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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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7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사실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말로는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