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몰카촬영 성공사례 ㅣ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신고된 중학생 사건

연인간몰카촬영 성공사례 ㅣ 성착취물제작죄 혐의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의뢰인

2.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자랑하며 영상을 보여줌

3. 피해 학생이 이를 알게 되면서 형사고소

연인간몰카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과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중간고사 마지막날, 두 사람은 시험을 마치고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래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 군이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겁니다. 해당 영상의 길이는 20초 남짓이었는데요. 성관계 다음날, 김 군이 친구에게 “어제 여자친구랑 했다”라고 말하며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김 군에게 강하게 따지듯 물었고, 김 군은 “얼굴은 안 나오는 영상이었다, 미안하다”라며 피해 학생이 보는 앞에서 영상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삭제 조치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던 피해 학생은 김 군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연인간몰카촬영 조력

• 성관계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는 했으나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는 등 유포한 적은 없다는 점 강조

•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20초 내외의 영상이었다는 점 강조

• 이전에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적 없는 성실한 학생으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친구에게 직접 영상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는 온라인 유포 방식의 전송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해당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 영상 속 인물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인간몰카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