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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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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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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학폭 가해자 보호처분 성공 후기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곤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소 방문 당시 중학교 3학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일견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요.


참다 못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을 학교에 알리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자로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찬동하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함께 하는 입장이었던 의뢰인이 마치 주모자인 것처럼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잘못은 잘못이지만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들이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학폭 가해자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분명 가해자 가운데 1명이기는 하나 학폭을 주도한 학생은 아니라는 것을 각종 증거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학생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하였고, 대화 결과 피해학생측에서 인식에 혼동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은 몇 번이나 직접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찾아 사죄를 전하며 앞으로는 자녀를 제대로 기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의뢰인의 사건은 소년보호처분 2,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의뢰인 형사 대리 성공사례

폭행, 공갈 등으로 친구를 괴롭힌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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