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 결정 및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마무리 했던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

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됨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차선을 침범하자 신고를 받게 되었고, 무면허운전 및 차량절도가 적발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차량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운전을 하고 싶다는 갈망에 의뢰인은 주변을 물색하였고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절도함과 함께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죠. 도로를 주행하게 된 의뢰인은 실제 운전이 처음이었기에 운전 실력이 미숙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차선을 침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차량절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2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절도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죠.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피해자와 합의에 조력을 제공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음을 피력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생일이 지난 관계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었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먼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면담을 진행, 기록을 열람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죠. 차량절도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도움을 드렸고, 별도의 대물적, 대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받게 되었고 소년보호재판에서 1, 3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보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으며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개요 

 학원친구에게 불쾌한 신체접촉(가슴만짐, 성기만짐)을 한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도움 요청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1학년 의뢰인은 같이 학원을 다니는 여학생에게 성적 호기심을 느낌 

학원에서 둘만 있는 시간을 틈타 상대여학생 가슴을 만짐 

상대방의 거부에도 의뢰인은 아랑곳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함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친구들과 교우관계는 물론 성적까지 좋아 선생님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성적호기심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본 사건의 단초가 자라났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이면서도, 같이 학원을 다니는 여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상대방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지나지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과 단 둘이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불쾌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를 함과 동시에 가슴만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해 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죠.

의뢰인의 가족은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강제추행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다른 어떠한 처벌의 전력도 없음을 알림 

현재 보호자의 의지 아래 활발한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을 수립하여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잘못을 인지한점,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 어떤 전력도 없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이 사건에 무거운 죄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청소년 성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사실과 이전과 달리 아이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베풀며 재범 방지에 대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를 끈기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 조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혐의를 받게 된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 1, 3호를 받으며 종결 성공 ”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딥페이크에 대한 호기심으로 동급생 사진을 합성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공유하였고 딥페이크 합성, 유포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체에서 딥페이크를 접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반 여학생 사진을 합성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학생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같은반 아이들 몇 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윽고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 소년원 송치(장기)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에 도움을 드렸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안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 3호를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아 낙인찍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카톡 오픈채팅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

형사 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성기 사진을 전송한 의뢰인

오픈 채팅방에 있던 멤버로부터 고소를 당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중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성적 호기심이 왕성했던 의뢰인은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둘러보다가 여자 고등학생들이 모여 있는 방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입장한 후에도 아무런 말이 없자 의뢰인은 “17남 딸치는 거 구경할 사람”이라고 전송했습니다.

이에 한 여학생이 “?”라고 답장하자 의뢰인은 실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오픈 채팅방 방장에 의해 곧바로 퇴장 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성희롱 혐의로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세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 사안은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과 가족들의 탄원서,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글을 인스타DM으로 보낸 고등학생 의뢰인 

통A매음 혐의 받았으나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큰 곤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 호기심 증가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있었음. 인스타DM으로 주로 장난침 

여학생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당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의바르고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무난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적호기심이 증가하여 친구들과도 지나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잘못된 방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학생 친구와도 장난섞인 성적인 장난을 가끔씩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인스타를 통해 성적게시물을 보내면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내용인 DM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여학생)은 이 사안을 부모님에게 알려 형사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통매음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순간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 놓았고 착실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보호자들이었으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내일Law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고등학생 의뢰인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됨을 인지하는 상황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다른 특별한 보호처분 전력이 없음을 강조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자의 재교육이 실시될 것을 주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후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조사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최초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을 일관된 태도를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 외엔 다른 아무런 처분 전력도 없고,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그 보호자인 부모님은 서로 깊은 속내를 대화로 풀며 앞으로 어떻게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할 정도로 부모님의 교육의지와 훈육의자가 높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성관계몰카 개요

여자친구와 성관계 할 때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몰카 영상을 들킨

고등학교 3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3호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당장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의 집에서 성관계를 함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는데 촬영은 동의 여부를 모름.

몰래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고 신고함.

성관계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반이지만 오랜 기간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간 교제를 하면서 그만큼 많은 스킨십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이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학생이라서 좋은 대학을 갈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의뢰인도 고3에 올라와 학기 초반부터 열심히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어느날  여자친구 집이 빌때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로 둘의 카톡 대화에서도 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모습을 남겨 두고자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여자친구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성관계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자신이 촬영된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성관계 이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의 마음이 식었을 때쯤 의뢰인의 휴대폰에 우연히 있는 영상을 여자친구가 보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여학생은 신고를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결별을 했으며 당장 의뢰인의 눈 앞에 놓인 것은 학폭위와 형사고소 문제였죠. 당장 대학 입시 문제도 있어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오셨습니다.

성관계몰카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몰카 조력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음

반성하고 교정하려는 의지 있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 합의 조력

가정내의 교정 의지 

법무법인 동주는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을 고려하여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내에서 의뢰인의 성관계는 상관이 없고 몰카 건만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고 이전의 모범적인 행동이 있어서 이를 피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며, 가정 내의 교정 의지, 환경도 가능하기에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관계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학 입시에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몰카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3호를 받으며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 몰카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함

2.피해 학생에 의해 휴대전화가 발각됨

3.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몰카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교실을 나온 의뢰인은 한적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피해 학생에 의해 휴대전화는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먼저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을 제공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남자성추행 개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 의뢰인, 

장난으로 한 행동이 남자성추행 혐의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숙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자성추행 혐의에 얽혀있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와 원래도 정도 이상의 장난을 했음

둘 다 동일하게 장난을 했지만 의뢰인이 성기, 엉덩이 만짐을 함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함

남자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기숙하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원래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기숙 학교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자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한방을 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수도권의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요. 기숙사에 친구도 마음이 맞고 잘 지내서 처음에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해질수록 둘 사이의 신체 접촉은 더욱 많아졌으며 이는 어느 선에서 끝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단순히 엉덩이 때림, 바지벗김 등의 행위로 끝났지만 상대가 불쾌할만한 성기, 가슴만짐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학생이 불쾌감을 느껴서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이를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성추행이라서 그렇게 처벌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셔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성추행 규정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남자성추행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는 남자성추행 건으로 학생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동성 간의 성추행 건이라서 더욱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성, 동성 상관잆이 처벌 받을 상황이며 학폭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받았죠. 혐의가 분명하기에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해야 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더불어 가정 내의 교화 의지가 있다는 것도 표했죠.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표했죠.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에서도 1호, 2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과 형사고소까지 모든 절차에서 조력해 드린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고등학교 2학년이였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다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습니다. 추후 딥페이크 제작까지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죠.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핸드폰이 압수되었는데요. 포렌식을 하자 여자친구 몰카 이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여자친구 몰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상하게 여긴 여자친구가 바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조사를 위해 의뢰인의 핸드폰은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혹여 이전에도 촬영한 사진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핸드폰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 포렌식을 하자 여자친구 몰카 이외에 의뢰인이 제작한 여러 딥페이크 영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같은 반 학생들의 성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여자친구와 합의 성공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 했다는 점 피력

반성문 제출 및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3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성관계 개요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로 억울하게 신고된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통해 무혐의 성공 

법무법인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사건은 동의 하에 맺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음 

주말에 여차친구 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냈고, 키스 및 성관계를 동의 하에 함 

추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 

청소년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을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겐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의뢰인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여자친구 집이 비어 의뢰인을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맞춤을시도하고, 여자친구도 전혀 거부하지 않아 바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사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성관계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가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 당혹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극구 주장했으나 단지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질지 알 수 없었고, 처벌이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문제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자칫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도 즉시 법무법인 동주 청손녀연구센터 내일Law 인천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관계 조력 

전반적인 사건 경위 세심히 체크하여 무혐의 주장

객관적인 증거 수집하여 주장 논리성 강화 

피해 학생의 메시지를 통해 합의성 증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및 가족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직후부터 최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전담조력팀을 구성하여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및 검찰조사까지 함께 동행하며, 사전 예상 질문을 통한 연습으로 아직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일을 예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경위 전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성행위는 서로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일 이후로도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사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뒤늦은 미안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향해 무고한 죄를 지목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청소년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큰일을 당할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성폭행 고소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던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3호에 그친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죠.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던 의뢰인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됨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이 이어짐

강간, 몰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강요 등으로 여자친구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죠. 문제는 불법촬영까지 행해졌다는 건데요. 여자친구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죄와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자와 합의 조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을 먼저 파악하였는데요. 성사안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도움을 드렸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에서도 1호, 3호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과 형사고소까지 모든 절차에서 조력해 드린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