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몰카 성공사례 |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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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6본문
중학생 몰카 성공사례 l 화장실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몰카 개요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발각된 중학생 의뢰인이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 중학생
2. 평소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자주 접함
3. 몰카를 찍어보고 싶다는 그릇된 성적 호기심을 가지게 됨
4. 학교 인근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게 됨
5.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소년부로 송치됨
중학생 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스마트폰을 통한 자극적인 영상에 자주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점 자극에 익숙해졌고 자신도 그런 걸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릇된 호기심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 인근 건물에 들리게 된 의뢰인은 친구들 없이 혼자 돌아다니던 중 여자화장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떤 성인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빈 칸을 확인한 후 옆 칸에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촬영은 짧았지만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이 저장되었습니다.
영상을 저장하고 의뢰인은 황급히 자리를 떴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었고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학생 몰카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중학생 몰카 조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 진지한 반성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없음
처분 전력이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처벌불원서
보호자의 강력한 교육/보호의지
중학생 의뢰인은 휴대폰에는 피해자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송된 이력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드렸고(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해왔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보호 의지를 지닌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며 세밀히 조력해 드렸습니다.
중학생 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조력,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적극적인 선도의지를 피력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