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후기｜ 여자친구 가슴만짐 사건에서 가까스로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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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R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여자친구와의 스킨십이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R군

의뢰인 R군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평소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신체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R군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진 행동이 문제가 되면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군과 부모님은 교제 중이던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당시 상황에 대해 R군이 기억하는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당혹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진학, 소년사건 절차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신고 및 경찰 조사 경위

상대방 측에서 당시 가슴을 만진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경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신체 접촉에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여자친구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방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 스킨십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사건 전후 상대방의 행동과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동주의 미성년자성추행 불송치 방어 전략

✔️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교제 관계와 스킨십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화

✔️ 사건 전후 카카오톡 및 SNS 대화 내용을 검토해 객관적인 관계 정황 확보

✔️ 상대방 진술과 실제 대화 및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

✔️ R군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번복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미성년자인 R군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직접 조사 대응

동주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을 앞세워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문제 된 접촉이 발생하기 전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당일 상황과 이후 행동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살피는 동시에 R군 역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맥락과 확보된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R군에게 형사상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FINAL RESULT

미성년자성추행 불송치 결정

담당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진술, 제출된 자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성범죄 사건으로 검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R군과 부모님 역시 오랜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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