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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쌍방폭행 의뢰인 대리 학폭위 처분 1호 성공사례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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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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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학폭위처분 청소년범죄 학폭쌍방 1호처분
 

학폭위 1호 처분 폭행 가해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학폭 사건으로 당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장난기 다분한 성격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인 상대방에게 평소 이런저런 농담이나 장난을 자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 장난이 다소 선을 넘어버렸고 폭발한 상대방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고 서로 주먹다짐이 일어난 것인데요.


곧바로 교사의 제지로 싸움은 끝났고 의뢰인은 각자 비슷하게 주고 받았으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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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학폭은 물론 형사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상대방 측과 침착하게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 측 역시 엇비슷한 폭행을 당했으므로 쌍방 가해를 주장하면 상대방에게도 충분히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그 부모님께서는 먼저 잘못한 것이 이쪽인만큼 서로 사과를 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수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결국 학폭위에서는 양쪽 소년 모두에게 서면사과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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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전치 3주 상해 학폭위 1, 2,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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