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호감이 가던 같은 반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썸타던 의뢰인 미성년자성추행 신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불처분 종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엇습니다.

반에 호감이 가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에 표현을 함

상대도 거부를 하지 않기에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 성기만짐 가슴만짐을 함

그 이후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학생으로 중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학급의 일에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요.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서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도 자신의 감정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학생은 같은 반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상황에 a학생은 한껏 신나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였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가는 수련회에서 의뢰인 a는 여학생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썸을 타는 사이었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둘이 있을 때는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슴을 만지거나 기습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 피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의뢰인 a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상대와의 대화 증거 제출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에서 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나 이전의 관계를 증명할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의 학교 생활이 성실했다는 점, 이전의 범행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 찾아 오셨음에도 불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 ㅣ 성관계영상 촬영 성착취물제작 고등학생 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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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전송 받고,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한 의뢰인 동주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여 카톡으로 전송 받은 의뢰인

이후 2회에 걸쳐 성관계 영상 촬영

해당 사실을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신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동급생 송 양과 최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통의 연인들처럼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 역시 하게 되었지요.

첫 성관계 이후, 김 군은 송 양에게 노골적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송 양은 김 군의 요구를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고 곧바로 나체사진을 전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도 총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송 양은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김 군에게 공유해 주었는데요. 송 양의 어머니께서 카톡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송 양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을 두고 송 양을 매섭게 다그치기 시작했고, 이에 송 양은 “남자친구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둘러대어 결국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당사자 모두가 진정으로 동의하여 촬영했다는 점 강조

해당 영상은 두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촬영물은 모두 김 군이 아닌 송 양이 촬영했다는 점, 김 군이 나체 사진을 요구했을 때 송 양은 이를 진정으로 동의했다는 점, 성관계 촬영 역시 두 사람 모두 거부감 없이 성적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진 및 영상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 ㅣ 고등학생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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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악의적인 성폭행 신고를 당한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종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의뢰인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 여자친구의 연락

의뢰인이 모든 연락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고 성폭행으로 고소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평소 성실하고 학업에도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전교권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하여 보호자분은 물론, 학교에서도 대학 입시에 기대를 거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K 군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 P 양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K 군보다 한 살 어린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K 군과 P 양은 약 8개월 가량 교제를 이어가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K 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로 바빠졌기 때문인데요. 연애와 공부를 모두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K 군은 P 양에게 “대학 입시에 집중하고 싶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P 양은 K 군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 군의 교실에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접근해왔는데요. 어떠한 행동에도 K 군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허위로 성폭행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K 군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조차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보호자분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교제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

이별 통보 이후 상대 학생 측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협박성 문자를 통해 허위 신고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K 군의 휴대전화에 P 양과 교제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성관계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별 통보 이후 P 양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다는 점, K 군이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도 보여주지 않자 되레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는 점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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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개요 

 사귀기 전, 썸타는 사이인데 여학생 가슴만진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조력 받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1, 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2학년인 의뢰인 

썸타는 여학생과 데이트 중 가슴을 만짐 

상대 여학생 부모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학원에서 만난 여학생과 썸을 타는 도중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저녁을 먹은 후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녁을 먹은 후 영화를보다 상대 여학생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놀란 여학생이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으며, 여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조력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중재에 도움 

보호자 강력한 선도의지 피력 

처벌 받은 전력이 전무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사실 강조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만 14세 이상 나이에 해당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 여러 서류와 의견을 제출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강제추행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

2.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은 반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함

3.가까운 친구들에게 딥페이크물을 공유함

4.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가 이루어졌고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영상 편집과 AI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딥페이크 관련 영상(얼굴 합성영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얼굴을 합성하며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다 같은 반 여학생 사진을 이용해 보고싶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K양의 SNS사진을 캡쳐, 이를 이용해 영상을 합성했고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보고  말았지만, 사실적인 영상에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신기하지 않냐’며 공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듣게 된 K양은 충격을 받고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범행을 인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님

피해자와 합의 조력 (합의서, 처벌불원서)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처벌의 전력이 없음

재범 가능성이 낮음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기록,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조치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2.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B양은 갑자기 일어나 의뢰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왜저러냐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잘생겼다", "친절하다" 등의 말로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

학교폭력 사건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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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협박 개요

“인스타에서 만나 호감이 있었던 

여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꿈이 있는 희망찬 학생이었는데 좌절될 위기에 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동영상협박 혐의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었음

상대 여학생에게 나체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었음

동영상협박을 해 강간을 행함.

동영상협박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생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생활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매사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직접 했죠. 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성실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알게 된 비슷해 보이는 연령의 여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학생과 dm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두번씩  실제로 만나면서 연인과 비슷하게 썸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까워지니 성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여학생에게 신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영상을 저장하고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둘이 만나기 전에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장난식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동영상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협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학생도 그리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협박, 유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를 급히 찾아주셔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협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동영상협박 조력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호감을 갖고 연락을 했기에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

상호 간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는 과학자,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도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협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 측과의 대화에 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에 혐의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의뢰인도 신체 사진을 보내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텔레그램딥페이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이며,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A학생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딥페이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들려 했으나 힘들다 느끼던 때, 텔레그램에서 적은 돈으로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주고 딥페이크물을 구매하고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딥페크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다녔으며 일부 제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 여학생 B군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적용 규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텔레그램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가정 내의 교정 의지를 보여줌  

텔레그램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촬영 유포 협박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보호처분 1, 2, 4호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친구로부터 전달 받은 성관계촬영 영상을 유포 협박한 혐의로 신고 당한 의뢰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없이 낮은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성관계촬영 영상을 전달 받음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희롱

형사고소 이후 가정법원 송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및 온라인 성희롱 혐의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K 군은 얼마 전, 친구로부터 영상 하나를 공유 받았는데요. 해당 영상은 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친구는 K 군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K 군은 피해 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친구 사연에 분노한 나머지 피해 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 DM으로 촬영물 캡처본을 보내며 “걸레 같은 X”, “너네 학교에 다 퍼트리겠다”와 같은 말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학생은 K 군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동주를 찾아 주셨을 때는 경찰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피해 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 학생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보호자 양육 계획서, 보조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약 던지기 운반책 소년원 위기에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약 배달 아르바이트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액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

마약 배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

청소년마약 유통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최근 연애를 시작하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는 꾸밈 비용과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한 형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군의 말에 형은 “아는 형들한테 물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며칠 뒤, 김 군은 친한 형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배달과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 건당 고액 수수료가 지급되는 형태였기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특히 학교나 학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김 군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배달하는지도 모르는 채 의뢰인은 몇 차례 아르바이트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었는데요. 김 군은 그제서야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군은 즉시 보호자분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몇 차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강조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다는 점 피력

배달 물품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도 선도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돕고, 보호자분께도 양육 계획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기술하여 소년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5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