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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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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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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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기부

'학폭생기부 삭제기간, 얼마나 지나야 우리 아이 학폭 징계이력이 사라질까?' 학폭 기록 삭제가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2-20
본문
학교폭력 가해자, 학폭생기부기록, 삭제조치, 방법, 심의

학폭생기부 삭제기간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학폭생기부 삭제기간, 얼마나 지나야 우리 아이 학폭 징계이력이 사라질까?' 학폭 기록 삭제가 중요한 이유




과거에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학교에서 다툴때면, 교사의 훈계 정도로 마무리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너무도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친구들 사이에서의 주먹다짐만으로도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면, 아이에게는 학교폭력 징계라는 처벌과 함께 가해자라는 딱지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뿐입니다.

특히 학폭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오곤 하죠.
그 한줄로 인해 아이가 겪게 될 불이익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남은 징계조치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알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빠르게 징계조치를 지울 수 있기도 하고,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1. 학교폭력 징계 유형 및 생기부 기재 안내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의결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조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고스란히 기재됩니다.

어떤 항목에 기재되느냐는 조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서류상에 남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각 학교폭력 징계 및 생기부 기재 조치 안내 ]



2. 생기부 기재가 아이의 미래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


이렇게 기재된 학폭 기록은 단순히 '기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 특히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에서는 생기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자료이며, 최근에는 정시 전형에도 이를 반영할 만큼 각종 입시 전형에서 학폭 기록을 감점 요인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1호 조치만으로도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한 줄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인성 평가 항목에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진학을 걱정하는 부모님이라면 이 기록이 언제, 어떻게 삭제되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만약 학폭위의 결정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삭제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조치의 집행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기록 자체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은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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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삭제 방법 (규정 안내)


이토록 아이들에게 중요한 학교폭력 징계조치. 

하지만, 그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남은 징계이력은 삭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합니다. 

아래는 2025년 최신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령 내용입니다.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2024. 2. 28.>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2024. 2. 2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 4. 28.>

[ 조치별 삭제 기간 상세 요약 ]

징계조치의 삭제 관련 규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별도 심의 없음)

제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반성 정도가 인정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과거 2년에서 강화됨)
단, 4~5호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가 핵심입니다.

제8호(강제전학) :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8호는 심의를 통한 조기 삭제가 불가능하며, 4년이 지나야만 삭제됩니다.

제9호(퇴학) :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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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기록 삭제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단 한 줄로도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4호에서 7호 사이의 처분을 받았다면, 졸업 전 심의를 통해 기록을 지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학폭위 전체 과정 대처부터 학폭기록 삭제 심의 요청, 그리고 부당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법무법인 동주는 1,000건 이상의 압도적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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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법무법인동주님에 의해 2026-02-20 14:35:31 칼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