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오토바이절도 성공사례│장난으로 훔친 오토바이, 형사처벌 위기였던 중학생 사건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3학년인 의뢰인은 장난삼아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2. 새벽이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CCTV로 인해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3. 검찰 송치 소식을 듣고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다 놀고 집으로 가던 와중 집으로 가는 골목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키가 꽃혀있고 밖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으로 저거 한번 타보자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친구들은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다음날 가게 CCTV를 보고 오토바이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훔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에 단순히 돌려주고 사과하면 끝날것이라 생각한 의뢰인과 부모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얻고자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토바이절도 사건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오토바이절도 사건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였음을 인식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님 피력

•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 및 처벌불원서 제출

• 반성문 작성, 법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 보호자의 강한 지도 의지 및 지속적인 보호계획 제시

오토바이절도 사건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