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개요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조치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같은 반에 친한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2. 그 중 1명인 B양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친구들이 그러듯 학교에서 서로 모였을 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 다른 친구가 의뢰인에게 B양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대해 잘생겼다, 친절한거 같다 라는 등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B양은 갑자기 일어나 의뢰인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왜저러냐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B양이 의뢰인이 본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으려 한다, 본인에 대한 헛소문을 냈다고 신고한 것이였습니다.

학교폭력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사건 조력

"잘생겼다", "친절하다" 등의 말로 남자친구를 빼았으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하기 어려움 주장

의뢰인이 B양에 대해 헛소문을 퍼트렸다는 증거 없음

B양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피력

학교폭력 사건 결과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오히려 B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학급교체 처분을 B양은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영상협박 개요

“인스타에서 만나 호감이 있었던 

여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꿈이 있는 희망찬 학생이었는데 좌절될 위기에 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동영상협박 혐의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었음

상대 여학생에게 나체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었음

동영상협박을 해 강간을 행함.

동영상협박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생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생활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매사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직접 했죠. 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성실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알게 된 비슷해 보이는 연령의 여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학생과 dm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두번씩  실제로 만나면서 연인과 비슷하게 썸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까워지니 성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여학생에게 신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영상을 저장하고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둘이 만나기 전에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장난식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동영상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협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학생도 그리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협박, 유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를 급히 찾아주셔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협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동영상협박 조력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호감을 갖고 연락을 했기에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

상호 간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는 과학자,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도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협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 측과의 대화에 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에 혐의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의뢰인도 신체 사진을 보내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텔레그램딥페이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의뢰인은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이며,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A학생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딥페이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들려 했으나 힘들다 느끼던 때, 텔레그램에서 적은 돈으로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주고 딥페이크물을 구매하고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딥페크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다녔으며 일부 제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 여학생 B군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적용 규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텔레그램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가정 내의 교정 의지를 보여줌  

텔레그램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촬영 유포 협박 분류심사원 위탁 없이 보호처분 1, 2, 4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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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전달 받은 성관계촬영 영상을 유포 협박한 혐의로 신고 당한 의뢰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없이 낮은 보호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성관계촬영 영상을 전달 받음

피해 학생에게 촬영물 캡처 사진을 전송하며 희롱

형사고소 이후 가정법원 송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및 온라인 성희롱 혐의로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K 군은 얼마 전, 친구로부터 영상 하나를 공유 받았는데요. 해당 영상은 친구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직접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친구는 K 군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여자친구가 바람 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K 군은 피해 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요. 친구 사연에 분노한 나머지 피해 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 DM으로 촬영물 캡처본을 보내며 “걸레 같은 X”, “너네 학교에 다 퍼트리겠다”와 같은 말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학생은 K 군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동주를 찾아 주셨을 때는 경찰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피해 학생과도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즉시 피해 학생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었고, 경찰조사 역시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보호자 양육 계획서, 보조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마약 던지기 운반책 소년원 위기에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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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배달 아르바이트로 소년원 송치 위기였던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1호, 2호, 5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액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

마약 배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

청소년마약 유통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최근 연애를 시작하면서 지출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는 꾸밈 비용과 데이트 비용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학원을 다니는 친한 형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군의 말에 형은 “아는 형들한테 물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며칠 뒤, 김 군은 친한 형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배달과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데다 건당 고액 수수료가 지급되는 형태였기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지요.

특히 학교나 학원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김 군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배달하는지도 모르는 채 의뢰인은 몇 차례 아르바이트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었는데요. 김 군은 그제서야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군은 즉시 보호자분께 해당 사실을 알렸고, 며칠 뒤 보호자분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몇 차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강조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다는 점 피력

배달 물품이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 내에서도 선도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작성을 돕고, 보호자분께도 양육 계획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기술하여 소년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5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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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급의 남학생에게 성희롱 하고

체육 시간 성추행을 한 사건

소년보호재판 경미한 2호 방어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당장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같은 반에 친해지고 싶었던 남학생이 있어서 가까워짐.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운동도 같이하고 생활 대부분을 같이 함.

체육 시간에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신고를 당하게 됨.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 학년이 시작되면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인 a가 생겼다고 합니다. a 학생은 예쁘장하게 생긴 남학생이었고 반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장난으로라도 “너 예쁘장 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면서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으로 의뢰인과 학생 a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남학교의 특성상 서로 간의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체육 시간에 장난을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고 축구를 하면서 팀을 나누는 남학생들의 특성상 상의 탈의를 하고 축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a학생에게 장난을 친다는 마음에 바지를 내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성기 주위를 때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a학생의 화냄으로 그 순간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사건화가 될 줄 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a가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의 말들이 다 진심이 아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 작성

피해 학생과의 합의

주변 학생들의 증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는 잘못하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으며 진심으로 피해 측에 사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이전의 범행이 없었기에 사건을 유리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에 갈 수 있는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의 조력으로 경미한 보호처분 2호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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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개요 

같은 반 이성친구 얼굴 딥페이크제작한 고등학생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같이 놀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서로 얼굴을 합성하고 놀았습니다.

의뢰인은 한 이성 친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재미삼아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친구는 수치심과 분노에 의뢰인을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딥페이크제작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딥페이크제작으로 친구들과 장난치곤 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호기심과 장난에 이성친구인B학생의 얼굴을 성적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19금나체사진에 합성하여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친한 사이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지만 B학생은 큰 수치심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에 도움을 받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딥페이크제작 적용규정 

해당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단기)

    10)소년원 송치(장기) 

딥페이크제작 조력 

의뢰인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사안에 대하여 신고 당한 즉시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사건 해결 방향이 넓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딥페이크제작 결과 

법무법인 동주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딥페이크제작이라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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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였으며, 보호자분께서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하게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여학생이였기에 여성변호사를 원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가해자인 남학생은 학폭위 2호(보복금지), 5호(특별교육이수), 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몰카 화장실불법촬영 분류심사원 위탁 단기 보호관찰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범한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동주 조력으로 단기 보호관찰 처분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방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시도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범행 발견

청소년몰카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김 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또래 아이들이 그렇듯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군에게는 최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지하철, 길거리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도 걸리지 않자 김 군은 더욱 대담한 범행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후 자주 다니던 상가의 여자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착수했습니다.

김 군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는데요. 피해자가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옆 칸에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면서 김 군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건물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기관 신고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다음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 범행까지 모두 발각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긴 하지만, 범행 기간이 짧고 첫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 강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소명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력

보호자 역시 교육 및 선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의뢰인과 직접 접견하여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 한편,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소년에게 낮은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집단폭행 개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하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못해 폭행을 저지른 고등학생 A군,

소년보호처분 1, 2, 4호 처분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 PC방에서 친한 무리와 게임을 하던 의뢰인 

그러다 어느날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무리 중 1명이 패드립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무례한 말에 화를 참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폭행을 저지름

집단폭행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녀 PC방에서도 다른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친구가 A군에게 게임하다 욕설을 날렸습니다.A군은 게임하다 자신의 잘못이 있었기에 장난식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게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후 무리 중 한 명이 A군에게 패드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A군은 그만하라 했지만 계속되는 욕설에 A군은 참지 않고 복부폭행과 주먹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집단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B군의 무리 친구들이 의뢰인을 즉시 신고하였으며 B군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집단폭행 주동자로 경찰신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집단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상대방도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의뢰인 본인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과 개선 의지가 매우 확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대리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 4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