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RSS

게시물 검색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귀는 사이였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 청소년 성폭행의 법적 현실 사귀는 사이여도 ‘동의 없는 관계’는 성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가 없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왜 성폭행이냐”고 당황하시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의사 표현의 명확…
지하철 몰카 초범이라던 10대... "포렌식 해 보니 더 발견됐어요" 지하철 몰카 초범이라던 10대... "포렌식 해 보니 더 발견됐어요"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목차 몰카 초범이라도 중대하게 다뤄지는 이유 …
청소년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장난 대상이 또래 친구든 연예인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장난 대상이 또래 친구든 연예인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얼굴 합성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나 영상 위에 덧씌우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정당방위 입증하지 못하면... "대학 입시 불이익" 학교폭력 정당방위 입증하지 못하면... "대학 입시 불이익"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목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
성관계불법촬영, 청소년기에 교제중이였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성관계불법촬영, 청소년기에 교제중이였다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학폭,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과 학폭위 대응법 딥페이크학폭, 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과 학폭위 대응법 최근 디스코드, 트위터, 텔레그램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 청소년 사이의 딥페이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한다는 점입니다. …
중학생 몰래카메라 사건, "어린 아이도 압수수색 받나요?" 중학생 몰래카메라 사건, "어린 아이도 압수수색 받나요?" 법무법인 동주 제공 목차 1. 중학생 몰래카메라, 왜 증가하고 있나 2. 처…
성희롱 학교폭력 신고 증가... "가해자로 지목된 우리 아이" 성희롱 학교폭력 신고 증가...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 법무법인 동주 제공 목차 성희롱·성추행 학폭 사건, 왜 처분이 무거워지는가 피해자 측과 합…
중고등학생이 설치한 헬스장 몰카... "선처 바라는 부모" 중고등학생이 설치한 헬스장 몰카... "선처 바라는 부모" 법무법인 동주 제공 목차 헬스장에서 청소년 몰카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 탈의실·샤워실 촬영…
미성년자도촬, 또래 학생을 몰래 찍은 아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촬, 또래 학생을 몰래 찍은 아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익숙해진 세대답게, 요즘 청소년들은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서, 미성년자도촬 이라 …
강제로 유사성행위 촬영한 미성년자... “선처 가능할까” 강제로 유사성행위 촬영한 미성년자... “선처 가능할까” 법무법인 동주 제공 목차 미성년자 간 유사성행위,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
청소년몰카, 미성년자가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청소년몰카, 미성년자가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또래 학생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 이 꾸준히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호기심이었다”, “친구…
학교폭력 쌍방폭행, 맞신고와 선처, 어떤 전략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학교폭력 쌍방폭행, 맞신고와 선처, 어떤 전략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까? 학생들끼리 다투다 주먹이 오가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서로 때린 거니까 쌍방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 조사에서는 쌍방폭행처럼 보여도 우리 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