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Business area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보호처분
01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인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이라 해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선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으로써,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형사처벌과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차후 성인이 되어 사회에 복귀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하 기간동안 가게 되는 단기소년원 처분이나, 2년 이하 기간 동안 가게 되는 장기소년원 처분 등. 오랜 시간 부모와 떨어져 교화처분을 받아야 하는 보호처분들이 존재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제분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송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자격증을 보유한 前 교육청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기

성공사례

유사성행위 성공사례 | 헤어진 뒤 과거의 성적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당한 고등학생 불송치 결정
유사성행위 성공사례 | 헤어진 뒤 과거의 성적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당한 고등학생 불송치 결정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과거 교제 기간에 있었던 유사성행위가 문제 되어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교제 당시의 일이 관계가 종료된 이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과거의 성적 행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실제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던 기간 중 유사성행위가 있었으며,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의사,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유사성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먼저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적용된 혐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성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독립된 형법상 죄명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가 어떠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여부는 문제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만으로 혐의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 확보된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고가 늦었다는 점이나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유사성행위의 내용과 적용 혐의의 법률적 성립요건, 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서 판단해야 할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유사성행위와 형법상 범죄의 구별]

유사성행위는 일반적으로 성교 외의 성적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며, 그 자체가 독립된 형법상 죄명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의 일부에는 성기가 제외됩니다.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과거에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법률상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문제 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적힌 혐의 명칭뿐 아니라 실제 신고 내용과 수사 대상이 된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행위 당시 나이와 구체적인 관계, 적용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형법 외에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자동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으로,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고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교제 당시 문제 된 유사성행위의 경위 검토 2) 실제 적용된 혐의와 법률상 성립요건 분석 3) 문제 된 행위 당시 동의 여부에 관한 쟁점 검토 4)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 5) 고소 내용과 의뢰인 진술의 쟁점 구분 6) 사건 전후 정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의 검토 방향 정리 7)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법률적 대응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고소된 경위와 문제 된 유사성행위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과거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고소 사건에서는 실제 적용된 혐의의 구성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문제 된 행위가 어떠한 법률적 쟁점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고, 실제로 판단해야 할 사항과 사건의 배경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교제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전제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정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아이가 경찰조사에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건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 된 유사성행위의 내용과 법률상 혐의 성립요건, 의뢰인의 설명 등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과거의 유사성행위가 문제 되어 고소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과 실제 적용된 혐의의 성립요건, 당시 상황과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유사성행위 관련 고소 · 경찰 단계 불송치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소청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과거의 성적 행위가 이별 이후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을 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교제 중 발생한 모든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련 칼럼 글 보러가기 ▶ 성공사례 보러가기 ▶ 자주 묻는 질문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친구 바지 내리고 중요부위 만진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종결
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친구 바지 내리고 중요부위 만진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상대 학생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문제되면서 소년보호절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내리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친구에게 한 행동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자 향후 소년재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걱정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인 만큼 사건의 경위와 법률적 책임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소년부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바지를 내린 뒤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동이 성추행 문제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관련 혐의로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이러한 사건 내용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적정한 수준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동은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이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의뢰인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으며, 신체접촉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지를 내린 행동과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사건의 중대성뿐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를 입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적용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식,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었다면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법률과 책임의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적용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와 관련된 보호처분 1호, 2호, 4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소년을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아래 두는 처분입니다. 가정에서의 생활지도와 보호자의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호처분 2호 : 수강명령

법원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으로, 법에서 정한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호처분 1·2·4호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보호처분 1·2·4호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과 구별됩니다. 보호자의 감호, 교육 이수, 단기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생활과 행동을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년부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결정 이후에도 각 처분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 검토 2) 바지를 내린 행동과 신체 중요 부위 접촉에 관한 법률적 분석 3)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요건 및 적용 법률 검토 4) 피해학생의 의사와 사건 이후 상황에 관한 쟁점 정리 5) 의뢰인의 행동 인식과 재발 방지 필요성 검토 6)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감독 가능성 검토 7) 소년재판에서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와 해당 행동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동주는 바지를 내린 행동과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접촉이 어떤 법률적 쟁점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친구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 보호처분 판단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경험했을 불편함과 피해를 이해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소년부에서 고려할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1·2·4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보호처분 1·2·4호]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신체접촉에 관한 법률적 쟁점과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최종 결정

보호처분 1·2·4호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 단기 보호관찰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2·4호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의 감호,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방식으로 해당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1·2·4호는 가정과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교육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처분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교육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신체 중요 부위에 대한 접촉은 성추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및 보호 필요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관련 칼럼 글 보러가기 ▶ 성공사례 보러가기 ▶ 자주 묻는 질문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오토바이절도 성공사례 |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훔쳐 신고된 중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오토바이절도 성공사례 | 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 훔쳐 신고된  중학생 심리불개시 결정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훔친 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에서 정한 특수절도의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일반 절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지, 소년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가져간 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다루어졌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특수절도 혐의의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소년부에서 심리를 개시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중요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특수절도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특수절도에는 야간에 문이나 벽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유형과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유형 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함께 소년보호절차에서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됩니다. 소년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와 관련된 사정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번 사건에서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년부가 심리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보호환경을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 절도죄]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역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당시의 행위와 불법영득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동절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의 행위와 협력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소년법 제19조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법 제19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개시는 소년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해당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리불개시가 곧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오토바이 특수절도 혐의의 사건 경위 검토 2)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성립요건 분석 3)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관여 범위 검토 4) 소년부 송치 이후 절차와 판단 요소 정리 5)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검토 6)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발 방지 방안 검토 7) 심리불개시 판단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정리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배경을 검토했습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법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행동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특수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구분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의 명칭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책임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에게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도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동주는 중학생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 소년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절도 사건 이후에는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생활지도와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소년부의 심리 개시 필요성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수절도 혐의의 법률적 쟁점과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심리불개시 결정]

이번 사건은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중학생 의뢰인이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수절도 혐의의 법률적 쟁점과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최종 결정

심리불개시 결정

특수절도 혐의 · 보호처분 없이 종결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받거나 보호처분을 부과받지 않고 해당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년의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동일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보러가기 ▶ 자주 묻는 질문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공동폭행 성공사례 | 쌍방폭행 상황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신고된 중학생 불송치 종결
공동폭행 성공사례 | 쌍방폭행 상황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신고된 중학생 불송치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의 쌍방폭행 상황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했고, 의뢰인 역시 여러 학생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서로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학생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의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쌍방폭행 상황에서 아이가 공동폭행 혐의까지 받게 되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학생들의 폭행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전체적인 상황과 공동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동폭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각 학생의 행동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공동으로 폭행을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사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각 행동의 순서, 의뢰인의 대응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동폭행 혐의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다른 학생들의 행동과 의뢰인의 개별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전체를 하나의 폭행으로 묶어 판단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책임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여부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공동폭행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 관련성,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과 구별됩니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쌍방폭행이 발생한 사건 경위 검토 2) 공동폭행 혐의의 법률상 성립요건 분석 3) 의뢰인과 다른 학생들의 개별 행동 구분 4) 신체접촉의 순서와 당시 상황 검토 5)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검토 6) 경찰조사에서 확인할 주요 쟁점 정리 7)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법률상 책임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제기된 배경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학생별 행동이 하나로 묶여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공동폭행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폭행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학생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순서와 의뢰인의 대응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다툼의 전체적인 경위와 개별 행동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학생들과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실제 행동과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공동폭행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이번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쌍방폭행 상황에서 공동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동폭행의 성립요건과 학생별 행위,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경찰 수사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

공동폭행 혐의 · 경찰 단계 종결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으며, 소년부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학생이 연루된 쌍방폭행 상황에서도 각 학생의 행동과 공동폭행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동폭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칼럼 글 보러가기 ▶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자주 묻는 질문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미성년자성착취 성공사례 |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미성년자성착취 성공사례 |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는 점과 요구한 행동의 성적 성격이 문제되면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면 그 내용과 방식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과 요구한 행동의 내용,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 실제 발생한 행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중학생인 상황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우려하셨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에게 요구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실제로 발생한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문제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죄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한 행동의 내용과 전달 방식, 강요나 협박의 존재 여부, 실제 성적 행위 또는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학생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와 법률상 책임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은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아이의 보호 및 교정 필요성을 살피는 절차입니다.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년보호절차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관련 행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실제 요구의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실과 실제 추행 또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성적 촬영물의 제작이 이루어졌는지 등도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 사건에 실제 적용된 죄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행동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법률상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2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와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1호는 보호자 등의 감독 아래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2호는 법원이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되며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 경위 검토 2) 요구 행위의 내용과 의뢰인의 관여 범위 확인 3) 관련 성범죄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4) 상대방의 연령과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사건 분석 5)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소년재판 대응 6)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검토 7)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행동과 요구가 이루어진 방식, 적용 혐의의 범위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요구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와 실제 성적 행위나 촬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년부에서 사건의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관련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방향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요구가 어린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아이의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정에서 성적 언행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지도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초등학생에게 성적인 행동을 요구한 일로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적 요구 행위의 내용과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최종 결정

보호처분 1·2호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 관련 법률 칼럼 보러가기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가정법원소년부 성공사례 |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사건
가정법원소년부 성공사례 |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소년보호절차에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사건 이후의 보호환경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향후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접촉이 발생한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이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족 강제추행 혐의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친족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친족 관계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의 범위와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법률을 판단하려면 가족관계와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었으므로,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할 사항도 중요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적 경계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친족의 범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친족이라는 표현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1·2호]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1호는 보호자 등의 감독 아래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2호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과는 구별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1) 친족 강제추행 혐의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 검토 2) 당사자 사이의 친족 관계 및 적용 법률 검토 3) 신체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관한 법률적 쟁점 분석 4) 고등학생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검토 5) 소년부 송치 이후 보호처분 판단 요소 검토 6) 재범방지 교육의 필요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검토 7)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친족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내용, 적용 법률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와 함께 친족관계에 관한 특별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주는 가족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아이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주는 고등학생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타인의 신체와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아이가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며 교육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족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족 관계와 신체접촉의 경위,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최종 결정

보호처분 1·2호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 관련 법률 칼럼 보러가기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SNS에서 여학생에게 신체 관련 발언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사건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SNS에서 여학생에게 신체 관련 발언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관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청소년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인스타그램에서 한 발언으로 신고를 당하고 소년보호절차까지 받게 되면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발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소년재판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SNS에서 사용한 표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동주는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행위자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학생에게 신체 관련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성범죄 관련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한 발언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법률적 책임과 함께 재범방지에 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소년부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지속적인 지도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검토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성적 발언이 갖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호자의 지도와 수강명령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필요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등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표현을 전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통매음의 구별]

상대방의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표현이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행위자의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이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폭넓게 사용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률과 범죄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사자 관계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2호]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중 1호와 2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등의 감독 아래 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 처분이며, 2호 보호처분은 정해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되며,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비행 내용, 소년의 연령 및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의 경위 확인 • 2) 여학생의 신체와 관련된 발언 내용 및 전달 방식 검토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 • 4)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에 따른 소년보호절차 대응 • 5)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방향 검토 • 6) SNS 이용 습관 개선과 보호자의 지도계획 마련 • 7) 소년부에 보호자 감호위탁 및 수강명령을 통한 개선 가능성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대화에서 사용한 표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주는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된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발언의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 및 소년보호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소년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NS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전달된 성적 발언 역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아이의 인스타그램 이용과 온라인 대화 습관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언급하는 표현과 성적인 메시지가 갖는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살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성범죄 예방교육과 보호자의 지도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 적용 법률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및 온라인 성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에서의 언행을 돌아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카톡성희롱, 성적 메시지 전송 중고등학생 통매음 경찰고소 대응 방법

▶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아청법처벌 성공사례 | SNS로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종결
아청법처벌 성공사례 | SNS로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종결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사진 제작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사진 제작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된 사진의 내용과 제작 과정, 상대방의 연령,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 적용 혐의에 대한 검토와 소년보호절차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해당 여학생과 관련된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사진 제작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향후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받아야 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행위를 검토하고, 소년재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처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제작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 사진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사진 제작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와 법률상 제작 행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온라인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행위의 법적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내용과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하면서 소년보호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 생활환경,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지도 여건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교육을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소년원 수용이 아닌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관련 법률에서 엄중하게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제작된 사진이 법률상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합성물과 아청법 적용의 구분]

사진을 직접 촬영한 경우와 기존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진의 내용과 표현 방식, 실제 제작 행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2·3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1·2·3호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됩니다. 소년부는 비행의 내용과 경위, 소년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병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과 관련된 사건 경위 검토 • 2) 성적 사진의 내용과 의뢰인의 제작 관여 범위 확인 •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검토 • 4)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에 따른 소년보호절차 대응 • 5)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반성 태도 확인 •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 검토 • 7) 소년부에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 가능성에 관한 의견 제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SNS에서 여학생을 알게 된 경위와 성적인 사진을 제작하게 된 과정을 검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와 사진 제작 행위는 구분하여 살펴야 하므로, 실제로 의뢰인이 관여한 행동과 적용 혐의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작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른 성범죄 관련 규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년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적 사진 제작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온라인 성범죄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폈습니다.

보호자와는 의뢰인의 SNS 이용 및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감독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계획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사건의 내용, 향후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성범죄 예방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행동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에 관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2·3호]

본 사건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의 성적인 사진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적 사진 제작 경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방향 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성관계 성기노출 영상 사진 공유했다면 처벌 위기에서 알아야 할 핵심

▶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 SNS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착취물제작성공사례 | SNS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이 제작되거나 전달되었는지, 요구한 사진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향후 소년재판과 보호처분 수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요구한 경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 및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SNS를 통해 또래 여학생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문제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실제 사용된 표현과 요구한 사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및 대화의 경위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사진을 요구했는지, 요구 당시의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사진이 만들어지거나 전송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전달된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의 내용과 촬영 경위,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동에 따라 미수 또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온라인에서 한 행동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요구한 사진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히 신체가 드러난 사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이나 이미지 등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사진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했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실제 제작 과정에 따라 제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만 있었던 경우에는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법적 평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전송되었다면 파일의 내용과 전달 경위, 저장 또는 추가 공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행위와 소지·시청·배포 행위는 법률상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인지 교육 참여 여부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온라인 활동에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일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 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 표현된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하여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제작 과정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제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 신체 사진 요구와 제작·미수 여부]

SNS 메시지로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이 제작되었는지, 제작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행동이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행위에 대한 관여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에 협박이나 강요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혐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자료 및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2·4호]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보호처분은 수강명령으로, 법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4호 보호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소년이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사실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1·2·4호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을 이수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시설 내 보호처분과 구별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SNS에서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위와 대화 내용 검토 •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쟁점 정리 • 3) 사진의 실제 제작·전송 여부와 관련 자료 확인 • 4)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성인지 교육 등 재발방지 계획 검토 • 5) 소년재판 대응과 보호자의 온라인 활동 관리 및 감독 계획 준비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SNS를 통해 상대 여학생과 알게 된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은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 사진을 요구하게 된 상황과 실제 사용한 표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비교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관한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진을 요구했는지, 사진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한 사진의 내용과 실제 제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SNS 대화에서 사진을 요구한 행위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배포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표현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발언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하고 사건에서 문제된 혐의를 구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락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진행된 내용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동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SNS 이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SNS 사용과 온라인 교우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경위와 자신의 행동, 사건 이후 태도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SNS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위와 법적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점검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이었던 만큼 대화 내용과 요구한 사진의 성격, 실제 제작·전송 여부 및 의뢰인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적 쟁점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과 사건 이후 태도, 재발방지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SNS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생활환경, 교육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2·4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보호처분은 받지 않았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교육과 보호관찰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금품갈취
금품갈취 성공사례 |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금품갈취 성공사례 |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동으로 공갈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던 학생 사이에 금전 요구가 반복되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금전거래나 부탁을 넘어 금품갈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요구한 횟수와 방법, 당시 사용한 말과 행동, 피해 학생이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보호자는 아이가 반복적인 금품갈취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수위와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금품 요구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갈죄의 법적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검토하여 소년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학생은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 관계였으며, 반복적인 금전 요구가 이어지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리거나 부탁하는 행동과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금품을 받아내는 행동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돈을 요구한 방식과 당시 두 학생의 관계, 피해 학생이 느꼈을 압박 등이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돈을 요구했는지, 금전 요구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실제 돈이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금품갈취 사건은 형법상 공갈죄와 함께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이후의 교실 생활과 피해 학생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동이 소년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에서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과정에서 협박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와 횟수, 요구 당시의 언행, 피해 학생이 돈을 전달하게 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품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과 행동, 두 학생의 관계, 반복적인 요구가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위협 표현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 학생이 돈을 건넸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소년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행동이 이어졌다면 그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및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할 금액이 있는지,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금전 요구가 반복된 원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보호자의 지도계획을 정리하여 소년재판에서 필요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상 공갈죄]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공갈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등의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한 표현과 행동, 두 학생의 관계, 금전이 전달된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금액 및 전체 경위 등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 금품갈취와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금품갈취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조치를 결정합니다. 금품갈취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학교폭력 조치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까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보호처분은 수강명령으로, 법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사실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태도, 소년의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1호와 2호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이 함께 내려지지 않았다면 보호자의 감독 아래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수강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같은 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경위와 반복성 검토 • 2) 공갈죄의 협박 및 재물 교부에 관한 법적 쟁점 정리 • 3)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검토 • 4) 금전 요구 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생활지도 계획 준비 • 5) 소년재판 대응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 및 생활환경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같은 반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금전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한 표현과 행동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인 만큼 각 금전 요구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요구 횟수와 기간, 실제 전달된 금액, 피해 학생이 돈을 건네게 된 경위 등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금전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의뢰인이 같은 반에서 생활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마주치는 관계인 만큼 금전 요구가 반복된 배경과 피해 학생이 느꼈을 압박을 살펴보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전달된 금액과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학생 측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액 반환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동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언행이 갖는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용돈 사용과 금전거래, 교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 내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금전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신의 행동, 사건 이후의 태도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 및 재발방지 계획 등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금품 요구가 발생한 경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학교생활과 금전 사용 습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한 행동으로 공갈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금전 요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각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학생에게 미친 영향 및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금품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공갈죄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금품갈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금전 사용 습관과 교우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방향도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생활환경, 재발방지 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법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보호처분 결과는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것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공연음란
공연음란 성공사례 |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불송치 종결 선처 이끌어낸 사건

 

공연음란 성공사례 |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중학생, 불송치 종결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아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당시 의뢰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노출 행위가 있었는지, 노출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행동에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공원에서 있었던 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이나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공원에 머물던 중 성기를 노출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자는 공원에서 의뢰인의 신체 노출과 관련된 행동을 문제 삼았고, 이후 경찰에서는 공연음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신체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공원에 있었던 경위와 당시의 행동, 신고자가 문제 삼은 구체적인 장면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어떠한 상황에서 보았는지에 따라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걱정이 컸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신고 내용 사이의 쟁점을 확인하고,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과 법률상 음란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신고만으로 범죄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신체 노출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해당 행동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신고자가 문제 삼은 행동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노출인지, 그 밖에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고의에 관한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별도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고의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된다면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혐의의 성립 자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설명과 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적 의견을 중심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법상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보았는지뿐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상황 및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공원 성기노출과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공원에서 성기가 노출된 상황이라도 노출이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행동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노출이었는지, 주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노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설명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신고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청소년 공연음란과 경찰 불송치 결정]

청소년이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나 불처분 결정과 구별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 수사는 검찰 송치 없이 마무리되지만,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 등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공원에서 발생한 신고 경위와 실제 행동의 내용 검토 • 2)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및 음란한 행위 해당 여부 분석 • 3) 신체 노출 경위와 고의에 관한 법적 쟁점 정리 • 4) 경찰조사 진술 준비와 신고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 5) 구성요건과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불송치 대응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공원에서 있었던 일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자가 문제 삼은 행동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원에서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주장과 법률상 음란한 행위가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이므로 실제 행동의 내용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주변 상황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 공연성에 관한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고의에 관한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신체 노출이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고자의 표현만으로 의뢰인이 특정 행동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실제 수사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보충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핵심이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연성, 음란한 행위 해당 여부 및 고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신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공연음란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수사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신고를 받아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의 내용과 공연성, 음란한 행위 해당 여부 및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하고, 당시 상황과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여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신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인지, 증거불충분인지 등은 실제 결정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화장실침입
화장실침입 성공사례 |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적발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화장실침입 성공사례 |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적발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2. 변호사 답변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학원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당시 행동, 침입 경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동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검토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원을 이용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남학생인 의뢰인이 출입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에서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당시의 행동, 화장실에 머물렀던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화장실을 출입한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침입 사건에서는 실제 불법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 확인된 혐의와 별도로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했습니다. 사건은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갖는 문제를 이해하고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면서,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사건에서는 출입 사실과 함께 해당 장소에 들어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행동,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실제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생각으로 해당 공간에 들어갔는지, 화장실에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의뢰인의 설명도 비교하였습니다.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과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정은 서로 구분해야 하므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여부에 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여부와 촬영 행위의 존재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가정 내 보호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의 사생활과 안전감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장소에 들어간 사실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침입과 불법촬영죄의 구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와 화장실 내부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여부나 미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범죄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서 문제된 혐의와 실제 확인된 행동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보호처분은 수강명령으로, 소년이 법원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부에서는 비행사실의 내용과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상황,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1호와 2호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당시 행동 검토 • 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쟁점 정리 • 3)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검토 • 4)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 준비 • 5) 소년재판 대응과 보호자의 생활지도 및 감독 능력 소명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화장실 출입 전후의 행동과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을 검토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중요한 구성요건이므로 의뢰인이 당시 어떠한 이유로 해당 공간에 들어갔는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과 그 목적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화장실 내부에서의 행동도 살펴보았습니다. 출입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해당 공간에 머무른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실제 문제된 행위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여부에 관한 의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으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접촉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생활과 안전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 전용 공간의 의미와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등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학원생활과 일상생활을 확인하고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생활을 지도하고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자신의 행동, 사건 이후의 태도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화장실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에 관한 법적 쟁점,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여성 전용 화장실에 출입한 경위와 당시 행동,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던 만큼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행동을 정리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검토한 절차와 의뢰인의 교육·상담 관련 준비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학원생활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면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 태도, 재발방지 계획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Q&A) 바로가기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