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허위학폭신고 사건 후기| 보복성 고발 학폭 미인정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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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학교폭력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L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악의적 고발에 휘말린 고등학생 L양

의뢰인 L양은 평소 입시를 준비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이어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L양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급생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계기가 되어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친구는 다툼 이후 악의를 품고 L양의 대학 진학을 막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졌습니다.

과거 둘이 친했을 당시에 나누었던 농담, 친근함의 표시로 주고받았던 장난, 서로 놀리던 일상적인 대화 내용들을 모두 학교폭력 피해라 주장하며 허위학폭신고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불리했던 상황

신고를 진행한 친구는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L양이 대학에 못 가고 진학이 좌절되었을 때 얼굴이 참 궁금하다"라는 식의 언행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이 사실이 제3자인 다른 친구를 통해 L양과 보호자에게 제보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입 전 초기 학교 조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자극적인 일방적 주장과 정황 기록들만이 반영되어 L양에게 매우 불리한 흐름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압박감과 허위학폭신고로 인한 억울함 속에서 L양과 부모님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신고 당사자의 악의적 의도가 담긴 제보 진술 및 대화 정황 증거 확보

✔️ 과거 나눈 장난과 대화가 상호 친밀함에 기반했던 일상적 소통이었음을 객관적 메신저 내역으로 입증

✔️ 학교폭력의 법적 성립 요건인 지속성, 위력성, 고의성이 부재함을 객관적 법리로 반박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허위성을 면밀히 분석한 종합 의견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제출

✔️ 사건의 본질이 대학 진학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학폭신고임을 명확히 규명

동주 학교폭력 전담 변호인단은 변호사 개입 전 불리하게 흘러가던 조사 흐름을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신고자가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며 보인 보복적 태도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한 발언들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고, 과거 장난들이 당시에 소통되었던 정황을 차분하게 입증하여 이번 사건이 보복 목적의 허위학폭신고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안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폭 미인정 결정을 내렸고, L양은 무사히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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