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기만짐 등 성추행 의뢰인 3호 이하 처분 성공사례 카톡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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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추행 가해자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동성간 성추행과 관련된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활발하기로 소문난 의뢰인은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장난이라고 생각해 친구의 성기를 만진 것이 문제가 되어 학폭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동성간 일어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달리 낮은 처분을 받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우선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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