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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절도 — 금액이 적어도 신고되는 이유, ‘행동의 괘씸함’이 문제입니다 “초콜릿 하나였는데요.” “5천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제 청소년 절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
절도 합의 — 피해금액만 돌려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은 다 돌려줬는데 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죠?”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도 사건의 합의는 단순…
몰카압수수색 — 포렌식수사에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단계 “몰카라고요? 그냥 삭제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 사건이 많습니다.하지만 경찰은 단순 진술로 끝내지 않습니다. 포렌식수사를 통해 영상 흔적이 …
미성년자성폭행 — 연인 관계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행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어요.” “그땐 괜찮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청소년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하지만 …
남자성추행 — 여자친구에게 신고당하는 경우, ‘동의’보다 감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왜 성추행이죠?” “그땐 괜찮다고 해서 한 건데요.” 실제로 청소년 사건에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성추행…
자전거절도 — 훔치지 않아도 곁에 서있었다면 ‘특수절도’로 처벌됩니다 “저는 안 훔쳤어요.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훔치는 친구 곁에 서 있었다면 그 자체로 ‘…
딥페이크 합성 — 공유하지 않아도 제작만으로 처벌됩니다 “그냥 재미로 만들어봤어요.” “보여준 적도 없는데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합성물은 단순히 제작만으로도 범…
카메라촬영죄 — 삭제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포렌식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겁이 나서 그냥 사진을 지워버렸어요.” “증거가 없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카메라촬영죄(카촬죄)는 단순히 사진을 지웠다고 끝나는 …
나체사진 — 카촬죄는 반드시 포렌식수사로 확인됩니다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저장은 안 했어요.” “삭제했는데요. 이미 없어요.” 이런 말을 경찰 조사에서 쉽게 하게 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단순 부인으…
미성년자합의성관계 — 서로 합의했더라도 나이에 따라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둘 다 좋아서 만났는데 왜 성폭행이죠?” 이런 질문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합의’가…
중학생성폭행 — 또래 간 관계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됩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였는데 왜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
딥페이크사진제작 — 보여주지 않았어도 ‘제작’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전송도 안 했고, 그냥 만들어만 봤는데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단순히 제작한 행위 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용빈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총괄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대표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변호사
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