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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강제추행 혐의의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에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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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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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남는 시간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의뢰인은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요. 평소 나름 친하게 지내던 짝궁이 누워서 보고싶다고 하며 책상 2개를 붙혀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평소 동성인 친구들과 서로 엉덩이도 때리는 등의 장난을 치던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두손으로 주물렀습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으며, 소리에 놀란 의뢰인은 그자리에서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여학생은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 점, 피해자인 여학생과 합의 대리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