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고소 개요

“인스타에서 다른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패드립하여 명예훼손 한 중학생 의뢰인 조력으로 학폭위 1호 처분”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 도움을 요청한 중학생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한 여학생을 인스타와 현실에서 성희롱하고 패드립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받고 있었습니다.

중학생 의뢰인이 평소 그 여학생에게 관심이 많았음.

처음에는 놀리는 것이었지만 계속하다보니 성희롱, 패드립까지 가게 됨.

인스타에서까지 놀리게 되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함.

인스타고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로인은 중학생으로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내는 성격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을 하고 좋은 교우 관계에 수많은 학급 임원을 역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중학교 3학년 마무리를 잘하고 모두 두루두루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에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고 합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듯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길 때여서 그런지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도 자신들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슴이나 성기, 털 유무까지 말이죠.

그런데 의뢰인은 서로가 아는게 많아질수록 격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선이 있는지 잘 모르고 여학생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남학생에게 한다거나 ‘생리 할 때 너네 어머니도 이러시냐?’ 등의 패드립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느정도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학생이 직접적인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하게도 말로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나 카톡에서도 상대에 대한 성희롱을 하고 패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계정을 빼앗아서 ‘외로우니 나랑 만날 사람!~’을 적고 사진을 함께 올렸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의 피해까지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했으며 상대 여학생의 소극적인 반응에 한 지속적인 행동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법적 대응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진행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스타고소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스타고소 조력

인스타나 카톡에 남은 기록을 인정하고 반성

상대 여학생의 거부가 없었다는 대화 증거 제출

피해 측과의 합의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내일 Law는 청소년들의 성희롱, 패드립 등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기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이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사건의 경우 증거가 그대로 남으며 삭제를 한다고 해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모두 남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 혐의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추가적인 혐의는 없을지 파악을 하고 낮은 처분을 위해서 상대 여학생의 소극적인 동의에 대한 말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학폭위 위원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인스타고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학폭위 1호 처분 서면사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무혐의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의뢰인

별안간 신고 당해 불법촬영 처벌 위기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

이후 여자친구의 언니가 촬영물을 발견

의뢰인의 행위를 불법 촬영이라며 학폭 신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몇 달 전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보니 처음에는 관심을 밀어내다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요.

사귀기로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의뢰인이 아닌 여자친구였습니다. 애정 표현은 물론이고 성적인 스킨십까지 스스럼없이 먼저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오늘 집에 부모님 안 계신다”며 의뢰인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요구로 성관계 영상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을 여자친구의 언니가 발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언니의 추궁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찍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찍었다”며 둘러댔고 결국 이 말이 화근이 되어 의뢰인은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해당 촬영물은 불법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은 기존에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본 사안의 쟁점이 되는 촬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사건 당사자가 주고 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성관계 영상은 의뢰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먼저 요구해서 촬영하게 되었다는 점, 여자친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에게 온라인 채팅방에 초대되어 친구  얼굴사진합성하여 

앨범에 저장한 의뢰인 경찰조사 후 합의하여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통해 온라인 채팅방에 초대당함 

사이트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얼굴로 사진 합성 의뢰 

앨범에 저장했던 사진이 발각되어 경찰 및 학폭 신고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1학년으로 착실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내 의료계 동아리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다른반인 친구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으며 서로 관심사도 공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학급 임원을 맡고 꾸준히 자신 생기부를 관리하며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에서 친해진 친구가 채팅으로 의뢰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알려주어,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몇 번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에 있는 배너 및 사진 및 영상 합성을 의뢰하면 원하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어 준다는 광를 보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광고에 들어가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의뢰인은 혼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돌과 그리고 피해자인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의뢰인의 앨범을 보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죠.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따지게 된다면 영상물을 삭제할 우려가 있기에 바로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연락을 받게되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적규정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집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겹지방 텔레그램 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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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교폭력 개요  

"운동부(축구부)였던 의뢰인은

 선배 및 코치에게 폭행, 폭언등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축구부 소속이었습니다. 어느 운동부와 동일하게 선후배간의 사이가 엄격하였고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체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입학때부터 당해왔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운동부는 다 그럴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은 다른 중학교와의 시합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걸시키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시합 후 코치와 선배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놓쳤다는 것을 빌미로 욕설, 모욕, 폭행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를 같은 축구부였던 친구가 의뢰인의 부모님께 알렸고 상황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동주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이를 빌미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축구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주는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먼저 안심을 시켜 드리고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운동부 학교폭력 조력

운동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배들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는 같은 축구부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운동부 학교폭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7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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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합의 개요

“ 청소년 차량 절도 훼손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편의점, 무인매장 절도를 하고다님

차량 절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다님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으나 차량내 금품을 절도하고 훼손한 혐의로 적발됨

절도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으로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반에서 가장 힘이 많고 강한 친구들을 찾아서 어울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렇듯 다른 반의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 두분 다 맞벌이 상황이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절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갖고 나오거나 그 매장에서 에어컨이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합의를 하고 단순한 훈방 조치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냥저냥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보니 더 심한 장난을 쳐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생일도 가까워져서 차량 절도로 돈을 구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혹했다고 하죠.

지하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서 문을 열고 다녔으며 의뢰인이 그 차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훼손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한 두번 발로 찼다고 하는데요.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 하여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절도합의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절도합의 조력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 측과의 합의 

블랙박스나 친구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전담조력팀이 절도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이의 재범 사건이기도 해서 잘못하면 소년교도소 /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소의 성공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을 모아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조사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가정 내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측과의 합의를 당소에서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절도합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서 더 이상의 절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성인 대상 몰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침입하여 몰카 촬영한 중학생 의뢰인,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의뢰인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을 몰래 촬영

현장 적발되어 경찰 신고 진행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이성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소 인터넷에 업로드 되어 있는 노출 사진, 음란물 등을 통해 이러한 욕구를 풀고는 했는데요.

하루는 음란 사이트에서 여자 화장실 몰카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순간적인 충동이 들었던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기권을 끊고 매일 같이 오고 가던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을 실천하리라 마음 먹었는데요.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변기 위에 올라가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발견하게 되면서 범행은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호기심에 이루어진 일회성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

이전에 여타 범죄에 연루된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실 피력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보호자 역시 교육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더불어 보호자의 선도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의뢰인 유사성행위 대리 합의 성공하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성 친구에게 각종 성적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학생과 친하게 지냄

서로 매우 친해진 상황, 서로 호감도가 커짐 

집에서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다 유사성행위로 이어짐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우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과 같은 학원에 다니게 다니는 본 사건의 피해여학생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서로 매우 친한 사이로 발전하여, 성적인 내용 농담도 주고 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었습니다. 이후 둘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나누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사건은 이후 2주 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피해학생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피해자(여학생)와 함께 보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때 너무나도 미숙했던 의뢰인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신의 방에서 수다를 떨다 성적이고 음란하게 느껴지는 화제로 대화를 이끌고 수위높은 영화까지 시청했습니다.

피해자(여학생)에게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그 후 상대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문자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학생이 별 달리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유사성행위로 이어간 것입니다.

상대의 거부로 성관계까진 가지 않았지만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말 없이 헤어졌지만 추후 피해자(여학생)의 신고로 의뢰인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가족 모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처벌 이력이 없으며 안정적인 가정환경 그리고 선도 의지 방향성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세밀한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초의 진술에서부터 스스로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에게 깊이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감정을 짚어 악의와 고의성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했습ㄴ다.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동주 역시 합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2차 가해로 여겨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사죄와 회복의 뜻을 전한 결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사교성이 좋고 성실한 학생임을 강조하고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올바른 선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사례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으로 종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지은 미성년자 피의자 조력 사례#1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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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개요 

"학교에서 성추행당한 의뢰인의 자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해당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가해자는 학폭위 7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자녀는 성추행을 당한것에 심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청구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A양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몸이 평소에 매우 약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아 이동수업때 혼자 반에 남아 쉬고있었습니다. 쉬고있던 와중에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에 밖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같은 반의 흔히 이야기하는 양아치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양은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리가 들어오더니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였으나 양아치들의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동수업이 종료되어 돌아오는 친구들에 의해 해당 광경이 목격되었으며 평소 A양과 친한 친구가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목격자가 많아 혐의가 매우 명확했기에 학교폭력 사안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학폭위결과 가해자들은 학폭위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녀는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는 병원비라면 공제회에서 제공할 것이기에 절대로 줄 수 없다며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변호사비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위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성추행 손해배상 조력

가해측에서는 절대로 돈을 줄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기간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한번의 행동으로 의뢰인의 자녀가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병원비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동주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년범죄>

1. 폭행

2. 절도

3. 신분증위조

4. 무면허운전

5. 도박

 

친구와 공동폭행을 행한 고등학생 A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A학생은 친한 친구 B가 있었음

✅소위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같은 반의 C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함

✅ C 학생을 집단폭행 했으면 A,B 학생 둘 다 심한 구타를 함.

A학생은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해진 B학생이 있었습니다.

B학생은 주변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학생으로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래서 A학생도 다른 친구들과 놀게 되었으며 그 친구들은 C라는 학생을 타겟으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C학생은 반에서 왕따이고 빵셔틀, 심부름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A학생은 B학생과 같이 친한 친구들이 C학생을 폭행하는 곳에 참여를 했고 심한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C학생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백 및 반성적 태도 강조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및 보호자의 교육 의지

법무법인 동주는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어 자칫 잘못해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의뢰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학폭 사안 조사에서 경찰조사까지 보여 그 결과 보호처분 1,2,5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학생 A

✅ A학생은 중학생으로 지속적으로 절도를 왔음

✅무인 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했으며 화폐교환기를 파손해서 돈을 훔침

✅ A학생은 특수절도로 고소가 된 상황 

A학생은 친구와 지속적으로 절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했던 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A학생은 친구와 처음에는 간단한 과자나 아이스크림이었으나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의 화폐교환기 파손 사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본인들도 궁금증에 이를 실행했으며 CCTV가 설치된 무인 매장의 특성상 금방 덜미가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당소를 찾아왔습니다.

✅점주와의 합의

✅상습절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처벌불원서, 반성문, 변호사의견서 작성 제출

법무법인 동주는 A학생의 사건에서 매장의 점주와 합의를 시도해서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그리고 직접 반성하는 태도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 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 했던 A고등학생

✅고등학생 A는 성인이 되어야 가능한 술이나 담배에 관심이 많았음

✅담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인스타에 의뢰를 해서 위조신분증 제작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편의점 점주의 신고로 적발

A 고등학생은 평소 영화에서 보이는 술이나 담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못하는 것을 해본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했죠.

그래서 인스타에 나오는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주는 곳에 의뢰를 해서 허술한 위조 신분증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의 제시한 신분증이 허술하고 사진이 의심이 되어서 점주에게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고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실 인정 및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보호 의지 피력

당소는 A학생이 신분증 위조를 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전의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특수절도로 무면허운전 적발된 A학생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해 절도함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운전을 함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주변 사람의 경찰신고로 적발

A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다뤄본 적은 없어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걱정이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운전을 강행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 절도 사실을 주인에게 절도 신고를 하고 의뢰인과 친구들이 모두 적발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행한 범행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으로 인명 피해도 나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점 강조

✅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의지와 개선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 A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8호 이상의 소년원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5호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A의 불법사이트 도박 형사처벌 위기 

✅평소 자주 가던 불법 사이트의 배너에 도박 관련 글을 봄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함

✅합법이라는 말에 도박을 시작했으나 사이트의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음

고등학생 A는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축구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최근은 토토로 수익을 올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화제가 된 도박 주제에 끼기 위함과 궁금증으로 의뢰인A도 이미 도박을 해본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배팅의 액수는 날이 갈수록 커졌으며 이런 호기심은 사이트 경찰수사가 됨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A학생도 수사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본인의 반성문 작성

법무법인 동주는 중독이 될 수 있는 도박 사건에 치료 의지를 보이고 학생의 반성문을 제출에 행동의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1,2,3,4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용돈을 충당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A학생

✅ 갖고 싶은 것이 있는 A학생은 다른 친구를 통해서 온라인 사기를 알게 됨

✅허위 매물을 올려두고 돈을 받고 계정 삭제를 함

✅피해 측의 금전적 손실 신고에 적발이 됨

용돈이 부족했던 중학생 A학생은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앞두고 돈을 급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하기는 그렇고 혼자서 급하게 돈을 구해야 했는데요.

A학생은 고민을 하던 찰나 다른 친구가 당근마켓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발이나 명품 가방 등 허위매물을 싼 가격에 올려두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신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위기의 상황이 되어 당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범죄 초범이며 금전사용은 없었음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보호의지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A학생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안된다는 반성과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A학생은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해결한 성공사례 중 일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내 아이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 사이에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 성장해가는 한 과정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제분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