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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딥페이크 영상 및 사진 합성으로 형사처벌 위기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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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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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딥페이크 및 사진합성으로 친한친구들을 놀렸습니다. 친한사이에 하던 장난이라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친구 중 한명이 같은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사진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여러명이 하기 시작하니 별다른 느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친구들의 얼굴로 성적인 사진 및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여학생이 이를 보게되어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께 혼날까봐 사건을 숨겼고 본인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었던 의뢰인의 부모님이었으나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으로 범죄가 드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하다는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 성공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게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