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및 명예훼손 처벌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불송치 성공후기

학교폭력 명예훼손 가해자 대리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사칭 및 이를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며 피해 여학생을 놀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학생이 피해 여학생에게 이를 알렸으며 피해 여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성희롱 학폭 및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 및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 대리로 가해자와 합의에 성공 하여 선처탄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바르다는점 피력,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으로 보기어렵다는점 주장 등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에게 학폭위 1호(서면사과), 2호(접촉 및 협박금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으며

형사고소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