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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문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인터뷰

학폭 일진 참교육 가이드라인 (학폭 대처법)

스브스뉴스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만나 집단 괴롭힘을 조성하는 일진에 관한 참교육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합법적인 정의 구현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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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사이버학폭 신고된 의뢰인을 위한 조력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학폭위 조치없음 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여학생이며 교우관계가 아주 원만한 보통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보니 생긴 오해가 켜켜이 쌓여 중학교 때 친했던 다른 반의 친구와 큰 감정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SNS에 대놓고 이름을 적지는 않았지만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서 이 갈등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상대가 학폭신고가 하게 됐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학폭위 대응 과정 전반에 걸쳐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행위는 날이 갈수록 그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학폭 현장의 최전선에서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조치없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가해 의뢰인을 위한 학폭위 조력 사례 단체 괴롭힘 대화가 오고 간 대화방에 잠시 있기만 했던 의뢰인 조치없음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따돌림 학폭 가해자 보호처분 성공 후기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소 방문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일견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참다 못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을 학교에 알리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자로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찬동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함께 하는 입장이었던 의뢰인이 마치 주모자인 것처럼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잘못은 잘못이지만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분명 가해자 가운데 1명이기는 하나 학폭을 주도한 학생은 아니라는 것을 각종 증거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였고, 대화 결과 피해학생측에서 인식에 혼동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은 몇 번이나 직접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찾아 사죄를 전하며 앞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기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2,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의뢰인 형사 대리 성공사례 폭행, 공갈 등으로 친구를 괴롭힌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보러가기]

중학생 폭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불송치 마무리 성공사례 카톡후기

중학생 폭행 사건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불송치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남학생입니다. 학원을 다니는 의뢰인은 그곳의 친구들과 PC방에 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 무리 중 한 명이 자신의 자전거에 침을 뱉었는데요.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그의 태도에서 의뢰인은 전혀 진심을 느끼지 못해 다시 제대로 사과하고 침을 닦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말다툼이 되었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것인데요. 수 차례 주먹다짐을 나눈 뒤 돌아갔지만 상대측 부모님이 학폭으로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까지 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이 일로 인해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안심시키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가 성사되어 학폭은 서로 간에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형사 신고는 가정법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형사 폭행 사건 대리 폭행 당하자 반격한 의뢰인이 오히려 신고된 사건 보호처분 1호 [보러가기]

미성년자 중고사기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후기

미성년자 중고사기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서 보통의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욕심과 경솔함에서 비롯된 실수로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놀던 의뢰인은 돈이 궁해지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가의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2명의 구매자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수사로 인해 의뢰인과 친구는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아직 어린 의뢰인이 형사 처벌로 큰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모든 잘못은 인정하고 자백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스스로의 잘못된 행위를 깨달았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많이 걱정하셨던 부모님께서는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제범죄 관련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성공사례 남의 물건을 훔쳐 판매하여 부당하게 수익을 얻은 고등학생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보러가기]

청소년 폭행 혐의 고등학생 가해자 대리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청소년폭행 의뢰인은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형사 고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과 절친한 친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과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친구의 학급에 온 의뢰인은 두 사람이 붙어 마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싸우고 있는 둘을 말렸는데요. 도중에 아무래도 친하지 않은 쪽인 피해학생을 거칠게 잡아 밀쳐 넘어뜨리게 되었고, 이 행위로 인해 학교 폭력 신고는 물론 형사 조치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알리면서 모든 행위를 인정,반성을 표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측에도 사죄를 전달하였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각종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대리 성공사례 먼저 욕설을 한 친구를 때려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보러가기]

청소년폭행 중학생에게 폭행 및 욕설 당한 피해자 초등학생 대리 가해자 소년보호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폭행 피해학생 대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는데요. 친구와 함께 하교를 하던 의뢰인은 서너 살을 더 먹은 중학생에게 불려가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재미로 의뢰인과 친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육체적은 물론 정신적으로 엄청난 쇼크를 받은 의뢰인은 등교를 거부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폭 신고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밟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학폭 사건에 경험 많은 상담사 등을 보유한 동주는 가해 학생들이 잘못에 걸맞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 1,2호를 받게 되었으며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역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성공사례 친구를 건드린 동급생에게 전화로 막말과 위협을 가한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보러가기]

청소년폭행 친구 간의 다툼으로 학폭 신고된 의뢰인 학폭위 조치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폭행 학폭위 1호 성공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성적도 우수하고 흠잡을 데 없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요. 그러나 둘 사이의 아주 사소한 언쟁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휘두른 손에 맞아 상대 학생은 안면을 가격 당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긁히는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 상대방측의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며 의뢰인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며 형사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가족들은 무척 심려가 크셨으나 당소의 변호인은 유사한 사례와 솔루션을 들어 안심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가 열렸으나 동주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상대측을 설득하였습니다. 형사 신고까지 가면 쌍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대방측도 이를 인정하고 해당 건을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의뢰인의 모친께서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학폭위 처분취소 청구 성공사례 학폭 신고된 사실이 퍼져 이를 해명하자 2차 가해라고 신고된 의뢰인, 처분취소 성공 [보러가기]

청소년절도 가게에서 물건 몇 차례 훔친 고등학생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절도 기소유예 의뢰인은 열심히 학업과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친구와 선생님들께도 평가가 좋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척 사소하고 경솔한 판단으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여느 때처럼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던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무인점포를 보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도 평소 친구들에게 무인 가게에선 뭘 훔쳐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주 동안 주말마다 약 10여 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 등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에 찾아 온 의뢰인과 가족은 큰 반성을 표하면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없도록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을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을 도맡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 절도 성공사례 학원 등학 위해 남의 킥보드 허락없이 가져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청소년절도 친구의 절도에 연루된 의뢰인 고소전합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청소년절도 고소 전 합의 성공사례 본 후기의 주인공인 의뢰인은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곤경에 처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였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대형 잡화점에 들렸는데요. 이때 말없이 친구가 약 십만원 어치의 고가의 문방구들을 몰래 챙겨 의뢰인의 가방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수임 이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던 주범인 친구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점에도 적절한 사죄를 전하여 고소 의사 철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뜻밖의 불운에서 안전히 빠져나온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청소년 형사 불기소 성공사례 심각한 욕설에 반응해 폭력 사용한 의뢰인 불기소 [보러가기]

학교폭력 쌍방폭행 의뢰인 대리 학폭위 처분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학폭위 1호 처분 폭행 가해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장난기 다분한 성격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상대방에게 평소 이런저런 농담이나 장난을 자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 장난이 다소 선을 넘어버렸고 폭발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고 서로 주먹다짐이 일어난 것인데요. 곧바로 교사의 제지로 싸움은 끝났고 의뢰인은 각자 비슷하게 주고 받았으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학폭은 물론 형사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대방 측과 침착하게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측 역시 엇비슷한 폭행을 당했으므로 쌍방 가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먼저 잘못한 것이 이쪽인만큼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수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결국 학폭위에서는 양쪽 소년 모두에게 서면사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위 처분 방어 성공사례 피해학생에게 전치 3주 상해 학폭위 1, 2, 3, 4호 [보러가기]

모욕 피해자 오히려 학폭으로 신고 당했으나 상대방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학폭위 방어 및 모욕죄 고소 보호처분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학년의 고등학생이었으며 같은 학급의 친구 2명과 갈등을 빚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까지 친한 친구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후 많이 소원해진 A와 다시 같은 반이 되어 가까워지려고 했으나 A는 오히려 뒤에서 의뢰인의 평판을 깎아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A의 면전에서 이 문제를 따졌으나 그 친구인 B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B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2명의 상대방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도 당소를 찾아 대책을 구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헌신적인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증언을 토대로 변호인은 상대방 측이 먼저 의뢰인을 비방하고 모욕했음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고, 학폭위에서는 쌍방에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가정 법원에서는 B에 대해서 보호처분 1호의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 성공사례 동급생 공동폭행한 사건에 가담했던 의뢰인 보호처분 1호로 방어 성공 [자세히 보기]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차고 밀친 가해 학생 대리 보호처분 1호 성공 카톡후기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이며 교제중인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친하게 지냈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2학년에서 같은 반에 배정되어 일상에서 상당히 살가운 말을 주고 받았는데, 이것이 의뢰인에게는 아주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의뢰인은 거친 말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만 가깝게 지내라고 요구하였고 그것이 불쾌했던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분을 못 이긴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발로 걷어차고 마구 밀치는 폭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학폭위에 제소되었고, 더하여 형사 처벌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양형에 유리한 수상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참작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학폭위에서는 1, 2, 3호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받은 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누적성공사례: 1071건

수임율: 80%

Success Case성공사례more

동성성폭행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 사례

동성성폭행 개요

“게임을 통해 만난 중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의뢰인

동성성폭행 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무혐의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학생과 몇 년간 소통을 지속해온 의뢰인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시간을 보내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

이후 상대 학생으로부터 동성성폭행 신고를 당함

동성성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탓에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즐겨해 온 게임이 있었는데요. 게임 내에서 일명 ‘네임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유저였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유저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성의, 또래 중학생 유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소통하며 현실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상대 학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집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끝내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동성인 남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자기 모습이 낯설었고, 스스로 잘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한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는데요. 상대 학생은 “왜 나를 피하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니 “게임 커뮤니티에 동성성폭행 당했다고 글을 써서 올리겠다”거나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협박 문자를 받은 의뢰인이 이제 그만하라며 화를 내자 상대 유저는 의뢰인을 끝내 동성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동성성폭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동성성폭행 조력

행위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확인

사건 이후에도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당한 피해자임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두 사람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사성행위 또는 동성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과 같은 위력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이 보내온 문자를 제출했는데요. 유사성행위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태도로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온 상대 학생의 모습과 더불어 연락받지 않는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성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성성폭행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버스에서 몰래카메라 신고 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버스 안에서 모르는 여학생의 치마 밑을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개요

“버스에서 모르는 여학생 치마 아래를 몰래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불법촬영 처벌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의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실한 중학생 의뢰인

온라인으로 잘못된 성 관련 영상을 접함 -> 성적인 욕구가 생김

버스에서 여학생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3학년인 남학생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동이며, 부모님과 자주 소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춘기를 겪으며 점차 의뢰인이 성적 관심사가 생기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추가로 친구들과 좋지 않은 영상을 접한 의뢰인은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고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건 당일엔 퇴근 시간과 겹쳐 버스가 매우 혼잡하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 사이를 틈타 앞면도 없는 여학생의 치마를 몰래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혼잡하여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본 뒷사람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이 몰려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닫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고,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 불법촬영 처벌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자백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에 대한 성공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ㄹ르 방문한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우선 가족들을 안심 시키고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저희 동주는 모든 사안을 직접 자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도와 아직 중학생 3학년의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소한 규칙 위반조차 없었을 만큼 성실하였다는 점과 모범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도우며 봉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여러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며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혐의 고등학생 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성관계 모든 관계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합의 하에 이뤄진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늘은 고등학생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성관계 처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고등학생 여자친구와의 합의 하에 한 관계에서 갑자기 신고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는 의뢰인 불기소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고등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고등학생인 두 친구가 가까워짐

사랑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서로 동의 하에 가지게 됨

상대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성폭행으로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함

미성년자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의뢰인을 보면서 입니다.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그 의뢰인 학생에게는 1년 남짓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졌으나 그전의 사건으로 인해 상대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해왔습니다. 본 사건 내에서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죄목은 성폭행이었는데요.

1년 남짓을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체적인 접촉이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가 일찍 마치는 시험기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신체 접촉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성관계까지 이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상대 여자친구의 동의를 녹음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관계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카톡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의 부모님께서 성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폭위 신고, 경찰신고까지 모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한 성관계이고 성인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처를 대충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글을 읽어보면서 성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자 했지만 법무법인 동주 내의 글에서 2차 피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처분 내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성관계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거 제출

유사한 판례를 들어서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태가 불안정 해보이기에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며 사건 해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관계를 주변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로 나눈 성적인 카톡 내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고소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학생은 합의 하에 한 관계임을 인정한 것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청소년 성관계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당소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아 의뢰인은 위험할 수 있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동주의 도움으로 불기소 성공사례

통매음 미성년자 동주의 도움으로 불기소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개요

성범죄 가해자 청소년 대리한 성공사례#1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보러가기]

학폭기록 생기부 위기에서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학폭기록 위기 개요

“학폭 피해자였으나 되레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학폭 4호 처분 이후, 행정소송 통해 무혐의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때부터 줄곧 학교폭력을 당해온 의뢰인

2. 학폭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나 왕따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3. 가해 학생의 친구들로부터 또다시 괴롭힘 시작

학폭기록 위기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이후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었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놀리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에서 그쳤기에 의뢰인은 ‘졸업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생활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혹여나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질까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인근 학교에 진학하면 중학교 동창들을 만날 것이 뻔해 일부러 옆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무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같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의뢰인을 괴롭혔고 폭행 수위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다리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가해 학생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폭 징계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폭기록 규정

제30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폭기록 조력

의뢰인이 학폭 피해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학교폭력 행정소송 진행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먼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폭 처분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존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다는 점, 학폭 신고 이후 가해 학생 친구들로부터 보복성 협박 문자를 받은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차게 되었으며, 이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학폭기록 행정소송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폭성추행으로 학폭조사 이후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학폭성추행으로 4호 이상의 학교폭력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학폭성추행 개요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추행 하지만 억울한 의뢰인

피해학생에게 학폭신고를 받은 상황의 변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학폭성추행 건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려 지내던 여학생, 남학생 무리가 있던 남학생 의뢰인

함께 놀면서 가깝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에게 성적인 대화를 나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폭력신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을 하여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추후에 특목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성격이 좋아서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고 지냈는데요. 그래서 주로 같이 놀던 남학생, 여학생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만큼 허울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여러 곳에 여행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가장 가깝게 지내던 B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과의 친밀도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배로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둘은 성장 과정을 같이 보고 자라온만큼 성적 농담을 쉽게 했었는데요. 서로의 가슴이나 성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 여학생이 오해를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성적 농담을 같이 했음에도 “가슴을 만졌다, 스토킹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B 여학생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엄연히 학교폭력성추행으로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에도 B학생 측은 계속 찾아오면 2차 가해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신고를 받은 상황에 욱얼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학폭성추행 규정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학폭성추행 조력

CCTV 자료 확보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의뢰인과의 진솔한 대화 이후에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학폭 사안을 검토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기 시작했죠. CCTV를 보니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는 장면조차 담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 학생과 성적 농담을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이런 성적 농담을 많이 나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B 여학생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파악하여 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적 농담을 주고 받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B 여학생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기반으로 당소의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학폭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가 조력을 하여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혐의 소년보호처분에서 1호, 3호 성공사례

미성년자폭행 사안, 집단폭행 혐의로 형사재판 받을 위기인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3호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폭행 개요

“의뢰인이 함께 다니던 무리 친구들이 한 명을 따돌리자고 함(피해자 A가 뒷담을 하고 다녔다고 함) 점차 괴롭히는 수위는 강해지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한 의뢰인 무리. 학폭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이기에 학폭위 및 형사 신고,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3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학폭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을 신청했을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며 평소 성격도 밝아 주변 친구들이 많았음

평소 같이 다니던 무리에서 피해자A가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의 뒷담을 하고 다님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은 피해자A를 어깨를 치고, 머리를 때리고, 뺨 때리는 폭력을 가함

사건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활발하였습니다. 학업성적도 나쁘지 않았으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좋은 교우 관계가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중학교부터 같이 다녔던 무리가 있던 의뢰인. 무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까지 뒷담을 하고 다닙니다. 처음엔 사실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은 그냥 넘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에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적인 발언과 더불어 외모비하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큰 불쾌감을 느끼며, A 학생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답지 않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하굣길에 곧장 A를 찾아 뺨을 때리고, 몸통을 가격하며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집단폭력혐의를 얻어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했으며 이후 형사 단계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규정

학폭 기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1개월)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동주의 조력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피해자A가 성적인 발언+외모비하 등의 뒷담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하며 화해한 바도 있음을 알림

의뢰인의 보호자가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교육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학폭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와 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이 학교폭력 행위로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형사 고소까지 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고등학생 2학년인 의뢰인은 장래에 훨씬 더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소는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해학생측에는 지속적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회복의 의사를 전했다는 점과 학폭 조사 당시 A학생과 의뢰인, 의뢰인의 친구들 모두 화해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참작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지차체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특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하여 자녀의 교육에 큰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아직 어린 의뢰인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3호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방관으로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학교폭력 방관으로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방관 개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을 도와 조치없음을 받은 사례#1

성추행 범인으로 허위신고된 중학생 조치없음

[보러가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보호처분 1호, 4호 조력 성공 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개요

“무인점포 절도, 차량털이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특수절도 사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되었으나 동주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 4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진학 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의뢰인

학교 생활에 소홀해지고 점차 나쁜 행위를 일삼기 시작

주차되어 있는 차량 속 물건을 훔쳐 달아나거나 무인점포 무단 취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학업과 학교 생활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교우 관계 역시 좋은 덕분에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의뢰인과 가족은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시작하는 첫 중학교 생활이었지만, 활달한 성격 덕분에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맡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무탈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발생했습니다. 반 배정으로 인해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과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새로 사귄 친구들은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질이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학생의 본분을 저버리고 점차 비행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물론, 학교 생활에도 열의를 잃어갔습니다. 무단 결석과 늦은 귀가를 시작으로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아지게 됩니다.

부모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혹여나 사춘기를 겪는 딸 아이에게 강압적인 태도가 상처로 남을까 싶어 단호하게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좋게 타이르는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 정도는 더욱 심해졌고, 집을 비우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일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끝내 무인점포 절도, 차량털이 같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무인점포에서 무단 취식을 하다 영업주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기점으로 지난 범행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인 비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긴급 동행 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분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오셨습니다.

특수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력

의뢰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었다는 점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교육 수강 등 보호자의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우선 의뢰인과 보호자, 각각 따로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만의 전담 조력팀을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접견을 다녀왔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또한 생할 태도 개선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최근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일삼은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다른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보호자 역시 청소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녀의 생활 태도 개선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며, 교육과 지도에도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차 심리 기일에 가정으로 임시 복귀할 수 있었고, 2차 심리 기일에 1호, 4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학교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학교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학교 화장실 몰카 처벌 개요

“학교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던 중

범행이 발칵 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학교생활은 성실했으나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음

잘못된 SNS정보들을 접하면서 불법 촬영 시도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촬영함

몰라카메라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생인 남학생입니다. 한 번도 지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지요. 의뢰인은 외동이기에 속사정을 누구에게 편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기에 가족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내밀한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좋지 않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싶다는 요구를 때때로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동이 드는 때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되지..” 라며 이성적으로 잘 억눌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도 왼쪽 끝이 남자 화장실 오른쪽 끝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며 조용한 틈을 타 여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자 학생들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학생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달아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처벌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백과 깊은 반성을 강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에 성공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대학 입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그런 가족들을 안심 시키며 아이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도와 아직 너무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선, 학교에서 벌점을 받는 일도 없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을 만큼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단 점을 각종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였고,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무척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 불법촬영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성추행 의뢰인 학폭절차 단계 조력 성공사례 (학폭, 학폭위)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생 성추행 학폭위 절차 조력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개요

“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 중학생 의뢰인의 우발적인 행동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학폭위 및 형사 신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서 학폭위 1,2,3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했을 당시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위기의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기존에 초등학생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음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로 신체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함

이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게됨.

학폭위 기준의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1학년 남학생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잘어울리고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인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며 변화된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신체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이 밝고 성별 구분 없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지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믿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인싸”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새학기를 맞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반 친구들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원래 친하게 알고 지내던 여자인 친구 A학생을 만나러 다른 반을 찾아 갔었다고 합니다.

방학이라는 긴 공백 시간을 보내고 온만큼 어색해 하는 A학생을 뒤로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서로 장난을 잘 치고 신체적인 접촉이 많았던 서로인만큼 의뢰인이 스스럼 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학의 시간동안 아이들은 많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고 여학생의 신체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듯이 신체적인 접촉은 A학생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원래 치던 장난처럼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를 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A학생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절을 하였으나 점차 얼굴이 굳으며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빠르게 알아채지 못하고 그 표정을 본 주변의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를 받은 A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과 문자로 A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메신저를 보냈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학폭 신고였고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이었는데요.

이 행동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서 조력을 구했으며 형사 단계까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폭위 기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교폭력가해자처벌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전했고 화해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림

보호자가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의뢰인을 위하여 맞춤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 대응이 형사, 민사 건까지 이어지는만큼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를 하여 1,2,3호 처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아이의 행동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표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만큼 잘못 대처를 한다면 의뢰인의 장래에 성범죄 꼬리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당소는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의 동일한 범행을 한 이력이 없으며, 아직 성장 중인 사춘기 시기의 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지속적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했다는 점, 사과와 회복의 의사를 담았다는 점을 참작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청소년 상담센터 내의 상담과 특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서류로 제출하고 자녀의 성교육에 열성을 보이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낮은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공사례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2,3,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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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는 아직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1,2,3호의 낮은 처분을 받아서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폭 기준 해당하는 폭행행위 의뢰인 학폭위 및 형사 조력 보호처분 성공사례

학폭 기준 친구를 폭행한 의뢰인 학폭위 및 형사 조력 보호처분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폭 기준 개요

청소년 폭행 사건 가해자 대리한 성공사례#1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급생을 폭행한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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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절차, '아이를 둔 부모라면'.. 우선 절차부터 파악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을 찾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 괴롭힘만이 아니라 절도, 협박, 성추행 같은 소년범죄도 아이들 사이에 발생할 경우 모두 학교폭력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놀이를 가장한 집단따돌림 현상이 학교에 확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그 말은 즉슨, 이제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학교폭력’ 기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과거엔 학폭 사실이 신고되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학생, 가해학생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었다.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학생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절차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각각의 대기실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통상적으로는 20-30분 정도 소요되며 사전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학폭위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확인서와 학생확인서를 포함하는 학교폭력의견서를 바탕으로 확실한 주장을 담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들 중 1/3 이상이 학부모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법률전문가의 참여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참여자체가 필수는 아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학폭위에서 핵심은 증거자료의 제출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쟁점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단독으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화된 절차를 가진 학폭위를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전문변호사)news@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청소년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 학폭신고와 형사고소 모두 대응해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으로 인해 학폭신고가 이루어지고 학폭위가 개최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몰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랜덤채팅, 오픈채팅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며,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성범죄로는 몰카, 불법촬영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 기계장치 이용, SNS활용등에 있어 성인들보다도 능숙하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범죄 사안의 경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소년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다. 실제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있어 8호 소년원 송치 처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재범여부 등에 따라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성인들과 동일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에 해당사안이 기록된다.

만약 몰카, 불법촬영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미성년자·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학교 내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청소년성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신고 의무기관으로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따라서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신고되는 만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 모두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경찰청에서 학폭상담사 대상 강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학폭상담사 경찰청 강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22일 서울 경찰청에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강연은 117폭력신고센터 - 안전Dream에서 근무하는 현직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청 주최로 열린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소년 사건에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기꺼이 초청에 응하여 현직의 학교폭력 상담사들에게 법률적 · 절차적 지식은 물론 현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호사로서 느낀 바를 소상히 공유하였습니다.

강연은 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많은 피해자들의 학폭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들이라고 해도, 실제 학교폭력 사건이 정확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발생한 학폭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략적인 절차 강의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과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도 전달하여 117신고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로는 이세환 변호사가 오랫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게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강의를 이어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도 상담사들이 자주 마주치는 장애 학생에 관련한 사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맞신고를 한 사례 등을 통해 보다 수강자들의 몰입과 집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각 사례의 실제 판결과 합의금 등을 함께 전하여 보다 생생하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전해 준 강연을 처음이라면서 수강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학폭신고센터의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다른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학교폭력 성공사례#2

홧김에 학교 친구를 폭행해 전치 수 주의 상해 입힌 의뢰인 1, 2, 3, 4호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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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보는Y]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에 청소년 특수절도 법률 자문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뉴스 출연

2024년 1월 14일 방송된 YTN의 아침 뉴스 굿모닝 와이티엔의 제보 프로그램 <제보는Y>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10대 미성년자들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훔쳐 한 달이 넘도록 몰다가 적발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안에 차키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났고, 차량 안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물품들을 버린 뒤 마구잡이로 몰고 다녀 수리 견적비가 7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인인 고등학교 2학년생 3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소년법에 의해 피해자는 이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으로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이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뉴스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문제와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인터뷰 출연

나현경 변호사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출연

2023년 2월 15일 방영된 연합뉴스 TV의 출근길 인터뷰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점과 근절 방안'을 주제로 한 3분 남짓의 짧은 인터뷰였는데요.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학교와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쉽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대신해주는 것에서 현실에 없는 통쾌함을 얻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최근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만큼 대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경험과 능력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어서 "학폭 피해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용기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않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거나 복수를 당하는 일"이라는 데 이어 "단순히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책임의 교육을 강화하고 처분 기준을 일원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사 출신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서 나현경 변호사는 충분치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리 성공사례

친구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모욕을 듣다 못해 가격한 의뢰인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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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나현경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라디오 방송 출연

나현경 변호사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2023년 1월 13일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드라마 <더 글로리>로 인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었고, 그로 인해 마련된 학폭 특집이었는데요.

교사 출신으로서 학교폭력 방면의 전문가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라디오 방송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현황, 관련 법률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드라마에서 가장 자극적인 부분인 고데기 고문과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지 진행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는 가출 청소년들이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을 폭력으로 위협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드라마와 같이 고강도의 학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최근에는 다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제각각인 것을 문제로 꼽을 수 있다"에 이어 "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서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처벌 수위를 자세히 공개하거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학폭 사건과 학교 운영 사이의 영향,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의 교내와 형사적 처벌 진행 등의 질문이 계속되었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사례와 정확한 법률 지식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언론보도의 영상으로 연결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7] 나현경 변호사,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실태 다룬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MBN 뉴스7 출연

2023년 7월 24일에 방영된 MBN의 뉴스7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가 출연한 뉴스는 학교폭력 및 학부모 민원 속에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태를 다루었습니다.

교사들을 지켜주어야 할 교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법적 분쟁에라도 얽히면 모든 배상을 교사들 자신이 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담임직을 맡으면 사보험을 드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실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너무나 크고, 이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뉴스의 말미에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전하였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어 "교내의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나현경 변호사, 학폭 피해자의 형사 고발이 불기소된 사건을 다룬 9시 뉴스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KBS 9시 뉴스 출연

2023년 4월 7일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전화 연결로 출연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여학생에 대한 후속 보도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여중에 다니던 시절 이상한 소문의 희생양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익명 채팅방에 초대되어 대단히 저속하고 수위 높은 욕설들을 수시로 들어야만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학생의 유가족은 수 년째 가해자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항소를 맡은 변호사가 수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소된 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었습니다.

본 뉴스에서는 피해학생의 극단적 선택 직후 이뤄졌던 해당 사건의 형사 고소가 모두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만 12세의 형사 미성년자였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자 않으며 또한 욕설을 직접 들은 이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으며, 2명의 가해자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나현경 변호사는 전화 연결로 출연하여 법적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언어폭력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현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브릿지] 나현경 변호사, 과거의 학폭을 폭로하는 학투 현상을 다룬 EBS 뉴스브릿지에 출연

나현경 변호사 EBS 뉴스브릿지 출연

2023년 1월 24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나현경 변호사가 EBS의 뉴스브릿지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수십 년 전에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면접자로 마주한 사연을 통해 학교폭력 미투, 즉 '학투' 현상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법률전문패널로서 뉴스브릿지에 고정 출연했던 나현경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도 출연하여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아직도 학교폭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위험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나현경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사실만 아니라 사실적시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되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학투가 확산되는 현상의 이유를 물어보자,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학폭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익숙한 SNS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과거의 사연을 공유하여 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악행이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사회적 성공을 하려면 인성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나현경 변호사는 "학투 사건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 중 빈도수가 높은 폭행은 5년, 상해는 7년, 특수상해 역시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 일부 성범죄 사안을 제외하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뒤 약간의 시간이 흐르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도입되는 고등학생 재판원 제도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에 대하여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불안,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디어파인] 동성간성추행, 학폭부터 형사까지 문제된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행위나 중요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사안이기에 미성녀자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변호사는 “최근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 그중 동성간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동성간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렀다.

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죄질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필수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의 반성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 의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를 다룬 SBS 모닝와이드에 전문가 출연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출연

12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다룬 것은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도용과 위조 문제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술집, 편의점들이 많아지자 여기에 맞춰 소액의 비용으로 금방 제작할 수 있는 위조 모바일 신분증이 생겨나는 등의 어려운 현황을 많은 업주들이 토로하였는데요.

청소년 법률 사건의 전문가로 출연한 이세환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변조의 처벌이 연간 1천 건이 넘을 만큼 빈번하다. 하지만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라고 법률 현장의 현실을 전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많아진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무면허 운전도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끝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불법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미성년자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는 주장과 함께 처벌 규정의 변화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SBS 스브스뉴스] 이세환 대표변호사, SBS 유튜브에 학교폭력전문가로 인터뷰 단독출연

학교폭력 대처법 SBS뉴스 인터뷰

22년 5월 18일, S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에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형사전분변호사이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기도 한 이세환 변호사는 해당 인터뷰에 단독 출연하여 나날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 특히 힘의 우위 관계가 중요하다. 같은 부탁이여도 소위 말하는 일진 학생의 부탁은 사실상의 강요로 판단되어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인터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세 가지 대응이 제각기 가능하다고 하며 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수없이 학폭사건을 맡아왔던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조언을 전하였는데요.

“학폭위 역시 법적 절차이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피해 정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길 원하는 조치와 처벌을 구체적으로 적어 탄원서로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와 같이 실제 학폭위의 현장에서 유효하게 통용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