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동성친구 성추행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촉법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동성친구 성추행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촉법소년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중학교 1학년, 만 13세인 의뢰인

2. 평소 장난치며 지내던 사이였던 동성친구의 성기와 신체를 허락없이 만짐

3. 수치심을 느낀 피해학생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됨

촉법소년성추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만 13세,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같은 반 남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던 틈을 타 엉덩이가 크다며 장난치듯이 말하고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피해 학생이 별 말이 없자 이후에도 성기와 신체를 수차례 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당황하여 별 말을 하지 못한 것이었고, 선생님에게 알리며 학교폭력 사안과 함께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촉법소년성추행 조력

• 스스로 행동을 잘못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짐을 피력

• 피해자와 합의 조력 및 처벌불원서 제출

•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보호자의 강력한 지도 및 선도 의지 피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생으로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이었지만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원 송치 위험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먼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며 피해 학생측과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의 지속적인 노력에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게 되었죠. 이와 함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을 받아 가장 가벼운 1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