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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뒷담화로 명예훼손/모욕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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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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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를 뒷담화하다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A친구와 의뢰인은 다투게 되었는데요 이후 A친구가 싫어진 의뢰인은 친한친구들과 A친구를 뒷담화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평소A친구와 친하던 한 학생이 이 사실을 A에게 알렸으며 A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형사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점, 부모님의 선도의지가 강하다는점,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 등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