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 성공사례 | 특수반 친구 강제추행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2. 체육시간, 특수반 장애학생에게 접근하여 성기와 엉덩이만짐 

3. 특수반 선생님이 알게되고, 피해학생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한 상황

장애인성추행 사건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사건은 평소처럼 진행되던 체육 수업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수업 도중 자유 활동 시간에 의뢰인은 같은반 특수반친구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적절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체육 수업이 끝난 후, 피해학생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특수담당 선생님이 학생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되어, 본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학생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성추행 적용규정

장애인성추행 조력 

•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비행 및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 성추행 경위에 대한 진술정리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장애인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보호처분 1,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