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승소 후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나, 무효확인소송으로 행정구제 받은 의뢰인

의뢰인의 경우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힘들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가 의뢰인 B에게 억한 심정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는데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B를 상대로 학급교체 징계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는 우선 해당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다음으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위 소송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징계조치의 부당함과 해당 사실을 반박할 증거를 입증하였고, 끝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