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폭 조력 후기 | 폭행으로 출혈이 있었으나 1, 2호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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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고등학교 학폭 가해자 S군

의뢰인 S군은 평소 모범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고등학생이었으나, 교내에서 동급생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시작해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설전이 이어졌고, 상대방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S군은 상대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밀려난 친구가 주변 구조물이나 벽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피가 나는 출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유혈 사태를 동반한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되면서, 피해 학생 측은 이를 엄중한 고등학교 학폭 사안으로 보고 학교에 즉각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우발적인 행동이 생기부 기재 및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까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교내에서 피가 나는 부상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실 접수 및 담임교사의 인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 보호자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 고등학교 학폭 절차가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대입을 목전에 둔 고등학생 시기에는 징계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기재될 경우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사안에 대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닌, 말다툼 도중 일어난 단발성의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

✔️ 평소 S군의 성실한 학교 생활 태도와 모범적인 행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수집 및 제출

✔️ 상대방의 부상 발생 직후 J군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즉시 사과하고 걱정한 정황 증명

✔️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가족과 소통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처불의사 확보

✔️ 학폭위 처분 가이드라인에 맞춰 위해성 및 고의성이 매우 낮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변론

동주의 학폭 전문 변호인단은 고등학교 학폭 사안의 특수성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의 정도에 비해 고의성과 화해 정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논리를 구성했고, 의뢰인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FINAL RESULT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2호 처분

부상이 동반된 폭행 사안이었음에도 입시에 치명적인 중징계를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면사과(1호) 및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라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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