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KBS 시사]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 법률 자문 출연

2025년 6월 15일 kbs 시사 [학교 담장 넘은 '학폭 갈등'-교육과 사법 사이]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가해자의 엄벌주의가 강화된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장기 소송전으로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이게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이버폭력이나 sns 따돌림이 증가한 상황으로 이런 갈등이 학교 밖을 넘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7개월 간 당한 학폭 피해를 학교 측에 알린 부모님과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외국인 학교로 1년이 지난 뒤에서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폭 피해를 인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조치가 나오기 전에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하여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위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진행된 뒤에도 불복으로 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위해 출연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피해자는 학폭 신고를 했더나 학교에서의 절차, 교육청에서의 절차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첨언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경우 학폭 인정 여부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학폭위심의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학폭행정심판 법률자문에 의견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