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성공후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의뢰인은 게임상에서 만난 여학생에게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등의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형사고소된 상태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였기에 법무법은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