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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개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절도를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상황

#자전거절도중학생 #자전거절도형사처벌 #자전거절도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친구들과 함께 절도 - 자전거 특수절도

다음 날, 주인이 경찰에 신고 - 자전거절도 경찰신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고, 절도 혐의 적발 - 자전거절도 적발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전거절도 사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늦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고, 장난 삼아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몇 바퀴 돌다 인근 공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특수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자전거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자전거절도 조력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의지가 확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자전거절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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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표현의 진위와 실제 협박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에 받은 사진을 언급하며

“이런 거 퍼지면 안 좋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맥락상 장난처럼 말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사진 유포의 의도나 행동은 없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듯이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사진 유포 사실이나 구체적 실행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에 담아 전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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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여학생)사진을 이용해 성적 딥페이크물을 제작 및 공유한 중학생 의뢰인 P군이 동주의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선처를 받았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P군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한 의뢰인, 동급생 H양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물을 제작

3. 단톡을 통해 영상이 퍼지게 됨

4. 피해자 H양이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 P군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P군은 동급생인 H양과 사소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P군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친구 얼굴 사진을 합성해 ‘야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본 의뢰인 P군은 H양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캡쳐, 사진을 넣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작된 영상은 생각보다 사실적이었고, P군은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P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이거 H양이 아니냐” 며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은 단톡방을 통해 퍼지게 되었습니다.

H양은 해당 영상을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고,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죠. 이윽고 경찰조사를 거쳐 P군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 배포 등)

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 P군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으며(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작한 영상이 공유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어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을때는 이미 경찰조사 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 P군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1, 2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신 중학생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몰카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력해 나갔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중학생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인근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촬영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고 있기에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 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촬영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촬영자의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해당 촬영물 및 포착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만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촬영 의도, 장소, 촬영 대상자와의 거리, 촬영 각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을 살펴볼 때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위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불법 촬영을 범한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발적인 범죄를 넘어 반복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했다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카촬죄는 미수범 역시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서 의미하는 ‘기수’, 즉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 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영상 정보가 임시 저장되고, 이후 영구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장 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촬영된 영상 정보가 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화장실 몰카 혐의 처벌 가능성 80%?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적발된 즉시 촬영을 종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저장된 촬영물 내에는 피해 대상이 등장하지 않았고, 범행 역시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촬영죄 미성년자 처벌,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몰카변호사가 경찰조사 과정부터 직접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혐의와는 달리,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참작해 주는 처분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몰카변호사의 적극적인 혐의 방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선처 사유 확보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미성년자몰카변호사는 다수의 불법 촬영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준비 및 동행, 보조인 의견서 제출, 소년분류심사원 접견, 재판 변론 등 

청소년 카촬죄 해결 과정에 꼭 필요한,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동주 ｜ 청소년 형사사건·성범죄·몰카 변호사 대응 전문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같은 목표를 갖고 

수도권 대학을 준비하던 의뢰인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얼굴 합성 

성착취물 제작  신고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공스타그램을 올리는 학생과 친해짐

목표하는 대학이 같아서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이성적 호감이 생김

사진을 받아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 것이 적발이 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수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평소 학교 내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동성 뿐만 아니라 이성에게도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죠. 평소 자신의 일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공스타그램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부하는 것을 올리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같은 목표를 가진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면서 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일상 사진을 공유 받고 하면서 이성적인 호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하면 안 되는 성적인 영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에게 까지 전송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피해 측에서도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 측에서는 성착취물제작, 유포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기에 빠르게 청소년 사건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은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든 것이 처음임 (초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반성문 작성

탄원서 작성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이전의 동일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간 이력이 없다는 점을 말이죠. 성착취물을 제작한 상황이 분명한 지금, 사건에 대한 반성이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작성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유포를 한 혐의도 있기에 단순한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소년원 송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에 대한 반성, 가정 내의 개선 의지,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1호,2호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화장실몰카범 개요 

 학교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하다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되어 신고당한

 중학생3학년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여자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휴대폰)를 설치하려고 함 

설치하고 나오는 도중 선생님과 마주침 

형사고소 당함

화장실몰카범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학교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진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나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성적인 호기심이 커졌고 결국 자신의 2번째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설치를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사와 마주쳐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몰카범-불법촬영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몰카범 조력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태도를 지님

포렌식 결과 다행히 몰카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를 보임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도왔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시 교육, 개선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다행히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범행을 저지른 의도는 확실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화장실몰카범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의뢰인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결국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후 상대방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 역시 밀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CCTV나 제3자의 명확한 목격 진술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자기방어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

현장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없고, 상호 간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및 피해를 과장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정리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폭행을 했다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끝낼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폭행합의금 성공사례 ㅣ인스타에서 만난 여학생 강간한 중학생 의뢰인 불송치 사건

성폭행합의금 개요

“ 인스타에서 만난지 얼마 안 된

 여학생과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성폭행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심적으로 친해짐

만나서 노래방에 갔는데 가슴 성기만짐, 삽입을 함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

성폭행합의금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로인은 인스타, 틱톡, 트위터 등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흥미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만나면서 알게 된 동갑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둘이 친해지고, 대화를 디엠으로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채로 여럿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닌 둘이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둘이 함께 있으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였으며 수차례의 성기, 가슴 만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기 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성관계를 가진 뒤에 별 변화 없이 둘은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 ‘오늘 ~~ 했어.’ 등으로 아주 일상적인 연인 간의 대화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상대 학생 측에서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는데요. 급한 마음에 성폭행합의금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합의금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합의금 조력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호감이 있는 상태였음

성관계 이후 계속 연락을 했음

검사 시 거짓은 없고, dna 자체도 검출되지 않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변호인은 우선 사건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상대 여학생도 중학생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만큼 아청법이 적용될 것도 우려해야 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부분은 잘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합의를 하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폭행합의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둘의 관계와 대화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의뢰인의 주장 차이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더불어 dna 검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결론적으로 불송치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합의금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