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침입 성공후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무혐의 성공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볼일이 급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의뢰인, 화장실에서 나오던 와중 여성과 마주쳐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서 근처 상가에 들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남자화장실의 칸이 전부다 차있었습니다. 3~5분가량 잠던 의뢰인은 너무 급해서 바로 옆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다보고 나오던 와중 옆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던 여성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동주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엄연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는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이 단순히 용변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용변이 급했을 뿐 성적목적이 없었음을 피력,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다는 점 피력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