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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어느날 의뢰인은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은 후 성폭행을 하였습니다.학교폭력 피해 경위의뢰인은 나름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해야할 것이 있어 남학생과 학교에 늦게까지 같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둘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남학생이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이에놀란 의뢰인은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남학생은 한번더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학생은 뒤돌아 가던 의뢰인을 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남학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에게 해당 사실을 자랑하듯이 털어놓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였으며, 보호자분께서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여학생이였기에 여성변호사를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교실에서 나와 도망가는 CCTV 영상 확보남학생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중 한명의 진술 확보남학생이 한 카카오톡 내용 확보

학교폭력 피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인 남학생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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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몰카 개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범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동주 조력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방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시도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 발견

청소년몰카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몰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군에게는 최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도 걸리지 않자 김 군은 더욱 대담한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후 자주 다니던 상가의 여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김 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는데요.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옆 칸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김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기관 신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다음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범행까지 모두 발각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청소년몰카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몰카 조력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기간이 짧고 첫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소명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보호자 역시 교육 및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의뢰인과 직접 접견하여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한편,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소년에게 낮은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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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개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하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

소년보호처분 1, 2, 4호 처분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PC방에서 친한 무리와 게임을 하던 의뢰인 

그러다 어느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무리 중 1명이 패드립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화를 참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지름

집단폭행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녀 PC방에서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친구가 A군에게 게임하다 욕설을 날렸습니다.A군은 게임하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에 장난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게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무리 중 한 명이 A군에게 패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A군은 그만하라 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에 A군은 참지 않고 복부폭행과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집단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B군의 무리 친구들이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으며 B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집단폭행 주동자로 경찰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집단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상대방도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의뢰인 본인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과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개요

학원을 다니던 중학생 의뢰인

여학생에게 신체 접촉 했다가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사례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학원 쉬는 시간에 C양이 책을 보고 있었고, B군이 장난스럽게 다가가 C양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말했습니다.

C양은 순간적으로 놀라며 "하지 마!"라고 짧게 반응했으나,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B군은 C양이 거부하자 바로 행동을 멈추고, 이후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 B군(14세)은 방과 후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이었던 B군은 학원에서 남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주고받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B군은 학원 쉬는 시간에 뒤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여학생 C양(14세)의 어깨를 갑자기 잡고 흔들며 "야! 집중해라~"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C양은 당황하며 "하지 마!"라고 반응했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가벼운 장난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난 후, C양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B군이 강제로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C양의 부모님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학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성추행경찰신고 규정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경찰신고 조력

사건 초기 대응: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분석하고 B군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법적 리스크 검토: 성추행 혐의(강제추행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년법 적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증거 확보: 학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B군의 행동이 성적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B군에게 올바른 진술 방법을 교육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반박하며,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설득: 피해자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며,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B군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하도록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성추행경찰신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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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카촬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의 의뢰인, 상습적인 카촬을 하다 현장 적발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백화점 여자화장실, 상가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총 5차례동안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추가적인 촬영을 하려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한쪽 칸이 계속 자리가 나지 않는것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분에게 걸리게 되었으며 바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미성년자 카촬 경위(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구입해 본인이 직접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생각을 한 즉시 의뢰인은 카메라를 구입하였으며 다음날 바로 주변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람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긴장되고 떨렸으나 한번해본 이후에는 좀 더 대범해져 백화점 여자화장실 등까지 들어가 총 5차례동안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여섯번째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있던 화장실 칸이 몇시간째 열리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직원이 무슨일이 있냐고 물었고 대답이 없자 사람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핸드폰도 빼았겼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력보호자의 교육의지가 강한점을 피력하였습니다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성공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처분1호, 2호, 4호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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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이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미성년자 강제추행 경위(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인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자주 마주쳤는데요. 이로인해 의뢰인은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평소 해당 여학생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지속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 답답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거절을 당하자 왜 본인을 거절하는지 물어보기 위해 따라가 팔뚝을 잡아챘습니다. 이에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본인은 나쁜사람이 아닌데 피하는 여학생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가난 의뢰인은 여학생을 쫒아가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게 됩니다. 이를 알게된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조력

만14세 미만이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있었으나 무겁게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빠르게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는 점 피력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육의지가 강함을 피력의뢰인의 행동은 고의가 아닌 접촉과정에서 일어났음을 피력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미성년자 강제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몸싸움 타박상 염좌 상해진단서 2주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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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개요

 

“점심시간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한 의뢰인,

경기 과정에서 쌍방폭행 발생하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1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축구 경기를 하게 된 의뢰인

경기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

작은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번지면서 쌍방폭행 사안에 연루

 

쌍방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점심 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 학생 최 군은 평소 축구를 다소 격하게 하는 편이라 송 군과의 트러블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도 최 군이 태클을 심하게 거는 등 거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군은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최 군에게 “조금만 살살 하자”며 말했는데요. 최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송 군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태도에 대해 언급하자 최 군은 별안간 욕을 하며 송 군의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송 군 역시 반격하며 최 군을 폭행하였고, 최 군은 송 군을 경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폭행 조력

 

먼저 폭행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 학생이라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 역시 상대 학생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상대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쌍방폭행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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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폭행 개요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이 붙어 

집단 폭행을 해 치아파절을 발생하게 한

중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 무리 5명이 같은 반 학생 A군(피해자)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 중 한 명인 B군(가명)은 본 사건의 의뢰자로, 집단 내에서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폭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갈등의 시작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 도중 피해 학생 A군이 가해 무리 중 한 명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툼은 말다툼에서 격해졌으며, 무리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던 C군(가명)이 A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 폭행 발생화장실로 끌려간 A군은 무리 5명에게 둘러싸였으며, C군의 지시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

A군이 넘어졌을 때, 다른 가해 학생들이 A군의 움직임을 제지.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잇몸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B군(의뢰인)의 역할B군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사건을 방관하며 폭력 상황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웃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습니다.

 

 

학폭폭행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학폭폭행 조력

1. 직접적 폭행 가담 여부 확인 및 강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 기록 및 관련 증거(학교 CCTV, 목격자 진술 등)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폭력 상황을 방관했을 뿐 폭행의 주도자나 가담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법적 논리: 폭력 방조는 공동 폭행과 다르게 법적 처벌의 수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방조의 역할이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책임을 줄입니다.

2.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증빙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변호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행동:

반성문 작성: 의뢰인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폭력 예방 관련 강좌를 이수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

심리 상담 참여: 분노 조절 문제나 동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빙.

3. 가해 행위에서의 비중 최소화

변호사는 의뢰인의 역할이 집단 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물리적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히 상황을 방관했음을 강조하여 다른 주도자와는 처벌의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관련 논리:

형법 제32조(방조죄)의 "종범"에 해당하며, 종범은 주범보다 형량이 낮게 규정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하는 태도를 전달하고, 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서 이를 감안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학폭폭행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셔서 경미한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음란물 유포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청소년음란물 유포 개요

 텔레그램을 통해 고등학생 의뢰인A학생은 자신이

합성한 음란물을 단톡방에 전송.

학폭위와 형사처벌까지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종결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

같은 반 친구 여학생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사진에 합성 

단톡방 유포 

피해자 여학생 학폭과 형사고소 진행

청소년음란물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본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같은반 여학생 얼굴을 핸드폰으로 잘라 성적수치심이 느껴지는 음란물에 합성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반장 역할도 하며,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우관계도 좋으며 주변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의뢰인은 성적호기심이 왕성해졌고,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은 SNS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들을 즐겨 보았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같은 반 친구 여자아이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여학생과 평상시에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했기 때문에 별 문제삼지 않았죠.

하지만 음란물합성 사진을 단톡방까지 유포하였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보던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해당 사진을 걸렸습니다. 피해여학생 귀에 들어가,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지만,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몰카처벌 규정청소년음란물 유포 적용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반포등을 할 목적을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제 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도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등의 대상자의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 소년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음란물 유포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경찰조사 받은 적도, 보호처분을 받는 전적도 없음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맞춤형 전략 수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고, 첫 조사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평상시에 친구들을 잘 챙기며,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씁니다.

청소년음란물 유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조치없음과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 2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였으나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A학생과 B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학폭위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2호, 4호, 5호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심판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A학생과 B학생이 본인과 본인 부모님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 및 패드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A,B학생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B 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학폭위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줄 알았던 의뢰인은 학폭위결과 학폭위 2호(보복금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심판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행정심판 조력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1.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2. 피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시간에 의뢰인은 학교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3.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행정심판 결과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조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친구 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폭행 개요

미성년자폭행 처벌 위기의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를 받으며 형사처벌 방어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친구와 서로 놀리며 장난을 치던 도중 화가 난 의뢰인

2.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참,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

3.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미성년자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의뢰인은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놀리는 장난을 치던 중 친구가 의뢰인이 평소 민감했던 주제를 가지고 의뢰인을 놀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가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사과했으나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걸고,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배를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데요.

주변 학생들의 만류로 상황은 종료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성년자폭행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폭행 조력

의뢰인은 이종,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피력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으나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있었음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교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바라였죠.

미성년자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나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로 사안이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신속히 당소를 찾아주신 결과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