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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먼저 때렸다고 무조건 가해자 아닙니다안녕하십니까. 현직 학폭위 심의위원이자 11년차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쌍방폭행에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보호자로서 취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훔친 중학생,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청소년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 로펌을 이끌며 학교폭력신고 117 상담사를 대상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가 밝히는 필요성 여부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9년째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입니다. 본 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의뢰…
내 자녀가 동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안녕하십니까. 청소년범죄/학교폭력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숙사에서 동성 친구와의 신체접촉이 동성 성추행으로 이어진 경우…
장난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우리 아이, 이것도 성추행이라고요?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구들간의 장난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이어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자주묻는질문(…
합의 성관계였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역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또래 친구와 연애를 했을 뿐인데, 성범죄 피의자라니요?”안녕하세요, 청소년 성 사안 로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때로는…
고등학생 자녀가 미성년자강간 피의자가 되었다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내가 대신 조사받고, 내가 대신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에요”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청소년 성범죄 사…
중학생이라 하여도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학생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때 성폭행 혐의 처벌의 …
청소년 성범죄 합의 – 중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청소년 성범죄 합의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히 장난이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문제 될 경우…
쌍방학교폭력 맞신고와 형사절차 – 학폭 징계와 소년보호처분 쌍방학교폭력 맞신고 – 학폭 징계와 소년보호처분까지 쌍방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쌍방학교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폭행이…
청소년 집단폭행과 강제전학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청소년 집단폭행과 강제전학 –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 대응 학폭위 징계와 전학 처분의 법적 의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될 경우, 1호부터 9호까지의…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관계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용빈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총괄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대표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변호사
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