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신분증 절도 사건 후기| 소년재판 1호·2호 처분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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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호기심에 친구 성인 형의 신분증 절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K군은 이 신분증을 보관해두었다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할 때 성인인 척 제출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수상하게 여긴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어 결국 신분증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K군은 미리 해둔 신분증 절도 물품인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점을 이용했으나, 업주의 신고와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중학생 신분으로 신분증 절도를 감행하고 이를 유흥업소 출입에 사용한 사안이었기에, 보호자님은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하며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신분증 절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한 점

✔️ 피해자인 친구 형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 신분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도용한 점 및 강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환경 조성 계획 제출

조사 단계부터 K군이 신분증 절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으며,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에 보호자의 선도 능력이 충분함을 적극 피력하여 시설 감금 처분을 방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부 송치 1호, 2호 처분

의뢰인은 신분증 절도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감호 위탁 및 수강명령 수준인 1호, 2호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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