 받았으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학폭은 물론 형사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대방 측과 침착하게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측 역시 엇비슷한 폭행을 당했으므로 쌍방 가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먼저 잘못한 것이 이쪽인만큼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수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결국 학폭위에서는 양쪽 소년 모두에게 서면사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처분 방어 성공사례 피해학생에게 전치 3주 상해 학폭위 1, 2, 3, 4호 [보러가기]
청소년범죄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신고 소년보호처분 모욕죄
모욕 피해자 오히려 학폭으로 신고 당했으나 상대방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학폭위 방어 및 모욕죄 고소 보호처분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학년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같은 학급의 친구 2명과 갈등을 빚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까지 친한 친구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후 많이 소원해진 A와 다시 같은 반이 되어 가까워지려고 했으나 A는 오히려 뒤에서 의뢰인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의 면전에서 이 문제를 따졌으나 그 친구인 B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B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2명의 상대방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당소를 찾아 대책을 구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헌신적인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증언을 토대로 변호인은 상대방 측이 먼저 의뢰인을 비방하고 모욕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고, 학폭위에서는 쌍방에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가정 법원에서는 B에 대해서 보호처분 1호의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성공사례 동급생 공동폭행한 사건에 가담했던 의뢰인 보호처분 1호로 방어 성공 [자세히 보기]
선물하기 위해 가게에서 기념품 훔친 고등학생 대리 1, 2호 처분 성공 카톡후기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가 도왔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모범생이었으나, 과거 중학생 시절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처벌 받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사과와 보상을 받고 점주가 너그럽게 넘어갔던 일이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절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아기자기한 수제 봉제인형을 파는 가게에 들렀고, 예쁘다고 감탄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물건 하나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당일 영업을 끝내고 물건을 확인하던 주인이 이것을 알아채고 점포 내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당소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부모님은 피해자를 몇 번이나 직접 만나 사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는 원만히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과 수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께선 사건이 종료한 후 대표변호사에게 위의 카카오톡 감사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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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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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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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해가해대리
청소년상해 먼저 욕설 들은 가해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소년보호처분 1, 2호

 

청소년상해 개요

 

"피해 학생의 계속되는 시비와 가족을 향한 욕설·모욕에

수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초등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소년이었으며 상해죄의 혐의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가 넘쳐 교우 관계가 무척 좋은 초등학생

② 새로 다니게 된 학원의 통원 버스에서 다른 학생이 심한 욕설과 모욕을 가함

③ 상대와 따로 만났을 때 분을 못 참고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청소년상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생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으며 늘 인기가 많아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부모님만 아니라 주위 웃어른들도 그런 의뢰인을 아주 좋게 보며 늘 칭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소 떨어진 곳의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원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단초가 되는 일은 바로 이 통원 버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동네에 위치했기에 당연히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와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던 의뢰인은 보통 통원 버스에서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에게 다른 학생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첫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이것이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의 가족을 욕하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좋게 말로 풀어보자는 내용이었고 이를 상대가 수락하자 인적이 많지 않은 학원 근처 골목에서 얼굴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상대방은 사과는 하는둥마는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빈정대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로 의뢰인은 형사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에 뛰어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방문하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상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상해 조력

●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참작 가능성을 높임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함을 알림

● 처분이 없는 무전력인 사실과 안정적 가정환경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혹시 교화시설에라도 들어가게 될까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조력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그 시작은 분명 피해 학생이 시작한 시비, 욕설 및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참작의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었는데요. 통원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과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던 학원장님과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고,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주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지금까지 대단히 바르고 성실한 학생으로 생활하였던 사실을 생활기록부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주장에 이어 보호자가 재교육 의사가 높으며 양친의 지도 아래 재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주장까지 마쳤습니다.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1

가족에 대한 위협을 들어 폭력을 사용한 의뢰인 대리 보호처분 1, 2, 3호

[보러가기]

상대에게 대응하다가 가해자가 된 청소년형사사건 성공사례#2

이전까지 학폭의 피해자였다가 날선 대응으로 폭행 가해자된 의뢰인 1호 성공

[보러가기]

 

청소년상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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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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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보러가기]

 

미성년자절도 미성년자형사 청소년범죄 학폭로펌 청소년형사피해자 미성년자특수절도
[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폭로펌 학교폭력피해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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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로펌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형사피해
[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로펌 학폭전문변호사 학폭피해자 학폭형사
[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현경변호사 법무법인동주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로펌 청소년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투 학폭공소시효
[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성추행
[미디어파인] 동성간성추행, 학폭부터 형사까지 문제된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행위나 중요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사안이기에 미성녀자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변호사는 “최근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 그중 동성간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동성간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렀다.

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죄질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필수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의 반성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 의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청소년로펌 학폭전문변호사 공문서부정 신분증위조 무면허운전 청소년범죄 미성년자음주 미성년자영업정지
[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자 여기에 맞춰 소액의 비용으로 금방 제작할 수 있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생겨나는 등의 어려운 현황을 많은 업주들이 토로하였는데요.

청소년 법률 사건의 전문가로 출연한 이세환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의 처벌이 연간 1천 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 하지만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법률 현장의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아진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운전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불법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주장과 함께 처벌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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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스브스뉴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유튜브에 학교폭력전문가로 인터뷰 단독출연
 

학교폭력 대처법 SBS뉴스 인터뷰

 

22년 5월 18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형사전분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세환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 단독 출연하여 나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 특히 힘의 우위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부탁이여도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의 부탁은 사실상의 강요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세 가지 대응이 제각기 가능하다고 하며 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수없이 학폭사건을 맡아왔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을 전하였는데요.

“학폭위 역시 법적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피해 정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조치와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어 탄원서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와 같이 실제 학폭위의 현장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비욘트포스트] 학교폭력신고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은 흔히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학원에서 타 학교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학교폭력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문장 내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이 되므로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실이 보고되고, 자체기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사안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종결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내린다.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뉘며 가장 낮은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이나, 9호 처분은 퇴학처분이다.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중학교의 경우 퇴학이 불가하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분은 8호인 강제전학이 된다.이전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결과에 불복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건수가 늘자, 2020년 법이 개정된 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한층 더 전문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피해정도가 크다면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고소로 폭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는 형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그러나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를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나뉘며 10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의 유무다. 형사처벌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남지만 소년보호처분은 10호를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그렇기에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큰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학교폭력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학교폭력신고는 그저 무의미한 행동이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도움말=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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