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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려 학폭위 제소된 의뢰인이 징계 3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 의뢰인 역시 마음이 맞는 친구와 장난을 자주 치면서 놀곤 하였…
학교에서 강제전착 징계 처분을 받은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함이 넘치던 의뢰인은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이때 함께 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카카오톡으로 일명 '주인노예 놀이'를 하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았다가 음란물제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 2, 4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카카오…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학생이 수 차례 때린 후 계단에서 밀치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 제소된 사건입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동 수업을 위해 친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던 의뢰인은 평소처…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쌍방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한 무리의 급우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힌을 당해야 했습니다. 처…
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학생측의 주장에도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어울리며 간혹 다른 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또래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이후 만취한 행인의 지갑을 훔쳐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례입니다.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원에서 만난 다른 학교의 여학생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열렬히…
고등학생이 교제하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뒤 헤어졌으나 이것이 유포될 것을 우려한 여학생의 가족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동갑인 여학생과 연애를 하였습니다. 둘의 사이는 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이 학교에 신고하자 가하자들이 역으로 자신들이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같은 반의 다섯 명으로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합…
의뢰인은 아직 어린 중학생으로서, 형들과 함께 놀다가 장난으로 낸 불이 크게 번져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이 옆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은 예전부터 …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중학생으로서, 같은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남녀공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크게 우수하지도 않지만 결코 모나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용빈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총괄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대표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변호사
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