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소개Lawfirm Dongju
경찰조사 동행 · 소년재판 대응
경찰조사 동행 · 소년재판 대응
조사 단계부터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대한변협 학폭·형사법전문
경찰 조사 절차, 부모님이 가장 불안한 구간
청소년이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경찰 조사입니다. 언제 소환될지,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아이가 혼자 가도 되는지—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경찰조사 동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술 정리·수사 방향·이후 검찰·소년재판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구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대개 (1) 사건 접수·내사 (2) 피의자 소환 또는 임의동행 (3) 피의자 신문·진술 조사 (4) 참고인 조사 (5) 사건 송치 여부 검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보호자 동의나 동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청소년이 단독으로 조사를 받을 때는 더욱 변호사나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조사 전 준비, 조사 중 질문의 적절성 확인, 조사 후 대응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김윤서 변호사
대한변협 소년·형사법전문
변호사 경찰조사 동행의 차이점
- 조사 전 준비 – 변호사가 동행하면 사건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어떤 질문이 올 수 있는지, 어떻게 답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은 ‘조사장에 같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전까지의 준비 단계부터 포함합니다.
- 조사 중 대응 – 담당수사관의 부적절한 유도 질문이나 압박이 있을 때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청소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이 있는 경우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도하게 유도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사 후 전략 –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검찰 송치·소년법원 이송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의·반성 자료·추가 서면 등 선처를 받기위한 다음 단계 준비를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협 학폭/형사법전문
실제 대응 사례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청소년 사건에서 경찰조사 동행을 자주 수행해 왔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가 동행한 뒤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관과의 소통을 조율한 결과 무혐의·혐의 없음 처리로 끝난 사례, 검찰송치 이후더라도 기소유예·선처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사 단계에서 준비 없이 임의 진술만 하고 넘어간 경우,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불리한 점이 부각되기 쉽습니다.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찰·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단 조사만 받고 보자’가 아니라, 경찰조사 동행부터 신청해 조사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불안해하는 구간은 바로 ‘경찰 조사’입니다. 언제 소환될지, 아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 경찰조사에 우리아이와 직접 동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심리적 부담이 줄고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학폭·형사 사건 모두 조사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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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