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오토바이절도 성공후기│장난으로 훔친 오토바이, 형사처벌 위기였던 중학생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오토바이절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 놀다 귀가 중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고 장난삼아 타보자고 제안하였고,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훔쳤습니다. 새벽이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다음날 오토바이 주인이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사과로 마무리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당황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형사책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절취해 무단으로 운행한 행위는 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잘못 대응할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스스로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진심 어린 사과와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저희의 성의 있는 접근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규범을 깨닫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의뢰인의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향후 지도와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