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성공후기│지속적 괴롭힘 입증 후 강력한 조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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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11본문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같은 반 학생 두 명(이하 가해학생1, 가해학생2)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복도와 화장실 등에서 의뢰인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외모와 가족을 조롱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자친구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질문과 발언도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괴롭혔지만 2달정도 뒤에는 가해학생1은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때리거나 책걸상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가해학생2는 의뢰인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선생님이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사과와 반성은 커녕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피해자 중심 진술서 작성 등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저희 동주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들은 모두 2호 보복금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폭부터 소년범죄까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