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처벌 성공사례 l 쌍방 다툼에서 신고당했던 중학생 사건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폭행 처벌 개요

“쌍방 다툼이 일어났으나 신고를 당했던 중학생 의뢰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 1호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의뢰인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2. 평소 농담을 하며 지내던 같은반 친구가 있었음

3. 어느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몸싸움으로 번짐 

4.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됨

쌍방폭행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과 평소 게임도 같이 하고, 농담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며 서로에게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죠. b군의 웃긴 표정을 영상으로 남긴 것이 문제였는데요. b군이 영상을 지우라며 다그쳤으나 a군은 왜 예민하게 구냐며 대꾸하고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복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b군이 a군의 어깨를 밀치며 결국 주먹이 오가는 몸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퍼져 사건은 곧 쌍방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폭행 처벌 조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진지한 사과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평소 비행/범죄 전력이 없음 (초범)

보호자의 선도의지, 환경 개선 의지가 강함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2학년 학생으로, 생일이 지난 관계로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14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미성년자도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세밀하게 조력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1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선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쌍방 다툼으로 번진 상황에서 자칫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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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성공사례 ㅣ노래방성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불처분 성공 사건

​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개요

 

“ 친한 여학생과 노래방을 가서 놀다가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서

성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급속도로 친해진 여학생이 생겼다고 함

가까이 지내면서 이성적인 호감이 생김

노래방에 갔을 때 엉덩이, 허벅지 만짐을 함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두루두루 친구들과 잘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그렇듯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가깝게 잘 지냈죠. 그러다가 친해진 새로운 여학생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요.

 

서로의 집이나 pc방 노래방, 보드게임방 등 친구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보니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졌고 썸 타는 사이가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 날은 둘이 노래방을 갔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보니 의뢰인은 본인도 모르게 여학생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하는데요. 거절을 하는 여학생의 의사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저항이라서 고소를 할 줄 몰랐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둘의 관계를 증명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조력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상호 간의 호의가 있는 관계였다는 점 [카톡, 친구들의 증언]

상대 학생도 의뢰인과 신체접촉한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학생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눈 카톡이나 친구들의 증언을 모아서 관계를 증명하는데 힘썼죠.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였으며, 이 정도의 신체접촉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죠. 더불어 노래방 복도 내의 cctv에 상대 여학생도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경찰조사 출석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운동부 탈의실에서 동료들과 옷을 갈아입던 중

장난으로 촬영한 영상 속에 후배가 우연히 찍힌 장면이 포함되어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다른 친구에게 전송된 바 있었지만, 수사 결과 의도적 촬영이 아니며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운동을 마친 뒤 탈의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웃긴 표정을 짓는 후배가 담겼고, 배경에 우연히 옷을 갈아입는 장면 일부가 비쳤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친구에게 전송했고, 이후 상대방 보호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전송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음란물 소지·전송)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면 처벌됨

영상 내용 분석을 통해 의도성 및 음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

촬영 및 전송 경위에 대한 진술 정리와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보호자 지도 계획 및 반성문을 함께 제출해 재발 가능성 낮다는 점 강조 

유포 경로가 단일하며 사적인 전달에 불과하다는 점 정리

경찰에 촬영 목적과 내용상 성범죄 요건 미충족 의견 전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아래,

수사기관은 촬영 및 전송 경위, 영상의 내용,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영상 자체가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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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사 성공사례 | 폭행 사건으로 신고당한 중학생 의뢰인 학폭위 1, 2 호

학폭위 조사 개요 

 친구와 함께 교실에서 장난치던 도중 말싸움으로 퍼짐. 

그 후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함.

상대 학생이 폭행으로 학폭위 신고 ▶ 학폭위 1, 2호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이야기 중이었던 의뢰인 

서로 의견차로 다툼이 생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하자, 의뢰인이 먼저 주먹으로 폭행을 가함 

쌍방폭행이 진행되고, 상대방에게 신고당함 

학폭위 조사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평상시처럼 장난치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한 친구와 의견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서로 말다툼이 심해지자 상대학생은 의뢰인에게 패드립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욕을 해 갑작스럽게 주먹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상대학생도 반격을 한 것인데요. 

그 결과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상대가 먼저 폭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폭위 조사 예정이며, 억울한 가해자가 된 것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학폭위 조사 규정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학폭위 조사 조력 

상대 학생이 먼저 패드립을 한 사실 

당시 상황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진술 확보 

동일하게 폭행을 했으며 상해진단서 제출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한다는 점 강조 

학폭위 위원들이 질문할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과 실제 상황처럼 리허설 진행 

학폭위 조사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경미한 1, 2호 처분을 받고 무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성추행 성공사례 ㅣ 멀티방 룸카페 여자친구 가슴만짐으로 신고된 중학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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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추행 개요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가 신고 당한 중학생,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서 동주 조력으로 무혐의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제 당시 여자친구와 룸카페에서 스킨십한 의뢰인

헤어진 이후,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신고한 여자친구

 

강제성추행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몇 달 간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송 군과 피해 관련 학생 박 양은 한 달가량 짧은 교제를 뒤로하고 헤어졌는데요. 교제 당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으나 박 양의 “무섭다”는 말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당시 송 군은 박 양에게 “그럼 가슴이라도 만지면 안 되냐”라고 말했고, 박 양은 송 군의 요구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이별했는데요. 별안간 박 양이 해당 사건을 문제 삼으며 송 군을 강제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송 군의 어머니께서는 신고 사실을 들은 즉시, 주변에 수소문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추천 받고 내방하셨습니다.

 

강제성추행 사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강제성추행 사건 조력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은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학생으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사건 이후 박 양과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성적 접촉임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혐의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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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성공사례 ㅣ무인점포 상습적인 절도한 중학생 합의 특수절도 사건

 

상습절도 개요

 

“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 방문하여

상습적인 절도를 행한 중학생 의뢰인

특수절도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 근처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방문한 의뢰인

이전에 상습절도를 해본 친구와 같이 절도를 함

CCTV를 본 주인이 의뢰인과 친구를 고소함

 

상습절도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최근에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전학을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소중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는 행동을 무조건 따라 했습니다.

 

의뢰인이 친해진 친구는 이전의 절도를 많이 해본 학생으로 절도를 해도 사과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절도를 할 때는 두려운 마음 컸으나 계속될수록  무인점포라서 죄책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사건은 부모님의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10번 이상의 절도 행각을 했으며, 마지막 절도는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물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상습절도를 한 의뢰인은 피해 가게 측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은 피할지 궁금증을 안고 찾아 주셨습니다.

 

상습절도 적용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상습절도 조력 

 

초기 사건 분석과 상관없는 증거 분류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보고서 제출

의로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반성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상습적인 절도를 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무인점포 주인에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당소에서 조력을 했습니다. 피해 측에서도 합의를 받아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 내의 소년원 송치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습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미한 보호처분 1호 3호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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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의뢰인은 또래 여학생과의 사적인 만남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는 신고로 인해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진술의 차이 외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나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 이후 교실 인근에서 따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동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의뢰인 측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주장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에서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라면 동일한 형법이 적용됨  

양측 진술 내용과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유지를 지도하고,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표현 정비포렌식 분석 결과, CCTV 부재, 현장 정황상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 학생이 초범이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도 감안해 조서 작성 과정에서 동행 및 조율 

결과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검찰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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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 성공사례 ㅣ오픈채팅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스킨십한 고등학생 의뢰인 강제추행 사건

 

성추행무고 개요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여학생과 

연인 관계 정도로 가까워져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스킨십했는데 

성추행 고소 당한 사건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역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학생과 가까워짐

둘이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됨

성추행으로 여학생 측에서 고소를 한 상황

 

 

성추행무고 사건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먼 지역의 친구와도 놀러를 갈 정도로 지역에 상관없이 교우관계가 넓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의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지역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오픈채팅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주변 지역에 사는 중학생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심적으로 친해지고 서로 같이 만나기도 몇 번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의뢰인은 마음이 생겼고 상대 여학생에게 깊게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만화 카페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간에 있을 수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상대 학생이 거부를 하지 않았어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여학생의 대답은 고소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성추행혐의로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성추행무고를 주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 학생이라서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빠르게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성추행무고 적용규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성추행무고 조력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닌 합의 스킨십이었음 주장

비행 및 범죄의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가정 내의 관심이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 증거를 기반하여 주장해야 했습니다.  피해 측과 의뢰인이 그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이 있다는 점, 피해 학생의 주장과는 다르게 성기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건에 대해 소명했죠. 더불어 운이 좋게 카페 내에 cctv가 있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뒷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혐의점에 대한 제대로 된 소명을 해야 하기에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무고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ㅣ 억울하게 신고된 중학생 가해자 맞학폭 신고 조치 없음 성공 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개요

“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 당한 의뢰인,

맞학폭 신고 대응하여 조치 없음 성공”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반격한 의뢰인

해당 사건으로 상대 학생은 눈썹 부근을 다치게 됨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K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향이었는데요.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웬만하면 입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반응을 잘 하지 않다 보니 또래 남학생들의 괴롭힘 타겟이 되었는데요.

2학년 1학기 당시만 해도 가벼운 물건을 던지거나 지나가며 조롱하는 정도에 그쳤기에 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끝내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K 군의 자리에 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온갖 욕설을 내뱉다 패드립까지 하자 K 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가해 학생의 얼굴을 가격했는데요.

문제는 K 군에 손에 들린 샤프에 가해 학생의 눈썹 부위가 닿으면서 피부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로 K 군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 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조력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입증

문제가 된 행위 역시, 가해 학생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 내일Law의 변호인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번의 반격 행위로 가해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건 수임 즉시 그간 피해 사실이 기록된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맞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치 없음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전거절도 개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절도를 저지른 중학생 의뢰인,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상황

#자전거절도중학생 #자전거절도형사처벌 #자전거절도기소유예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길가에 놓여진 자전거를 친구들과 함께 절도 - 자전거 특수절도

다음 날, 주인이 경찰에 신고 - 자전거절도 경찰신고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고, 절도 혐의 적발 - 자전거절도 적발

 

자전거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전거절도 사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함께 늦은 동네 놀이터 근처를 지나가다가, 잠금장치가 없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것처럼 보였고, 장난 삼아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몇 바퀴 돌다 인근 공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적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특수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훔칠 생각은 없었고, 그냥 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론 절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규정 

자전거 특수절도: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10세 이상 ~ 19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자전거절도 조력 

이전에 보호처분은 물론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의지가 확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조력 

의뢰인은 생일이 지난 중학생 2학년이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자전거절도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절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센터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처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사표현의 진위와 실제 협박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과거에 받은 사진을 언급하며

“이런 거 퍼지면 안 좋겠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여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맥락상 장난처럼 말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사진 유포의 의도나 행동은 없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촬영물 등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듯이 말하며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전체 대화 흐름을 정리해 협박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

사진 유포 사실이나 구체적 실행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에 담아 전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