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및 딥페이크 혐의를 받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3호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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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1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 카촬 및 동급생 딥페이크 제작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 성관계를 하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한 것을 걸리게 되었습니다.여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핸드폰이 압수되었는데요. 포렌식을 하자 여자친구 몰카 이외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것도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 했다는 점 피력, 반성문 제출 및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3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