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폭행 가해자 의뢰인 대리 학폭위 1, 3호 처분 성공사레 카톡후기

장애인 폭행 가해자, 1, 3호 처분으로 마무리

의뢰인은 중학생이었고,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교우관계가 나쁘지 않으나 욱하는 성격이 있어 간혹 친구들과의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의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로 풀어가려고 했으나, 의뢰인의 말을 듣기 싫다는 듯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밀어내는 모습에 욱한 나머지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일을 보고있던 반 아이들의 신고로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했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고되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의 변호인은 장애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안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특수폭행의 요건에 해당치 않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 역시 상황을 듣고는 가능하다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기에, 합의사항을 조율한 후 무사히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학폭위 처분 역시 3호 이하의 낮은 처분으로 별다른 생기부 기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