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후기| 방관자 소년재판 1호 2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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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현장에 함께했던 중학생 K군

의뢰인 K군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별다른 친분이 없던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한 학생을 앉혀두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하는 현장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K군은 가해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무서운 분위기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현장을 말리지 못하고 방관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에 있던 K군 역시 청소년 집단폭행 공범으로 피소되고 말았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이들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여럿이 무리를 이루어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가해 무리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보호자와 K군은 심각성을 느끼고 신속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폭행 및 괴롭힘, 촬영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

✔️ 주동자들과 평소 친분이 없었으며, 현장에 단순 방관자로 머물렀던 사정 피력

✔️ 현장을 제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 동종 비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학업 성실도가 높은 점 입증

✔️ 보호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 의지 및 구체적 재발 방지 환경 조성 소명

동주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K군과 동석하여 당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K군이 청소년 집단폭행 범행을 모의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으며, 폭행이나 촬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단순 참관 상태였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정 내 보호 능력과 선처 시 재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소년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1호, 2호 처분

소년법원은 동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K군이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처분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어 K군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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