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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였으나 억울하게 학폭위 처분을 받은 의뢰인, 행정심판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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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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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으나 가해자들의 맞신고로 억울하게 학폭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학생과 B학생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먼저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학생과 B학생도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학폭위결과 의뢰인은 학폭위 2호, 4호, 5호 처분을 받게되었으며 A학생과 B학생은 조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 확보, 가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되었다는 증거 제출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조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