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간 및 카촬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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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8-21본문
해당사건의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및 카촬로 신고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합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 사귀나 싶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점점 바빠지던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서로의 앞날의 응원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후 의뢰인은 그간 찍은 사진, 영상 등을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잘 살아가던 와중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및 카촬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전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도움을 얻고자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 전여자친구의 진술 및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