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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몰카 가해자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가려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텔레그램딥페이크 가해자, 기소유예로 마무리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친구들과의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피…
미성년자 음주운전 무혐의로 마무리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친구들과 부모님의 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차를 운전해보자는 말에 혹해 자신도 동승…
명예훼손 가해자, 형사/민사 위기에서 합의 성공으로 마무리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친구들과의 단톡에서 있었던 명예훼손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단톡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의 감정이 격앙된 …
운동부 학폭 가해자, 3호 학폭처분으로 마무리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운동부 내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후배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번진 것이 화근이 되었다…
공중화장실 몰카 가해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잘못된 성지식을 접하고 그를 실제로 행해보고 싶다…
의뢰인은 특수폭행혐의로 인해 생기부에 이 사실이 기재될뿐더러,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중학교때까지는 교우관계가 원만했으나, 고등학교에 들어와 새 친구를 사귀면서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 특수폭행이라는 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지하철)의 가해자로 경찰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퇴근길 인파가 꽉 들어찬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원치않는 접촉이 부득이한 상황…
의뢰인은 치마속 몰카의 가해자로 경찰신고와 더불어 학폭위 신고가 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같은 학교의 학생, 교사 등 다양했기에 형사처벌과 더불어 학폭위, 교권위의 처벌 위험까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
중학생 단톡방 딥페이크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단톡방 내의 딥페이크가 문제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것이 유행처럼 …
무인점포 특수절도 가해자 1,2호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특수절도를 저지른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의뢰인은 무인점포 특수절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법적 문제…
억울한 성폭행 가해자,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성폭행과 관련된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연인관계였던 학생과의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헤어진 이후 상대의 부모님이 이를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용빈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총괄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대표변호사
형사법·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변호사
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