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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 신고 성공사례│억울하게 신고된 피해자 조치없음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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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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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맞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상가 옥상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자들이 쌍방이라며 의뢰인을 맞학폭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는 의신고된 행위 이외에도 이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주장, 가해자가 폭행하는 영상이 찍힌 상가 CCTV 증거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해당 상황에서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학폭위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