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고객후기

상습적인 여학생, 선생님 치마속 촬영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후기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0

본문

9d82fdab1fb917952a643a418f0cdf8e_1720581046_1122.png
미성년자 카촬 의뢰인


친구들과 성인동영상을 보던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그러한 행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동급생들과 선생님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알리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동주는 기존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의 교육의지가 강하다는점, 합의에 성공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5호(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