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장난 삼아 단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해당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지만,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1호 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요즘 왜 이렇게 꼴값 떠냐”는 표현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이었지만, 게시글을 본 상대 학생의 부모가 이를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판단해 모욕죄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공개적인 공격의 의도가 아니라 친근한 농담의 연장선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상대방과도 크게 다투거나 갈등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인스타그램 댓글의 전체 맥락과 대화 흐름을 분석해 장난이었다는 점을 소명

의뢰인이 초범이며 해당 표현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로 정리

친구와의 관계 및 사후 사과 의사를 보호자와 함께 설명

보호자 탄원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서 제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초기부터 진정성과 반성 중심 대응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언어폭력을 쉴새없이 하며

서로 다투던 학생 주먹다짐으로

타박상 골절 상해진단서 제출 사건건 ”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였음

말로 쉼없이 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짐

주먹질을 상대가 먼저 하였고 의뢰인도 폭행을 행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으로 남고 임에도 싸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와 같은 반이 되면서 말다툼이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서로 간의 다툼을 줄이고자 학급 내에서도 마주쳐도 굳이 말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측에서 시비를 걸어도 모른 척하고 참고 넘어간 적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 상대 학생의 행동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학급인만큼 조별 과제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번호에 있어서 같은 조가 되었고 과제를 하다가 말다툼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격해지면서 상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주먹다짐을 하고 난 뒤에 보니 상대 학생이 피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상호 간의 폭행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대 측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다급하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초범이며 사건이 경미한 점

피해 측과의 합의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재비행 가능성 낮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는 학생이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상대 측에 맞학폭, 맞소송을 진행하면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당소의 적절한 대처로 합의가 원만히 해결이 되었는데요. 보호자 본인의 교육 의지와 학생 본인의 반성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변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심리불개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성공사례 ㅣ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한 중학생 의뢰인,

몰래 성관계 촬영까지 하여 신고되었으나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며 영상을 보여줌

피해 학생이 이를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날, 두 사람은 시험을 마치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 군이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의 길이는 20초 남짓이었는데요. 성관계 다음날, 김 군이 친구에게 “어제 여자친구랑 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 군에게 강하게 따지듯 물었고, 김 군은 “얼굴은 안 나오는 영상이었다, 미안하다”라며 피해 학생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삭제 조치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피해 학생은 김 군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는 했으나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등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 강조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20초 내외의 영상이었다는 점 강조

이전에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성실한 학생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친구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는 온라인 유포 방식의 전송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성추행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또래 장애학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 2호 종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체육시간, 특수반 장애학생에게 접근하여 성기와 엉덩이만짐 

특수반 선생님이 알게되고, 피해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

장애인성추행 사건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사건은 평소처럼 진행되던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수업 도중 자유 활동 시간에 의뢰인은 같은반 특수반친구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적절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피해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특수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되어, 본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적용규정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장애인성추행 조력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성추행 경위에 대한 진술정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장애인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신고를 당한 의뢰인,

맞학폭 신고 대응하여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

상가 옥상에서 폭행을 당함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맞학폭 신고가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와 그 무리에게 "장애인 같은년", "왜사냐?", "저 OO년"과 같은 욕설을 항상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했던 의뢰인은 이런 욕설을 참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와 그 무리가 의뢰인에게 방과 후 상가옥상으로 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우려가 되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그 무리의 요구대로 상가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것만큼은 하지 않기위해 벼텼는데요. 그렇게 기싸움이 계속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기둥에 박게 하고, 침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다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해자측에서 의뢰인을 맞학폭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단순히 맞고만 있던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신고된 행위 이외에도 이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주장

가해자가 폭행하는 영상이 찍힌 상가 CCTV 증거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해당 상황에서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피력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학폭위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간 무인매장에서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한 점주가 물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훔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무인 편의점에 들렀고, 친구 중 한 명이 “같이 계산해달라”며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 의뢰인 쪽으로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에서 물건이 자신 앞으로 넘어온 줄은 알았지만, 계산된 줄로 착각하고 나왔고, 해당 물건은 실제로 결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점주가 CCTV를 확인하던 중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의뢰인과 친구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의로 물건을 숨기거나 따로 챙긴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분석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계산 과정에 대한 오해였음을 설명

친구와의 관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설명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

초범이며 고의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강조

보호자 의견서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도 함께 제출

경찰은 의뢰인이 물건의 결제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게 된 외국인국제학교 재학중인 고등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 1, 2, 4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외국인국제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고등학생

2.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으며 개방적인 성격

3. 우연히 알게된 또래 유학생의 소개로 액상대마를 접하게 됨

4.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외국인국제학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개방적인 성격으로 친구 관계도 넓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외국계 유학생의 소개로 의뢰인은 액상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액상 대마를 건네받은 의뢰인은 향이 강한 전자담배 정도로 인식한채 이를 흡입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또래 유학생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리며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회 투약한 의뢰인은 소지 중 교직원에게 적발되게 되었고 마약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평소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음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 환경 개선 의지

마약 중독 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초범이며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없음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의 연령으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보호자와 함께 마약 재활 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타인의 권유로 사용한 점, 초범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반복성이나 계획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 2, 4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과 상습성이 낮고, 진심 어린 반성이 전달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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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다툼이 심화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으로 신고되었으나,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 1호로 끝난 사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 학생 한 명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날도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여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도중, 먼저 상대 학생이 시비를 걸어왔고, 의뢰인은 이에 격분하여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의 언행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상대방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상대 학생측이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소년보호처분 처벌 규정

1호 처분 :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 간에 말다툼에서 시작된 싸움이라는 점

폭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한 점

평소에 성실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에 격분하여 상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시비로 인해 시작된 말다툼이긴 하나,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기에 피해 학생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행 합의 결과

보호처분 1,2,3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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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친구들과 음란물을 공유하던 중 일반 성인물로 착각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2건을 다운 받은 중학생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단톡방에서 영상물 공유를 함

그 중 한 친구가 영상 두 편을 올렸고 의뢰인이 다운로드함

단톡방에 있는 친구가 이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된 상황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 같은 반 친구들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자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평소와 같이 일상과 학교 생활을 공유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자신들이 봤던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 중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다운로드받은 파일 안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추가로 하나의 파일을 더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있었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 한명이 의뢰인이 이것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파일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의뢰인이 파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로 다운로드 받은 정황

평소에 성실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파일명만 봐서는 어떤 영상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썸네일(표지 사진)으로는 해당 인물이 아동, 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그렇기 추가로 다운로드 받은 것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고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기에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청물다운로드  결과

보호처분 1,2,3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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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분증 위조 개요

“신분증 위조 및 행사로 신고된 중학교 3학년 의뢰인, 동주의 조력으로 소년보호재판 1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우연히 길을 가다가 떨어진 신분증을 줍게 된 의뢰인

3.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듬

4. 해당 신분증으로 여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던 와중 한곳에서 수상하게 여겨 신고하여 잡히게 됨

신분증 위조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길에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신분증을 줍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웠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으나 옆의 친구가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솔깃했던 의뢰인은 평소 잘 활용하던 포토샵을 이용하여 본인것과 친구사진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의뢰인과 친구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샀는데요. 해당 신분증이 잘 먹히자 여러군데서 별다른 의심없이 술과 담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3번째 편의점에 갔을 때 동일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는데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카운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위조 규정

신분증 위조 조력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가 강함 피력

이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다는 사실 피력

신분증은 엄연한 공문서이기에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엄연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혹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동주는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이끄는데 가장 먼저 집중하였으며,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동주는 위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신분증 위조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 다툼이 일어났으나 신고를 당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 1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평소 농담을 하며 지내던 같은반 친구가 있었음

3. 어느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번짐 

4.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과 평소 게임도 같이 하고, 농담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서로에게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죠. b군의 웃긴 표정을 영상으로 남긴 것이 문제였는데요. b군이 영상을 지우라며 다그쳤으나 a군은 왜 예민하게 구냐며 대꾸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b군이 a군의 어깨를 밀치며 결국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퍼져 사건은 곧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피해 학생에 대한 진지한 사과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평소 비행/범죄 전력이 없음 (초범)

보호자의 선도의지, 환경 개선 의지가 강함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2학년 학생으로, 생일이 지난 관계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세밀하게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쌍방 다툼으로 번진 상황에서 자칫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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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여학생과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서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급속도로 친해진 여학생이 생겼다고 함

가까이 지내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김

노래방에 갔을 때 엉덩이, 허벅지 만짐을 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두루두루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그렇듯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깝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친해진 새로운 여학생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집이나 pc방 노래방, 보드게임방 등 친구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보니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졌고 썸 타는 사이가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둘이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보니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여학생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거절을 하는 여학생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저항이라서 고소를 할 줄 몰랐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둘의 관계를 증명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상호 간의 호의가 있는 관계였다는 점 [카톡, 친구들의 증언]

상대 학생도 의뢰인과 신체접촉한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눈 카톡이나 친구들의 증언을 모아서 관계를 증명하는데 힘썼죠.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정도의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죠. 더불어 노래방 복도 내의 cctv에 상대 여학생도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