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성공사례│지속적 괴롭힘 입증 후 강력한 조치 이끌어낸 사례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3학년이었던 의뢰인.

2. 같은반 친구 2명에게 모욕, 폭행등을 당하고 있었음.

3. 이를 알게 된 다른반 친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며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됨.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약 3개월간 같은 반 학생 두 명(이하 가해학생1, 가해학생2)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의 외모와 가족을 조롱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질문과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지만 2달정도 뒤에는 가해학생1은 피해학생의 신체 일부를 때리거나 책걸상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가해학생2는 피해학생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선생님이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학교폭력 사건 조력

• 주변 친구들의 진술 제출

• 의뢰인의 진단서 제출

• 가해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증거 확보 및 제출

학교폭력 사건 결과

저희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2호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