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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기준
01

피해학생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면 학교폭력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조사 이후에는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학폭위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징계조치가 결정되는데요. 심의 판단 요소들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02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조사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측의 진술서를 받게 되고, 학부모에게는 보호자확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주변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학폭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안조사를 마친 후에는 비교적 학교폭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데요.
단, 이 때 피해학생 및 그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앞서 진행했던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진행된 가해학생의 반성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조치 중 1~3호 처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징계조치로,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되지 않고 한 번 유보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4호~8호 징계조치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기록이 삭제되는데요.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통해 졸업 후 2년이 아니라 졸업 즉시 삭제도 가능합니다.

9호 퇴학처분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적용되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간이기 때문입니다.
9호 퇴학처분은 앞선 징계조치와 달리 졸업 후에도 영원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4호~9호 징계조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학생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6호의 출석정지 처분의 경우 언제까지 정지를 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출결사항이 중요한 대학입시에 큰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피해학생이라면 상대학생측에게 보다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가해학생이라면 반성문 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다 낮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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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를 통해 행정구제 절차도 진행하여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02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수원 한일전산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수원 한봄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 화산오산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특별소위원회전문위원)
  •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교육청 출신의, 진짜 ‘학교폭력’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반 실무진이나 변호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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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무혐의 성공사례ㅣ 합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

 

 

▲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또래 여학생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는 신고로 인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진술의 차이 외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 이후 교실 인근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 측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형법이 적용됨  

양측 진술 내용과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유지를 지도하고,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표현 정비포렌식 분석 결과, CCTV 부재, 현장 정황상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학생이 초범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동행 및 조율 

결과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검찰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성추행무고
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성추행무고 개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여학생과 

연인 관계 정도로 가까워져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스킨십했는데 

성추행 고소 당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역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학생과 가까워짐

둘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됨

성추행으로 여학생 측에서 고소를 한 상황

 

 

성추행무고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먼 지역의 친구와도 놀러를 갈 정도로 지역에 상관없이 교우관계가 넓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지역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오픈채팅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주변 지역에 사는 중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심적으로 친해지고 서로 같이 만나기도 몇 번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마음이 생겼고 상대 여학생에게 깊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만화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이 거부를 하지 않았어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학생의 대답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성추행무고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라서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빠르게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성추행무고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무고 조력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 합의 스킨십이었음 주장

비행 및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기반하여 주장해야 했습니다.  피해 측과 의뢰인이 그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이 있다는 점, 피해 학생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기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건에 대해 소명했죠. 더불어 운이 좋게 카페 내에 cctv가 있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의점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하기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무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ㅣ 억울하게 신고된 중학생 가해자 맞학폭 신고 조치 없음 성공 사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ㅣ 억울하게 신고된 중학생 가해자 맞학폭 신고 조치 없음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맞학폭 신고 대응하여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격한 의뢰인

해당 사건으로 상대 학생은 눈썹 부근을 다치게 됨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향이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웬만하면 입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반응을 잘 하지 않다 보니 또래 남학생들의 괴롭힘 타겟이 되었는데요.

2학년 1학기 당시만 해도 가벼운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며 조롱하는 정도에 그쳤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끝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K 군의 자리에 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온갖 욕설을 내뱉다 패드립까지 하자 K 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문제는 K 군에 손에 들린 샤프에 가해 학생의 눈썹 부위가 닿으면서 피부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로 K 군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조력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

문제가 된 행위 역시, 가해 학생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번의 반격 행위로 가해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수임 즉시 그간 피해 사실이 기록된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맞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