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성공사례ㅣ중학생 여자친구와 미성년자성관계 혐의 없음 사건

G군과 여자친구는 중학교 재학 중 알게 되어 2년 넘게 교제해왔고,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집을 오가는 관계였습니다.
문제가 된 날, G군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별다른 다툼 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여자친구 부모가 침구류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발견하고 딸을 추궁했고,
여자친구는 관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딸이 동의할 리 없다고 판단해 G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또는 유사강간 혐의를 전제로 진행됐으며, G군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보호자 입장에 따라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성관계 이전과 이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역 확보

양측 교제 기간과 평소 교류 내용 정리, 강압적인 정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여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점에 대한 분석 자료 제출

초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학생 진술 정리 및 보호자 동행 조사 지원

성관계 당시의 자발성, 이후 관계 유지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은 수사 결과

• 여자친구 진술의 일관성 부족

• G군 측 메시지 및 연락 내역 전반에서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 별다른 물리적 충돌 정황이나 위협적 표현이 없었던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