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미성년자 장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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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를 계획한 의뢰인

절도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 운전

이후 오토바이 주인의 경찰신고로 적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오토바이절도를 계획했는데요. 며칠 뒤,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주인이 경찰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친구들의 범행은 모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탓에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기에 일반 절도 혐의가 아닌 특수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면 소년원 입소는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이 큰 탓에 보호자분과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의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 및 개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형사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의뢰인이 범한 성범죄 사건 조력한 사례#1

형사조정을 신청해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지하철역 몰카 찍은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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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개요

“뒷담화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였습니다.

어느날 A친구와 의뢰인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다툼이후 A친구가 싫어진 의뢰인은 친한친구들과 A친구를 뒷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기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반친구들, 다른반친구 등 뒷담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에 평소A친구와 친하던 한 학생이 이 사실을 A에게 알렸으며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같은반 친구인 A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폭력 같은 행위는 없었으나 말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A학생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낸 친구들와 A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친구들 심지어는 다른반 친한친구들에게 까지 A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말, 카톡, 디엠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의뢰인과 다른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듣고 A에게 알렸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톡방으로 이를 확인한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중학생이였고 증거가 명확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요청하시고자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기에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결과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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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성추행 개요

“기지개를 펴다 여학생의 허벅지에 발이 닿은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학교 쉬는시간에 의뢰인은 잠을 깨고자 기지개를 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후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그 전날 늦게 잔 의뢰인은 쉬는시간에 잠을 깨고자 자리에 앉아서 기지개를 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이 앞에 있던 같은반 여학생의 허버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도 놀라고 의뢰인도 같이 놀랐는데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서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넘어가나 했으나 의뢰인은 이 일이 학교폭력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선생님을 찾아가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설명을 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되었고 사안은 교육청으로 넘어갔으며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으며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범한 미성년자 의뢰인 조력한 성공사례#1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나쁜 말을 들은 의뢰인의 공동폭행 보호처분 1,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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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샤프로 손등을 찍혔으나

학교측에서 학교폭력신고를 거부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군은 평소 친한 사이였습니다.

서로 게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와중 다투게 되었고 화를 참지못한 A군이 의뢰인의 손등을 샤프로 찍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인해 손등을 꿰매게 되었습니다.

해당사안으로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폭신고를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학폭신고를 막는듯한 행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학생은 평소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중학생 때 처음 알게된 의뢰인과 A군은 같은 반이 되며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PC방, 노래방 등 자주 같이 노는 사이였으며 서로의 집에가서도 자주 노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와중에 의뢰인과 A군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짝 다투는 정도였으나 이야기를 할 수록 언성도 높아지게 되었고 서로 욕도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인의 화를 참지못한 A군이 의뢰인의 손등을 샤프로 찍었습니다.

손등이 찢어진 의뢰인은 그 즉시 조퇴하여 병원가서 손등을 꿰매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바로 알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에게 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음날 바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하게 들은 선생님은 친한 친구랑 다투면 그럴 수도있다. A군도 반성하고있으니 여기서 마무리해라라고 하며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를 들은 의뢰인의 부모님은 선생님께 직접전화를 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학폭신고를 하면 의뢰인도 맞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A군을 신고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위해 바로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없으며 선생님께 발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결과

그 결과 가해자에게 학폭위처분 1호(서면사과), 2호(보복금지), 5호(교육이수)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 이후 1,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급생 및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성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는 컨셉의 영상을 보다 문득 본인이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동급생과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치마속을 촬영하던 와중 다른 사람이 보게되고 선생님께 즉시 알려 발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한 친구가 가져온 성인 동영상 흔히 말해 야동을 다함께 보았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누군가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의뢰인은 문득 본인이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별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에 해당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같은반, 같은학교의 여학생과 여선생님들의 치마속을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혹여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으나 걸리지 않자 지속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여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그것을본 다른 학생이 그것을 보고는 그 즉시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을 잡은 선생님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은 핸드폰을 제출하였는데요. 핸드폰안에 그간 촬영했던 사진, 영상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이 많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카촬 조력

고등학생이였으며 상습적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이야기를 들은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작성을 도와 제출하였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고 이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카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된 의뢰인 조력한 청소년범죄 사례#1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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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낸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는 도중 서로 성적인 사진은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여자친구와 헤어지게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무턱대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는데요. 이로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매음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사귀던 동갑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둘은 오랜기간 사귀었는데요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도 주고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사건으로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싸우고 둘은 헤어졌는데요. 서로 반도 다르고 층수도 달랐기에 마주칠일이 크게 없어 서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문득 다시 전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야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성적인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하였습니다.

사귀던 시절에 서로 아무 문제 없이 주고받았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를 본 상대학생은 이를 부모님께 알렸고 상대학생의 부모님은 그 즉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면 더 혼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뒤늦게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통매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매음 조력

사건이 이미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별문제 없이 사진과 영상을 주고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학생 및 그 부모님과 합의를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개요

“학업과 부모님과의 갈등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으로 해소한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만의 공간이 없던 의뢰인은 이로인한 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카촬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가 결국 걸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곧 대학입시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부모님또한 성적으로 나름의 압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쉬고싶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 방의 잠금장치를 없애고 컴퓨터도 안방으로 옮기는 등 의뢰인이 공부를 안하고 딴짓을 할까봐 혼자만의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로인해 평소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매우 많았습니다. 학업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불법촬영이라는 나쁜것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으나 걸리지 않자 여자화장실, 탈의실 등 점점 횟수도 증가하고 대범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날 다른날과 똑같이 불법촬영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아 걸리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한 기간이 길었던만큼 영상의 갯수도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매우 실망하였으나 어찌되었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고 싶고 좋게 해결하고 싶으셔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법촬영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조력

고등학생이었고 죄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습니다. 혹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필수적으로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었기에 동주는 즉시 대응책을 세우고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얼굴이 나온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 어떠한 처벌도 받은적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도 매우 협조적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기자 매우 강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불법촬영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 의뢰인의 카촬죄 혐의 조력한 사례#1

수 차례 병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중학생 의뢰인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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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개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집단폭행에 가담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친한 무리와 잘 지내고 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무리 중 1명이 무리중 1명을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해당 여자아이에게 호감이 있던 의뢰인은 화가 나 무리를 선동하여 성희롱성 발언을 한 친구 1명을 집단 폭행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들과 항상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섞여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다 보니 의뢰인은 여학생 중 1명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평소와 다름 없이 단톡방에서 서로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학생 중 한 명인 A가 이 평소 의뢰인이 호감이 있던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화를 참지못하고 다른 남학생 몇명을 선동하여 다음날 학교에서 A의 학급에 찾아가 집단 폭행을 하였습니다.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쉬는시간에 혼자 가서 A학생을 폭행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무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즉시 학교에 신고하였으며 이를 알게된 A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경찰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집단폭행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A학생의 발언이 성희롱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고등학생의 나이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이었기에 지체없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를 통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