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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 절도, 폭행의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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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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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도박, 절도, 폭행 혐의를 한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중상위권의 성적을 받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와중 고등학교 1학년 학기초에 한 친구가 학생임에도 돈을 매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잘사나보다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 궁금했던 의뢰인은 그 친구와 친해지자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친구의 입에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집이 잘사는 것이 아닌 도박을 통해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너무 궁금하여 친구에게 도박하는 방법을 배워 시도해보았습니다. 처음 몇번은 돈을 따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용돈의 대부분을 넣어 시도를 하였으나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남은 돈으로 계속 시도하였으나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부모님께 알려지면 혼날까봐 두려워 친구들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였으며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의 시간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신고를 당해 걸리게 되었으며 도박 및 절도, 폭행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자발적인 교육 수강 의지 피력, 보호자의 교육의지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으며 보호처분 1,2,3,4,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