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학폭 신고 성공사례│억울하게 신고된 피해자 조치없음 성공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평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의뢰인

2. 상가 옥상에서 폭행을 당함

3.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맞학폭 신고가됨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해자와 그 무리에게 "장애인 같은년", "왜사냐?", "저 OO년"과 같은 욕설을 항상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셨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 싫어했던 의뢰인은 이런 욕설을 참으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와 그 무리가 의뢰인에게 방과 후 상가옥상으로 올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 우려가 되었던 의뢰인은 가해자와 그 무리의 요구대로 상가 옥상으로 나갔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것만큼은 하지 않기위해 벼텼는데요. 그렇게 기싸움이 계속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기둥에 박게 하고, 침도 뱉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다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가해자측에서 의뢰인을 맞학폭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단순히 맞고만 있던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 신고된 행위 이외에도 이전부터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주장

• 가해자가 폭행하는 영상이 찍힌 상가 CCTV 증거 제출

• 의뢰인의 행위는 해당 상황에서의 방어 행동이었음을 피력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잘못 대응했다가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학폭위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자는 학폭위 2호(보복금지),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