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청물 소년재판 후기| 다수 구매했으나 소년재판 1, 2호 처분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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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K군

고등학생 K군은 평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및 아청물 판매 링크에 접속하게 되었고, 다회에 걸쳐 금전을 지불하고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 대대적인 아청물 유포 및 소지 단속 과정에서 K군의 구매 내역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경찰 수사기관은 K군의 계좌 입금 내역 및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소지한 아청물의 수량이 다수였기에 엄중한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놀란 보호자분은 아청물 소년재판 절차에서 아이에게 가해질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진탄정한 반성 태도 견지

✔️ 유포나 제작 등 추가적인 범행 의도 없이 단순 구매·소지에 그친 점 피력

✔️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 및 관련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스스로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강조

✔️ 전문 성교육 기관 소감문 및 보호자 성선주의 관찰 계획서 제출

✔️ 사건을 형사처벌이 아닌 아청물 소년재판으로 송치하도록 법리적 의견서 제시

가정법원 아청물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서 K군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성이 안 된 청소년이라는 점과 보호자의 강력한 교화 의지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FINAL RESULT

가정법원 1호, 2호 처분

의뢰인 K군은 중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법원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현재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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